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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실험무기는 우리도 갖춰…방위능력 떨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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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패트리어트 중심, 단거리 미사일 위협 대응 가능"
"국방비도 현 정부 들어 평균 8.2% 증가, 지속적 능력 보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안보 위협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리 측의 방위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를 들어 안보 우려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북한에서 현재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고, 오히려 그보다 몇 단계 나가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이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전력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 방어나 요격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 군이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 체계 중심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명확히 대응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속 변화하는 위협들이 생기지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국방비가 46조7000억원인데, 우리 정부가 들어서기 전 국방예산 40조3000억원보다 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8.2%였다. 박근혜 정부는 평균 4.1%였고, 이명박 정부 때 5.2%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국방비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는 13.7%,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32.9%"라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도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의 방위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국의 방위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도 틀리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다"며 "이를 생각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북한은 최근 연이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도발한 발사체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신형 방사포 등 신형 무기로 추정되고 있어 우리의 방위 능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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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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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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