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인보사 '허가취소' 운명의 날…18일 식약처-코오롱생명과학 비공개 청문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8:05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8:05

인보사 투여 환자, 주주 줄소송.. 정부 지원금 반환 착수
이웅렬 전 회장 출국 금지.. 성분 바뀐 것 알고 판매 의혹
거래소, 청문회 후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 상폐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가 주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듣는 비공개 청문을 18일 실시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지만, 허가취소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다.

◆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 파장 어디까지

인보사는 연골을 만들어 관절염 통증을 줄이는 유전자치료제다. 2017년 7월 12일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을 때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주성분이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가 성장하게 하는 인자(TGF-β1)를 도입한 동종유래 연골세포가 담긴 2액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인보사-K[사진=코오롱생명과학]

하지만 올해 3월 미국에서 임상시험 3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액에 허가사항과 다른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인보사의 주성분은 동종유래 연골세포가 아니라 태아신장유래세포였던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사실을 식약처에 알렸고 3월 31일부터 인보사는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조사 끝에 지난 5월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추후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인보사가 허가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환자, 주주들이 줄줄이 소송에 나섰다.

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은 인보사 판매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주주 294명은 회사와 등기이사 등을 상대고 9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국내 손해보험사 10곳도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300억원대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허가 취소가 확정돼 인보사가 불량과제로 분류되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지급받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금 중 2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여기에 더불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웅렬 코오롱생명과학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 원료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서도 18일 열리는 청문회 이후 식약처의 결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8일 청문회는 인보사 사태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에 덮친 이 같은 악재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지만, 허가취소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전반적이다.

◆ 코오롱생명과학 "고의적 잘못 없었다" 고수… 업계 "허가취소 번복 어려울 듯"

코오롱생명과학은 18일 "인보사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고의적 잘못은 없었다"는 취지의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주어진 시간 동안 의견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껏 주장해온 조작이나 은폐가 없었다는 입장을 전반적으로 피력하고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데이터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가 28일 허가 취소를 발표한 이후에도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조작과 은폐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더불어 식약처의 허가취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에 대한 행정소송은 의견 청문 이후 내부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식약처에서는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가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허가취소를 밝힌 만큼 허가변경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자료를 살펴봐야겠지만,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하자가 있었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품목허가 취소가 번복되기는 어렵다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허가처분이 흔하게 나는 결정이 아니다"며 "이미 식약처에서 자료가 허위라고 지적한 만큼 허가취소가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측했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