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민주노총 전남동부·경남서부건설노조, 광양경제자유구역청장 퇴진촉구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15:02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15:02

노조 “편파적이며, 차별적인 행정에 분노 금치 못해”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이하 노동조합)는 6일 오후 2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역청의 편파적이고 일관성 없는 탁상행정을 규탄하고 청장의 즉각퇴진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모토로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 ‘적극행정은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라는 담화까지 발표하면서 모든 공직자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가장 앞장서야 할 경자청은 지역에서 일관성 없고, 편파적인 탁상행정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행정을 자행했다”며 “광양, 순천, 여수, 하동을 중심으로 한 우리 지역 3만 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기에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자청은 2004년 개청해 지역의 율촌산단, 세풍산단, 황금산단 등 핵심적인 산단을 조성, 관리하면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노동조합의 광양경제자유구역청장 퇴진 촉구 시위 모습 [사진=박우훈 기자]

하지만 최근 경자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행정은 광양경자청의 설립 취지를 역행해 오히려 지역의 일자리 소멸과 투자유치 거부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게 업계와 노동조합의 지적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그 결과 현재 우리 지역 3만 여명의 조합원들은 일자리가 없어 심각하게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또한 경자청은 2014년 이후 해마다 약 1조 5000억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한 반면 현 김갑섭청장이 부임한 이후에는 급감, 올해 상반기는 1000억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전남도와 업무협약한 전기생산업체 사업무산 위기?

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현재 지역 폐기물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한국에너지’가 율촌 제1산단에 입주하기로 하고 설비에 대한 기본설계까지 마쳤으며 경자청에 부지분양만 받으면 바로 착공할 수 단계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것.

특히 한국에너지는 전남도와 업무협약을 할 당시부터 경자청에서 율촌제1산단을 부지로 제공하기로 약속받아 순천·여수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연료로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결국 한국에너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경자청만이 아닌 인근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정책이나 고용창출,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부합되는 사업이라는 게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노동조합은 “이런 상황에서 2018년 6월 김갑섭 청장이 부임한 이후에는 기존 입장을 번복, 부지 제공을 거부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해 15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김 청장도 한국에너지 입주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업체는 이미 여수시나 순천시와는 폐기물 공급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고, 광양시나 환경단체들은 이 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인했다”며 “유독 광양경자청장 만 광양시가 반대한다면서 허위과장된 사실을 유포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거짓해명이자 거짓 행정으로 김갑섭 청장 본인이 명백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역민 반대나선 ‘SRF연료업체는 슬그머니 유치?

노동조합은 경자청의 행정에서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재 광양경자청은 알루미늄을 생산, 판매하는 ‘밍타이’와 폐타이어를 수입해 SRF연료를 만드는 ‘지엔비에너지’라는 회사를 유치했다.

밍타이는 중국기업으로 업무협약 당시에는 용해로 공정이 없었는데 사후에 변경했으며 지엔비에너지는 일본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폐타이어를 수입해 연료를 만드는 업체로 유치 초기 당시 지역민들의 반대가 극심했다.

이 같은 지역의 반대에 노동조합은 광양경자청에 해당 업체의 유치 여부를 확인 한 바 있다. 당시 광양경자청의 대답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노동조합은 밝혔다.

노동조합은 “지역의 환경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 건설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며 “그러나 지역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가 전무한 조건에서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광양경자청장의 일자리를 포기한 채 벌이고 있는 편파적이며, 차별적인 행정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3만 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 생존의 벼랑 끝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에게 당장 김갑섭 청장을 경질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동조합의 기자회견 후 뉴스핌은 김갑섭 청장에게 반론을 요청했지만 “입장표명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경자청은 ‘밍타이’와 ‘지엔비에너지’의 유치시기에 대해서도 “인력이 부족해 시기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성희 지부장에 따르면 지난 8일에 있었던 노동조합과 경자청장의 면담에서 김갑섭청장은 “율촌산단에 더는 38코드(폐기물업체)를 가진 업체를 더는 못들어오게하겠다”며 법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경자청의 판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wh711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