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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경두 국방장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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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어선 경계 실패 아쉬움, 엄중히 책임 물어라"
"장비 노후화 탓 말아야, 근무기강 바로잡아야"
"국민 신뢰 잃을 수도 있어…경각심 가져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130km 삼척항까지 내려와 군의 해안·해상 경계태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을 강하게 질책하며 "타성에 젖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19일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군의 주요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반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강원도 삼척항 부두를 통해 북한 어선이 들어온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6.19 leehs@newspim.com

정 장관은 "지난 6월 15일 발생한 북한 어선 관련 상황에 대해 우리 모두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가 백 가지 잘 한 점이 있더라도 이 한가지 경계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어 "우리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 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현행 경계작전시스템과 전력운용 부분의 문제점을 식별하여 조기에 적시적으로 보완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또 "장비의 노후화 등을 탓하기 전에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아 정신적인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굳건하게 할 것을 특별히 강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타성에 젖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각자의 임무에 더욱 전념해 주기 바란다"며 "그래야 국민들께서도 그런 우리 군대를 믿고 안심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19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앞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스마트국방 홀로그램 퍼포먼스를 관람하고 있다. 2019.06.19 leehs@newspim.com

다음은 정경두 국방장관의 이날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상, 해상, 공중, 그리고 해외파병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 국위선양을 위해 부여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국군 전 장병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올해의 국방목표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과 국군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평화를 지키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 그리고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강군을 향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전반기를 돌이켜보면, 먼저,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올해 3월에 시행된 ’19-1차 동맹연습, 그리고 강한 교육훈련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켜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평화의 여정을 걷는 과정에서도 국가안보에는 한순간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강원도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과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따른 해난구조대 지원 등 우리 군은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숭고한 사명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다만 한건의 해상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서는 많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강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9.19 군사합의 정상이행을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안보상황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힘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군은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스마트국방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출범하여 혁신을 선도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국방 분야에 효과적으로 접목함과 동시에, 스마트 국방혁신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방개혁 2.0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강군을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전작권 전환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국방을 지키고, 분단을 극복하여 한미동맹과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이루어 내겠다는 절치부심의 각오”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IOC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반기 동안 2회의 한미국방장관회담, 수회에 걸친 한미협의를 통해 한미 국방당국 간의 관계를 한층 더 긴밀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다섯째,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과 휴대폰 사용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이러한 노력들을 지속하여 우리 군에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신념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70년 동안이나 대결과 갈등이 계속되어 온 한반도에 1년 반 만에 평화가 찾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보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면서 강군을 건설해 나가는 것 또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고, 상황이 녹록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최적의 여건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새로운 강군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지금이 바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따라서 전방위 안보위협에 완벽하게 대비하고, 미래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군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뜻을 모아 후반기에도 주어진 사명에 더욱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모든 장병들이, 우리 군이 지키고, 새롭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소중한 가치에 공감할 때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국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도 우리 군 본연의 임무는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명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 하게 되어 있는 일들’을 완벽하게 수행해 줄 것을 거듭 각별히 당부합니다.
장관은 수시로 그리고 최근에는 장군단 무궁화회의시에도 9ㆍ19군사합의 분야는 작전, 경계작전태세와 무관하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여러분들께 당부해 왔습니다.

지난 6월 15일 발생한 북한 어선 관련 상황에 대해 우리 모두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백가지 잘 한 점이 있더라도 이 한가지 경계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 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현행 경계작전시스템과 전력운용 부분의 문제점을 식별하여 조기에 적시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장비의 노후화 등을 탓하기 전에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아 정신적인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굳건하게 할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타성에 젖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각자의 임무에 더욱 전념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런 우리 군대를 믿고 안심하실 것입니다.
역동적인 안보상황 속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군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각급부대의 지휘관들을 비롯한 모든 장병들에게 다시 한 번 따뜻한 격려와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우리 군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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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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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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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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