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北유엔대표부 '美 이율배반' 비난성명, 협상전 '국무부' 겨냥 경고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5:36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5:36

北 "美 유엔대표부, 트럼프 대화제안 당일 제재이행 촉구서한"
北 성명서 '국무부 지시' 거론.."분위기 망치지말라 경고한 것"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북한 유엔대표부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제안 당일, 미국 유엔대표부가 미 국무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환 요구 서한을 배포한 데 대해 "간과할 수 없다"며 "미국은 북미대화에 대해 말하면서 실제로는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에 점점 더 광분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맹비난했다.

미국이 판문점 회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 재개 결정이 이뤄진 가운데 제재완화 필요성에 대한 여론환기 시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실상은 이율배반적 행동의 책임이 '국무부'에 있다는 점을 거론함으로써, 미측 대북 협상을 담당하는 국무부에 대화 분위기를 망치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하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美, 트럼프 대화제안 당일 제재이행 촉구서한..터무니없다"

이날 북한 유엔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 유엔대표부가 유엔의 모든 회원국에 북한의 해외 이주 노동자의 송환을 요구하는 서한을 영국·독일·프랑스 공동명의로 6월 29일에 배포했다고 밝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한 같은 날, 미국 유엔대표부가 국무부의 지시(instruction)에 따라 공동서한 게임을 실행한 것은 간과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또 북한 유엔대표부는 "미국은 북미대화에 대해 말하면서 실제로는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에 점점 더 광분하고 있다"며 "제재를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사로잡힌 것처럼 계속 행동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영국·독일·프랑스와 함께 4개국 유엔주재 대사 공동명의로 유엔 회원국들에 올해 12월 22일까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에 따라 모든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고, 노동자 송환 현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중간보고서 제출 기한은 지난 3월이었으나 현재 34개국 밖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일본 지지통신은 보도했다.

미국의 서한은 '6월 27일자'로 적혀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에서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판문점 비무장지대(DMZ) '깜짝 회동'을 제안했다. 서한이 27일 작성돼 다음 날부터 배포됐다면 미국과 일본의 시차를 고려할 때 북한 주장대로 같은 시기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 유엔대표부의 비판 성명은 미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 촉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나, 북한이 정유제품 수입을 유엔제재의 상한을 초과해 수입했다는 미국의 주장도 함께 싸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1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정제유 수출 규모가 이미 한도량(연간 50만배럴)을 넘어섰다면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에 대한 정제유 추가 수출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 "北 성명은 국무부에 협상 분위기 망치지 말라 경고한 것"

북한의 이같은 비판 성명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이후 나흘 만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외신들은 두 정상이 회동에서 협상을 재개키로 한 점을 언급, 대화에 나선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일부는 성명에서 국무부가 직접 거론된 점에 주목했다. "국무부의 지시"에 따른 미국 측의 행동을 비난함으로써 협상 이전 대북 협상을 책임지는 국무부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국무부, 특히 국무부 수장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정조준한 비난 발언들을 내놨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을 거론, 북한에 적대적인 정책실무자들이 있는 한 비핵화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 다음날인 27일에는 권성근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 명의 담화를 통해 "말이 통하는 사람과 협상을 해야 한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대화참여 배제까지 요구했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 프리미엄 서비스인 NK프로의 이민영 선임 분석가는 북한 유엔대표부의 비난성명에 대해 "대북 대화를 주도하는 국무부에 경고를 한 것처럼 들린다"면서 "대화 분위기를 망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분석가는 해당 비난성명이 북한 매체를 통해 보도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 "주목이 덜 되는 방식으로 그들의 입장을 전달한 것 같다"고 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