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본 수출규제 명분적다. 한일 무역전쟁 파국 안 갈것 . 중국 전문가 분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 자체 육성 노력 가속, 대체 공급상 적극 발굴 할 것
반도체 산업 사슬 공급 차질 화웨이 등 중국에도 영향

[서울=뉴스핌] 김경동 기자 = 미국과 무역전쟁중인 중국의 매체와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타격을 받고 있는 한국 상황을 진단하면서 일본의 부품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전자정보산업망(電子信息產業網)은  OLED 재료로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와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액 재료인 ‘포토리지스트’ 등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품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들 품목은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70%~90%를 차지한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대체 공급상을 찾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이번 일본의 수출 제재에 대해 “반도체는 전자산업의 심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 스마트폰 제품은 한국의 메모리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간접적으로 중국 화웨이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쑤난다광뎬(江蘇南大光電)의 쉬총잉(許從應) 박사는 “일본이 자국 기업도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뻔히 알면서 한국의 핵심 국가 산업인 반도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바이두]

반도체 칩 생산에는 수십 가지 필수 재료가 필요하다. 대다수 재료가 고도의 기술 장벽을 갖추고 있어 소재 업체들은 반도체 업계에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중국선박중공업718연구소 왕샤오보(王少波) 부소장은 “일본 기업이 실리콘웨이퍼, 합성반도체웨이퍼, 세라믹보드, 플라스틱 기판, TAB, COF, 반도체 Wire-Bonding 패키징 등 14가지 중요 소재 부분에서 세계시장의 50%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때문에 일본은 반도체 산업사슬에서 절대적인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제재를 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영향이 아주 크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각 주요 반도체 생산국은 자국의 반도체 소재 생산업체를 적극 육성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산업사슬의 공급 차질을 막으려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최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반도체 관련 제재들을 보면 핵심 기술, 표준, 장비, 원자재 등 모두가 산업기술의 근본을 장악하는 것과 관련 있다. 기술 경쟁에서 국가 안보와 선두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게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정보화부 산하의 사이디구원(賽迪顧問) 리커(李珂) 부총재는 “반도체 소재는 칩셋처럼 1년 치를 준비해 둘 수 없다. 품질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재는 3개월 이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반도체 소재 산업을 발전시켜 자급력을 높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요충지다. 삼성, SK하이닉스, LG 등은 글로벌시장에서 중요한 저장장치, 디스플레이 공급상이다. 한국기업들은 이들 상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플루오린 플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을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한다.

일본이 제재조치를 한다는 것은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상이 현단계에서 이런 반도체 소재 품목을 공급받기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한국제조상이 이런 품목의 공급상을 찾지 못한다면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애플, 구글, 화웨이, OPPO, vivo, 소니 등 고객에게도 파급효과가 미칠 것이다.

푸단대학 일본연구센터의 후링위안(胡令远) 주임은 "한국은 보복조치를 취하겠지만 제한적일 것이다. 사실 일본의 제재 조치도 제한적인 것이다. 쌍방이 자국 국민들에 대해 쇼를 하는 의미도 있다. 상대에게 아주 심각한 타격을 주는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면서 아베가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생겼다"며, "아베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눈치도 어느 정도 봐야 할 것이다. 두 사람이 정상회담 후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어 일본과 북한도 관계 개선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다만 북한 정권은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는 것을 달갑게 받아들일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베는 7월 하순 참의원 선거를 노리고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선거를 유리하게 치른 뒤 그 기세를 몰아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네 번째 총리 임기까지 채우겠다는 계산이다"고 내다봤다.

중신증권은 이번 제재의 불확실성을 전제하면서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제재 관련해서 TCL, 징둥팡(京东方)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고순도 불화수소 제재 관련해서 챵리신차이(強力新材), 징루이구펀(晶瑞股份) 등 그리고 포토리지스트 제재 관련해서는 둬푸둬(多氟多), 쥐화구펀(巨化股份) 등을 수혜주로 꼽았다.

 

hanguogeg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