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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北 발사 ‘이스칸데르 미사일’, 남한 전역이 사정권

기사입력 : 2019년05월11일 08:11

최종수정 : 2019년05월11일 10:11

北 이스칸데르 미사일, 사정거리 최대 500km
전문가 “탄도 예상 어려워”, 사드 무용지물설까지
“韓, 방어능력 못 갖춰…대비책 마련해야” 의견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최근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수차례 발사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제원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은 지난 4일 오전 9시 6분부터 10시 55분께까지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방사포 등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10~20발 발사했다.

당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으며 고도는 약 20~60km였다.

북한은 지난 4일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이후 엿새가 지난 뒤인 지난 9일 북한은 장소를 옮겨 또 다시 도발했다.

이날 북한은 오후 4시 29분과 49분께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 1발과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이 때 발사체의 사거리는 각각 270km, 420km였으며 고도는 약 50km였다. 지난 10일 군 당국이 추가로 알린 내용에 따르면 이날 북한은 방사포, 자주포 등도 추가로 발사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을 비롯해 외신과 국내외 전문가들까지 “북한이 4일과 9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미사일, 즉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형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탄도 예측, 요격 등이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 전문가 “이스칸데르 미사일, 같은 미사일로도 다른 비행 특성 보일 수 있어”
    군 당국 “두차례 발사체, 비행 특성‧이동형 발사대 달라" 해명 논란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러시아가 SS-1 스커드, SS-23 오카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최신형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이다. 사거리가 최대 500km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기존에 사거리가 200여km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돼 왔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발사 동향으로 볼 때 사거리가 원산지인 러시아에서 만든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원래 시험 발사를 할 때는 최대 사정거리로 쏘지 않고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로만 쏜다”며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최대 사정거리는 (9일 발사했던 때의) 470km보다 더 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사정거리가 470km라면 남한 전역이 이 미사일의 타격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은 4일과 9일 모두 남한을 향해서가 아니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그러나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방어 대비 태세 상태를 볼 때 북한이 이런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북한은 지난 4일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특히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탄도를 예상할 수 없어 요격이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탄도는 쉽게 말해 미사일이 비행하는 경로인데, 보통의 탄도미사일은 탄도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식으로 대비한다.

하지만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그런 방식으로는 대비하기 어려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추측까지 나온다.

특히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같은 미사일로도 쏠 때 마다 다른 비행 특성을 보일 수 있어 더욱 탄도 예측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미사일은 크게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나뉘는데 탄도미사일은 발사되는 순간 관성에 따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지만 (탄도를) 예측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면서도 순항미사일의 속성을 갖추고 있어 요격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박 원장은 이어 “다시 말해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속도는 느리지만 탄도대로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곡예비행을 하듯이 떨어지기 때문에 탄도 예측이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철 전 공군참모차장(예비역 공군 중장)은 “보통의 탄도미사일은 예상 지점을 향해 탄도를 따라서 가므로 중간지점에서 요격미사일로 맞춰서 떨어뜨릴 수 있지만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경우에는 중간 단계에서 고도를 급강하해서 (탄도를) 예상할 수가 없다”며 “이를 ‘회피 기동’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인균 대표도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 미사일 추정 단거리 미사일도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경로는 물론이고 정점고도(최고 고도) 면에서도 다르다”며 “사정거리가 각각 달랐는데도 정점 고도가 모두 50~60km 정도로 같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이어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정점고도는 사정거리가 420km면 120~130km, 270km면 80~90km, 240km면 70~80km”라며 “이는 다시 말하면 (미사일이) 발사되는 각도는 다 똑같은데 (비행한 뒤) 떨어지게 되는 지점은 다 다르다는 것으로, 요격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군 당국이 ‘4일과 9일의 미사일이 같은 미사일’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두 날짜의 이동형 발사대 형태가 다르다’며 반박한 데 대해서도 “두 날짜에 포착된 미사일 둘 다 생긴 것이 똑같고 특성도 똑같다”며 “이동형 발사대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발사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지난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 “‘美가 방어해준다’는 생각 안일해…이스칸데르 미사일 방어책 마련이 급선무”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사드로도 요격이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다.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국내외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대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마친 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의 MD(Missile Defense)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생각도 현재 단계에서는 안일한 시각에 불과하다는 비판적인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현재로서 한국에 그런 방어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로즈 전 차관보는 이어 “미국은 한국이 더 이상 그런 위협에 처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2000년대 초 걸프전 초기에 방어 역량을 역내에서 이전시켰다”며 “한국에 현재로서는 마땅한 단거리 미사일 방어 역량이 배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인균 대표 역시 “실제로 2000년대 초반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미사일합동방어시스템에서 한국을 빼고 일본만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이대로는 남한 전역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영향권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휘락 원장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도 아니고, 사정거리로 볼 때 미국 기준에서 큰 상관이 없다”며 “문제는 우리인데,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미사일 방어를 할 방도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 방어해 줄 것이다’라고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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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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