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종합] 北, 1년 6개월만 단거리 발사체 발사…文정부 출범 이후 12번째

기사입력 : 2019년05월04일 11:14

최종수정 : 2019년05월04일 11:52

4일 오전 9시께 수발 발사…동해상 200km까지 비행
2017년 11월 화성-15형 ICBM 발사 이후 1년 6개월만
현 정부 들어 12번째...합참 “한미 당국, 분석 중”
전문가 “미사일 고도‧속도까지 알아야 제원 파악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4일 오전 9시 6분부터 27분께까지 북측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수차례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긴급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북측이 발사한 발사체 제원 등은 현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미사일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사진=노동신문]

합참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4일 오전 9시 06분경부터 9시 27분경까지 원산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제원을 알 수 없는)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합참은 이어 “이번에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그러면서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첨단 전술무기시험 현장을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 신인균 “남북 관계 개선정책 중단해야…당분간 北과 대화 어려울 것”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지난 2017년 11월 29일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했다.

특히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문재인 정부 들어 12번째라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은 2017년 5월 14일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미사일 1기를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5월 21일, 5월 27일, 5월 29일, 6월 8일, 7월 4일, 7월 28일, 8월 26일, 8월 29일, 9월 3일, 9월 15일, 11월 29일 등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만 11차례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했다.

이후 1년 6개월 가까이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하지 않고 평화 모드를 유지했지만, 이날 북한 스스로 평화 모드를 깼다.

오는 5월 10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긴장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안보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한 도발에 애써 무덤덤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멈추고 남북 관계 개선 정책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이어 “그 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이나 국제 사회의 대북정책과 엇박자 나게 남북관계 개선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이제는 그래선 안된다”면서 “북미 관계는 어쩔 수 없이 대립 관계로 갈 것이며 북한과의 대화도 당분간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2017년 11월 북한이 ICBM(화성-15형) 발사했을 때 전쟁 위기 최고조였는데 그 때 이후 분위기가 약간 달라졌다가 다시 그 시대(2017년)로 돌아가는 신호탄”이라고 우려했다.

단거리 발사체의 제원과 관련해서는 “제원을 알기 위해서는 고도와 속도를 알아야 하는데 현재는 사정거리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모습.[사진=노동신문]

다음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일지다.

▲2017년 5월 14일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미사일 1기 발사
▲2017년 5월 21일 :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미사일 1기 발사
▲2017년 5월 27일 : 북한 동쪽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지대공 미사일 발사
▲2017년 5월 29일 :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쪽으로 지대지·지대함 복합 미사일 발사
▲2017년 6월 8일 :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동해방향 지대함 미사일 수발 발사
▲2017년 7월 4일 :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방향 미사일 발사
▲2017년 7월 28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방향 미사일 1기 발사
▲2017년 8월 26일: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해방향 단거리 미사일 3발 발사. 이 중 2발은 성공
▲2017년 8월 29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기 발사
▲2017년 9월 3일: 풍계리 일대에서 6차 핵실험
▲2017년 9월 15일: 평양 순안 일대서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기 발사
▲2017년 11월 29일: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 1기 발사
▲2019년 5월 4일: 오전 9시 6분께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불상 단거리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