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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홍남기 "100여개 전략품목 R&D 매년 1조 추가지원"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7:35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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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안정적 조달…단기공급 안정화 최선"
"WTO 규범에 전면 위배…WTO 제소 준비 박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로 추가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 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출 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 통관되도록 하고 159개 관리 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내 저장 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문을 읽고 있다. 2019.08.02 alwaysame@newspim.com

그는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주요국과 국제기구, 신평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에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수출 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시작도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게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가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발표문 전문이다.

일본 아베 정부는 금일 오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 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2019.08.02 alwaysame@newspim.com

한일 양국은 1500년이 넘는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투트랙(two-track)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강제징용(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이미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 시행한 이후, 그 조치배경으로 양국 신뢰관계 손상, 우리 수출관리 미비, 안보상의 이유 등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때 그때 말을 바꾸며 아전인수격 주장을 되풀이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양국간 대화를 촉구한데 이어 UN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조사까지 제의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일방적·차별적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행한 이러한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만 봐도 매우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첫째,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조치의 근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국간 신뢰 손상(7.1)', '불화수소 북한 반출의혹'(7.5), '재래식 무기 캐치올규제 신뢰 저하(7.12)'와 같이 일관성 없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최근의 수출규제 조치가 얼마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WTO 등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즉, 자유무역주의 기반 국제질서에 힘입어 오늘날의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일본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그 기반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를 거둬들이게 만드는 이율배반적 모습입니다.

셋째, 지난 6월말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에 보여준 역할과 정반대의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 무역환경"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습니다. 그런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문 발표 다음날부터 특정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 입니다.

넷째, 이번 조치는 한일간 공동번영의 전제였던 호혜적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분업·협업·경쟁을 통해 유지되어온 양국의 경협파트너십을 돌이키기 힘든 위기상황으로, 나아가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섯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세계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해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 경제만이 아닌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일본 조치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조치를 비롯해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며,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과 양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따른 영향과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입니다. 이 중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되어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국내 미사용·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 품목의 경우도 상당부분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나다만 대일의존도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하되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 왔으며, 이제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조치하고, 앞으로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는 국제공조 노력도 가일층 속도낼 것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위배 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주력해왔던주요국·국제기구·신평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에도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일본 조치로 인해당장의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정보입니다. 즉 수출규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즉각적인 애로해소가 중요할 것입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 정보들을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일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페이지를 개설, 오늘부터 운영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22일부터 이미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그 인원과 기능을 신속히 확충해 기업애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수급애로 등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해 물량 확보에 최선의 지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59개 관리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등 현지활동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 지정된 거점 무역관은 지역별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색국가 제도와 관계없이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는 일본 'CP기업제도'도 가능하다면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 및 활용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재·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생산설비 신·증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개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의 활용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지원도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당장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예산 약 2700억원(2732억원)은 금번 국회 추경 심의시 우선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예산은 지금 편성중인 2020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 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관세에 대해서도 부담 완화를 위해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시행하며, 관세조사와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기업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피해기업 대상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2019년 하반기 공급여력 29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설비투자와 R&D, M&A 자금수요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일(對日)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로 추가 지원해 나가고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타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개발(R&D)과 함께 해외 핵심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M&A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 조성을 추진함은 물론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소재·부품·장비 M&A 세제지원 등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요-공급기업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기업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구축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역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는 강력한 국내공급망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중이며, 다음주 중 그 구체적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R&D와 관련해서는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산업파급력이 큰 전략소재 기술 등과 인재양성 분야에 과감한 투자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 내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재정립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운영중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 등 장관급 협의체를 중심으로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되 이와는 별도로 차제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신설해 이번에 마련된 경쟁력 강화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히 힘쓰겠습니다.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해 상시지원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장관급 회의체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CEO 이상의 고위 민・관 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지난 7월 31일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해 민간과 정치권, 그리고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한 목소리(One-Voice)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비해 그동안 촘촘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일본의 배제 조치는 8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는 동 조치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흔들림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적극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온 국민이 합심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과 생업에 전념해 주실 것 또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도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게 있는 만큼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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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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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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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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