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풀업기동' 北 이스칸데르 미사일, 대응할 수 있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이스칸데르 미사일 개발 완료...사실상 전력화 단계 진입
'저고도‧풀업기동'…기존 탐지‧요격 체계로 대응 어려울 듯
軍 "방어‧요격 범위 내" vs 전문가 "현재로선 대응 공백 우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의 최종 개발 및 전력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이 보유한 방어 및 요격 시스템으로 대응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6일 오전 5시 24분과 5시 35분경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다음 날인 7일 북한은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6일 발사체가 발사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통신은 사진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했다"며 "위력시위사격을 통해 신형의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실전능력이 검증됐다"고 언급했다.

통신은 앞서 7월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보도에서도 "새로 작전배치하게 되는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라고 표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KN-23으로 명명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최종 개발 완료 및 전력화 단계 진입을 입증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스스로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실전능력이 검증됐다". "(시험 발사가 아닌) 위력시위사격을 했다"고 한 데다, 6일 발사 현장에서 김 위원장이 당과 군의 고위 간부들, 과학자들, 군수노동자 등과 함께 기념사진까지 촬영했다는 점에서다.

또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발한 것 같다'는 관측이 처음 제기된 5월 4일을 비롯해 5월 9일,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까지 총 5차례의 시험발사를 거치는 동안 성능 시험은 이미 마쳤다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북한이 7월 31일과 8월 2일의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닌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라도 이스칸데르 미사일 시험발사 및 위력시위사격을 총 4회 실시했기 때문에 성능 시험을 하기에는 충분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풀업기동' 가능한 이스칸데르, 탄도 예상 힘들다…"요격 미사일이 따라잡기 어려워"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러시아가 SS-1 스커드, SS-23 오카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최신형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이다. 북한은 이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기반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요격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됐다는 점이다.

보통의 탄도미사일은 탄도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식으로 대비할 수 있다. 반면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탄도를 예상할 수 없어 요격이 어렵다.

특히 저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고, 급격한 '풀업기동(하강 단계에서 상승)'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존 탐지 및 방어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 겸 전문연구위원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하는 풀업기동은 쉽게 말해 돌을 수면에 던졌을 때 '통통' 튕기면서 가는 이른바 '스킵 패턴'을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질지 예측하고 대응을 했는데, 스킵 패턴 때문에 다시 계산해서 다시 예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은 이어 "다시 말해 대응하는 쪽에서 이미 요격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스킵패턴을 통해 다른 위치로 가 버렸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요격미사일을 옮기기엔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게 된다"며 "그래서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 정경두 국방부장관 "이스칸데르, 우리 군 방어자산 및 요격성능 범위 내" 자신감 표출
    전문가 "미국‧독일도 아직 대응법 못 찾아…대응 공백 생길 수도" 우려

군은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 북한의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이 우리 군의 방어자산과 요격성능 범위 내에 있다"며 우려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지난 7월 3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에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관련 우리 군의 능력이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며 "작전 운영 시스템과 방어능력, 공격능력 등 모든 면에서 우리의 기술 능력이 북한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정찰 면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곧 고고도 무인정찰기나 군사정보정찰위성 도입을 진행하며 현재 정보감시 정찰능력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고, 오늘 북한 미사일을 탐지한 이지스함과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을 통한 전문화된 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방어능력 면에서도 중앙방공통제소(MCRC), 한국군 탄도탄작전통제소(KTMO) 등 방어자산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며 "여기에 한미 간 의사결정 공유를 잘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보완, 이지스함 추가 3척 건조 등 자산 성능 업그레이드 계획도 다 있다. 보완계획도 (북한보다) 우리가 훨씬 앞서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어능력은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패트리어트, 그리고 우리가 가진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다"며 "최근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형태고, 저고도에서 풀업기동을 해서 좀 더 (탐지나 방어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냐고 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방어자산과 요격 성능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국방부가 얼마 전 '우리는 이미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20년 전부터 만들었고, 또 우리 요격 및 방어체계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원장은 이어 "세계에서 가장 (미사일) 방어무기 개발에 적극적인 독일과 미국도 아직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막을) 방법을 못 찾았는데, 우리가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 세계를 통틀어 최고의 미사일 기술을 갖췄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제 몇 달 내로, 연내에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 전력화를 할 텐데, 현재 우리 군에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어 체계와 요격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우려했다.

류성엽 연구위원도 "북한이 (이스칸데르의) 실전 배치 속도를 높이게 되면 아무래도 한동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