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일 경상수지 누적 적자 합계가 4133억달러(한화 약 483조47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근본적인 적자 해소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대일 경상수지 누적 적자 합계는 4133억 달러다.

같은 기간 미국에 대해서는 3782억달러, 중국에 대해서는 4682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총계는 7869억달러다.

김 의원은 "이는 곧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내온 경상수지 흑자로 원유수입과 대일 경상수지 적자를 메워온 셈"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중동지역에 대해 8495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냈는데, 이는 대부분 원유수입에 따른 것"이라며 "대일 경상수지 적자가 대중동 경상수지 적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대일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일 경상수지 적자의 많은 부분은 부품소재산업에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존하는 부품소재산업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것과 함게 원청이 하청의 수탈 대상이 아닌 공생의 대상으로 삼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와 노동자들의 숙련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것 등을 포함한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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