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사태 총력 대응 예고…“추경지원 검토·대책특위 출범”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9:01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9:01

일본경제보복대책TF 명단, 9일 확정…“日조치 부당성 알리겠다”
조정식 “당정 협의로 추경 지원 검토…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경제테러” “경제침략”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며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9일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는 한편, 당정협의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내 모임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도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9 leehs@newspim.com

◆ 與 ‘추경 지원’ 검토·‘日경제보복대책특위’ 출범…“당·정·청, 모든 수단 동원”

민주당은 금명간 당정 협의를 개최해 추경안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겠다”며 “당정은 우리 기업의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핵심 소재 산업 자립과 경쟁력 강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핵심 소재 및 부품 국산화를 위한 R&D(연구개발) 추가예산을 파악해 일부라도 추경에 적극적으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추진 가능 사업을 발굴해 증액안을 제시하고, 개발 투자 육성을 위한 중장기사업을 본예산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재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 구성도 이날 마칠 예정이다. 특위는 반도체 핵심소재 국산화 등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관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정·청은 이번 사태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당은 일본의 경제보복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를 맡을 위원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10여명 의원들로 특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다만 특위 차원의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오긴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내 ‘일본통’인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이 할 일이 없다. 국내 국민 여론전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최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 다수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책을 묻는 사회자 질문에 ‘국제사회 여론전’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는 초당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특위 출범과 관련해선 “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상징성 정도”라고 설명했다.

◆ “아베, 세계질서 교란…韓총선 흔들고 ‘日수호자’ 인식 굳히려는 속셈”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병훈·설훈·우원식 의원 등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같은날 오전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송 위원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세계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한국의 내년 4월 선거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자신이 ‘일본의 수호자’, 즉 일본 개별 기업의 재산권을 지킨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 내부 의도”라고 분석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오는 8월 일본의 예고대로 한국이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삭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화이트 국가는 첨단부품 수출 시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다만 일본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등 한국이 강경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송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해결적 관점은 더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전 산업 구매선 다변화 ▲정부의 적극적 외교권 행사 ▲한·일 청구권 협정 해석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 절차 진행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윤후덕 의원은 전 세계에서 열린 나치 전범 재판을 언급, “전 세계 흩어진 법정에서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어떻냐는 박주민 의원 의견이 있다”고 제안했다. 제3국 법정에서 한국과 유사한 판결을 받아낼 경우 유리한 위치에서 한일 현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작은 감정이라도 들어가면 길게 봤을 때 우리가 손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한 한일 문제가 아니다”라며, 세계 각국에서 간련 세미나를 열어 이번 사태의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 핵심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또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왼쪽) 일본 총리가 2019년 4월 13일 도쿄(東京) 신주쿠교엔(新宿御苑)에서 자신이 주최한 '벚꽃을 보는 모임'(桜を見る会)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이날 모임엔 유명 연예인을 포함해 약 1만8200명이 참석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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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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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