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지소미아 종료] 심상정 "이 정도로 안 흔들려", 김용태 "자기 살겠다고 나라 죽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치권, SNS서도 '지소미아 파기' 찬반 공방
심상정 "일본 없어도 안보 성공할 수 있다"
노웅래 "살 내어주고 뻐를 취하는 전략"
홍준표 "조국 살리려고 한미일 동맹 파기"
이언주 "썩은내 진동, 조국 건 덮는 술책"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여야 정치인들의 입장이 SNS 상에서도 극명하게 갈렸다.

범여권 의원들은 종료 결정을 환영한다고 지지한 반면 보수 야권 의원들은 국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캡쳐=페이스북]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부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일본이 없더라도 우리는 안보에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왔다. 지소미아 하나로 흔들릴 정도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지소미아는 이미 아베 정부가 안보적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심사)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할 당시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아베 정권의 선의를 기대할 이유가 없다. 단호한 행동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판단에 적극 공감한다”며 “우리를 믿지 않는 국가, 경제침략으로 콕 짚어 보복하는 일본에게 민감한 군사정보를 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이어 “외교는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것. 살도, 빼도 다 내어주는 것은 굴종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익은 싸워서 지키는 것이니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무소속 의원도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천 의원은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무역보복에 대응해 국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반한 우호적인 양국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진단했다.

천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하루 속히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침략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보수 야권 정치인들은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쪼다들이 하는 짓이 뻔히 속 보이는 수법인데, 이번에도 국민이 속을까?”라며 지소미아 파기를 ‘쪼다들이 하는 짓’에 빗대어 평가절하했다.

홍 전 대표는 “조국 하나 살리려고 한·미·일 삼각동맹 한 축인 지소미아 파기하고, 조선일보 수사 시작하고, 부랴부랴 박근혜 선고 일정 잡고, 다음 주에는 아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통과 시키고, 문 대통령은 긴급히 해외 일정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캡쳐=페이스북]

이언주 무소속 의원도 지소미아 파기가 조 후보자를 살리기 위한 술책이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파기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런 국가 안보문제까지 썩은내가 진동하는 조국 건을 덮기 위한 술책으로 이용하는 부패한 정치인들”이라며 “이 것들은 진보도 아니고 썩은내가 진동하는 국가 전복세력일 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소미아는 한·미·일 동맹을 연결하는 축이고 미국이 파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었다”며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홍콩 꼴 나고 싶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도 한·미·일 공조 와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지소미아 파기라는 국익에 반하는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방국을 향해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동맹을 위험에 빠뜨리는 도박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우리가 일본을 배제한 게 아니라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에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나는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오직 국익 관점에서 모든 협력을 다해왔고 외교기밀 누설 때도 당익보다 국익이 먼저라고 비판했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정부의 행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죽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알량한 명분과 절실한 실리 사이에서, 지도자의 체면과 국가의 이익 사이에서, 저 살겠다고 나라 죽게 선택한 사람들. 결국 저도 죽은 사람들”이라며 “선조, 인조, 고종, 문재인”이라고 차례로 적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