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금융청 인사에서 '노후자금 2000만엔 보고서' 관련 업무를 맡았던 담당국장이 퇴임했다고 2일 NHK가 전했다.
방송은 "국장급의 경우 정년을 연장해서 계속해 업무를 맡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엔 60세 정년을 이유로 퇴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금융청 간부인사에 따르면 미쓰이 히데노리(三井秀範) 기획시장국장은 5일자로 퇴임하게 됐다. 미쓰이 국장은 지난달 3일 금융심의위원회가 채택한 '고령사회에서의 자산형성·관리' 보고서의 담당자이기도 하다.
해당 보고서는 65세 남성과 60세 여성 부부가 직업없이 30년을 살 경우 공적연금 외 추가로 2000만엔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적연금만으로도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정부의 정책실패를 개인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야권은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로 촉발된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논란은 이달 말 예정된 참의원(상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NHK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2%는 투표시 고려할 정책과제로 "사회보장"을 꼽았다. 이는 선택지로 제시된 6개 정책과제 중 가장 많은 응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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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스가모 역 근처 벤치에서 노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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