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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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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30대 그룹 총수들과 日 수출규제 논의
정부, WTO에서 "日, 자유무역 가치 심각 훼손" 설명
與, 日 사태 총력 대응 예고…"추경지원 검토·대책특위 출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집니다. 사실상 민관 합동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참석 대상은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 총수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해외 출장 때문에 다른 임원이 대신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지난 1월 15일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오늘 청와대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집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피해상황이 우려되는 분야 등을 집중 점검하고 미리 대응전략을 짜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어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기중앙회를 방문, 업계의 요구사항과 정부 지원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당정청이 전방위로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이제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장기전으로 판단, 적극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노조 파업 대응 등 현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황 판단과 향후 대응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30대 그룹 총수들과 日 수출규제 논의…현장 목소리 청취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대책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현대차·SK·롯데·LG 등 5대 그룹과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중 해외 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은 양해를 구하고 불참할 예정이다.

합참 고위 간부 출신 육군 소장, 사단장 시절 1000만원대 뇌물 수수 혐의 송치 /한국일보
합동참모본부 고위 간부를 지낸 K소장(육군)이 사단장 재임 중 뇌물을 받고 부대 관할 구역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개발에 조건부 동의를 하도록 한 혐의가 적발돼 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K소장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비건 美 대표, 나토 상대로 북핵 브리핑..11일엔 이도훈과 獨 회동 /뉴스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북핵 협상과 관련한 비공개 브리핑을 가졌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브뤼셀의 나토 본부를 방문, 북대서양이사회에 참석해 나토 지도부와 29개 회원국 대표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담과 이후 북핵 협상 재개 방안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 이전까지 동맹국들의 제재 공제도 당부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WTO에서 "日, 자유무역 가치 심각 훼손"…규제 부당성 설명 /뉴스1
백지아 주 제네바 대사는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자유무역 가치에 반하며, 근거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전일(8일) 회의가 시작되면서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상정됐다. 상품무역이사회의 의제 제기 시한은 지난달 27일이었으며, 일본의 조치는 지난 1일 발표됐다.

민경욱 "말 안되는 소리 더듬거려" vs 고민정 "후배지만 지금은 靑 대변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주요 회의 불참 논란과 관련한 청와대 전현직 대변인의 설전이 9일에도 이어졌다. 민 의원은 이날 "아나운서 출신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어차피 서로 말 하는게 직업이고 싸움은 먼저 거셨으니까 사시하게 혼자서 라디오 방송 전화 연결해서 준비한 원고 읽다가 말도 안되는 소리 더듬거리지 말고 우리 TV생방송에서 한 판 시원하게 붙읍시다"라고 말했다.

고민정 "격 높이길" vs 민경욱 "한판 붙자"...전·현직 靑 대변인 설전/조선일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공방은 민 대변인이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 주요 회의에 불참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는 것을 놓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고 대변인은 '가짜 뉴스'라며 민 대변인을 향해 "기자에 청와대 대변인 때 어떻게 기사를 쓰고 브리핑했는지 궁금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런 두 사람이 이날 2라운드 설전을 벌인 것이다.

대대적 여론전 착수한 韓, 침묵하는 트럼프 '중재' 끌어낼까 /서울경제
정부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대외 여론전에 착수했다. 특히 정부는 그간 한일 갈등이 촉발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중재자 역할을 해온 미국을 대상으로 우리 측 입장을 지지해줄 것과 더불어 적극적 중재를 요청하기로 했다.

與 법사위원들 "윤석열, 7년 전에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거짓말 논란'에도 불구하고 9일 "윤석열 후보자가 권력의 압력과 조직이기에서 벗어나 국민과 헌법에 충실한 검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근거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 "위증 의혹 윤석열 사퇴해야"/동아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은 윤 후보자가 2012년 당시 대검 과장이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이 변호사법 위반 단서라며 고발을 추진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이낙연, 정경두·강경화 해임 요구에 "뜻 새기고 상의하겠다"/중앙일보
야권이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를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열린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입항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與, 日 사태 총력 대응 예고…"추경지원 검토·대책특위 출범"/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경제테러" "경제침략"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며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9일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는 한편, 당정협의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與, 총선 인재영입 때 靑 '인재풀' 활용…김봉준 前비서관 조력/연합뉴스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총선 인재영입 작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인사를 담당했으니 기존의 인재 풀 자료로 당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버티기' 박순자 윤리위원회 회부 검토/세계일보
박순자 의원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직 '버티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박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개각 임박설'에 "(장관직) 사양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경향신문
청와대가 이달 중에 7~9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뜻밖에도 (장관직을) 사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개각에 대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을 받고 "선거에 출마하셔야 할 분들은 선거 준비를 하도록 보내드리는 게 옳다"며 개각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오늘 대법 선고…무죄 확정될까/뉴스핌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리베이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선숙(59)·김수민(33) (현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진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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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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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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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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