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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국민 체감 ‘미세먼지 저감정책’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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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억원 추경 집행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노후 경유차 폐차 등 지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중부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1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연말까지 추가 집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본 예산을 포함하면 614억원 규모다.

금강유역환경청 로고 [사진=금강유역환경청]

이번 추경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국민이 직접 미세먼지 저감을 체감할 수 있는 10개 사업이다.

지자체별로 대전시 151억원, 세종시 32억원, 충북도 131억원, 충남도 198억원이며 각 사업 신청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진행된다.

주요사업으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 노후 경유차 폐차보조금, 청소차량 보급, 가정용 보일러 교체비 지원 등이다.

우선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기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수를 6457대에서 2만190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부착을 186대에서 1740대로 확대한다.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차의 총중량별로 165만원~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폐차가 어려운 경우 차종별로 170만원~9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발생미세먼지의 50~80%이상을 감축할 수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를 부착하도록 한다.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한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대해서는 700만원~9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도록 하고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비도로용 노후 건설기계 2종(지게차, 굴삭기)은 1300만원~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신형엔진(Tier-3 이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20만원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청소차량을 보급하며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와 측정을 위해 지자체 측정망을 확충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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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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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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