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 부인하는 '北핵동결론' 주목...결국 파키스탄 모델로 가나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3:47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3:47

美국무부 "목표는 여전히 北 FFVD"..볼턴 "들어본 적도 없다"
트럼프-金, 美 '눈높이 조절론' 속 협상 재개 합의에 동결론 주목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동결'에 초점을 맞춘 대북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북한이 주변국에는 위기감을 주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는 핵 보유에 대해 암묵적으로 인정을 받는 시나리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신의 집권 기간 북한의 핵실험이 없었다는 점을 외교 성과로 내세워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런 시나리오는 '구미'가 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 美 국무부 "목표는 北 FFVD"...볼턴 "들어본 적도 없다"

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우리는 현재 어떤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이뤄지기 수주 전부터 행정부 내에서 현재 북핵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돼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영변 핵 시설 '플러스 알파(+α)'를 받아내는 대신 북한의 핵을 사실상 동결하고 북한을 암묵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익명의 관리들은 NYT에 "핵동결 방안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뒤 교착상태에 있는 핵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토대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보도가 나오자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즉각 반응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서 "NSC 참모 그 누구도 북한의 핵 동결로 마무리하려는 의지에 대해 논의해보거나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가둬두려는 비난 받을만한 시도"라고 했다.

미국 측 대북 협상 실무책임자인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NYT의 해당 보도에서 "(북핵 동결 논의는) 완전한 추측"이라면서 "현재로서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할 준비가 안돼 있다"며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 '핵실험 중단' 北, 파키스탄 행보..대선 앞둔 트럼프도 구미 당기는 일?

이같은 보도와 미국의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2월 하노이 회담 이후의 결렬 국면을 깨고 비핵화 협상에 다시 나서기로 한 것과 맞물려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이 '동시적·병행적' 접근법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새 계산법' 요구에 호응하는 모양새를 연출한 점에 비추어봤을 때 미국이 당초 'FFVD'보다 하향 조정된 대북 협상 목표를 추진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 그렇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 [사진= 로이터 뉴스핌]

미국이 북한과 핵동결에 합의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암묵적 승인하는 것은 작년 6·12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던 내용이다. 1차 회담까지 7년간 노골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던 북한이 회담 이후 핵무기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감을 사려는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면서다.

북한이 주변국에는 위기감을 주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는 핵 보유에 대해 암묵적으로 인정을 받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신의 집권 기간 북한의 핵실험이 없었다는 점을 외교 성과로 내세워 2020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런 방안은 '구미'가 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미 미국으로부터 암묵적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국가가 있다. 미국은 1980년대 파키스탄과 핵실험을 하지 않는 이상 핵개발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암묵적으로 합의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파키스탄의 전략적 가치가 커진 이유에서였다. 냉전이 끝나고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무장에 압박을 행사했지만 이미 파키스탄은 상당한 수준의 진전을 이룬 상태였다.

파키스탄은 지난 20여년간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파키스탄은 1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 중이다. 파키스탄은 핵 프로그램이나 핵확산방지조약(NPT) 서명 거부와 관련해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극구 부인에 나섰음에도 북한이 '파키스탄 모델'을 따라 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