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시진핑 방북] 金-習 지렛대 효과 '노림수' 트럼프 꺾기 역부족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05:58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07:21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세간의 시선이 집중된 중국과 북한 정상회담의 알맹이는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경제 제재와 폭탄 관세에 홍역을 치르는 양국 정상은 20일 회동에서 양국의 외교와 경제적인 쟁점을 집중 논의했지만 실상 담판은 미국을 정조준했다.

서로를 지렛대 삼아 미국과의 대치 국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양측의 이해가 14년만에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성사시켰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삼각관계의 해피엔딩을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국 베이징 시내 대로변에 설치된 대형 TV 스크린에서 중국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이 방영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장면이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일(현지시각)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체제 보장과 경제 발전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힌 한편 한반도 지정학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중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월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표류하면서 입지가 축소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 역시 시 주석에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속내를 털어 놓았다. 그는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1년간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위한 북한의 긍정적인 움직임에 ‘상대방’이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국제 사회가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 데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던 그는 기대와 다르게 전개된 상황에 인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미국과 무역 협상을 일주일 앞두고 승부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김 위원장으로부터 경제 제재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인내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낸 것은 한 가지 수확이라는 평가다.

중국 지린대학의 왕 셩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북미 간 신뢰가 실추된 상황에 시 주석이 한반도 정세에 중국이 강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인시켰다”고 설명했다.

코리아 리스크 그룹의 안드레이 란코프 이사 역시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노림수는 북한의 군사 도발을 저지하고, 이를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꺾어 놓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략의 적중 여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지정학적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수 차례 강조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을 경계하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중국에 의존하는 모습을 취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라시아 그룹의 마이클 허슨 동북아 헤드는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한반도 정세는 중차대한 현안이지만 무역협상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 앞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도움을 구해야 할 만큼 절박한 입장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북한 역시 중국을 앞세워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NYT를 포함한 주요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할 여지가 지극히 낮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