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전경련, 세미나 열고 對중국 투자 위한 환경변화 점검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14:54

전경련-태평양, ‘2019 중국 투자기회 세미나’ 12일 개최
권태신 부회장 “한한령 이후 한중관계 정상화 추세”
미중 무역분쟁·중국 외상투자법 등 투자환경 변화 검토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중 무역분쟁, 중국 외상투자법을 비롯한 중국 투자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룬 ‘2019년 중국 투자 기회 세미나’를 열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12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개최한 '2019 중국 투자기회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이날 세미나에는 추궈홍(邱国洪) 주한중국대사, 허경욱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양샤오준(杨晓军)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한국수석대표 등 한중 인사와 대(對) 중국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중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에도 불구하고 3년간 대중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했고 인적교류는 작년부터 회복 추세에 있다”며 “한중 상호 투자는 잠시 감소했다가 작년에 크게 증가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경신, 사드 이전 상태로 회복했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전국경제인연합회]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최근 중국이 네거티브 리스트 중심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으로 변화한 데 대해 발표했다. 양 소장은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성숙기에 진입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므로 내수시장 개척이 생존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중 무역마찰은 중국 투자환경 변화의 중대 계기로, 지식재산권 보호 등 투자 여건 개선 및 신산업에 대한 투자·협력 기회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식 법무법인 태평양 베이징사무소 대표는 외상투자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향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영향을 설명했다. 권 대표는 “외상투자법이 대중국 투자 가능 분야 확대 및 규범적 역할을 함으로써 외국 투자 유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후속 규정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중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려는 외국기업을 견제할 의도로 1차 외국기업 블랙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욱 태평양 상하이사무소 대표는 중국의 외상투자 장려 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 신에너지자동차, 클라우드컴퓨팅,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및 환경 관련 법령 동향을 설명했다.

이밖에 마오성쥔(毛胜军) 중국 산둥성 주한대표처 수석대표와 장저레이(张泽磊) 중국 광둥성 주한대표처 수석대표가 한국 기업 투자누적액 3·4위 지역인 광둥성과 산둥성에서의 새로운 투자 기회를 소개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사드 사태 전후 베트남, 인도 등으로 투자가 늘었지만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1위 교역대상국이자 가장 중요한 나라”라며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상시화 될수록 우리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중국인 단체관광 정상화 등 사드 갈등 이후 중국과의 남은 숙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