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국 땅값 11년만에 가장 많이 올라..전국 평균 8.03% 상승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15:36

'강남 개발' 활발, 서울 12.35% 올라 상승률 1위
서울 중구 20% 올라..지자체별 상위 5곳 모두 서울
'인구유출' 충남 최저 상승률..울산 동구는 땅값 하락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 1월1일 기준 전국 땅값(개별공시지가)이 8.03% 올라 지난 2008년(10.05%) 이래 11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한 서울(12.35%)과 광주(10.98%)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세종시로 인구유출이 심한 충남(3.68%)은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률 상위5곳은 서울 중구(20.49%)를 비롯해 모두 서울 자치구가 차지했다. 지역 경기 침체가 극심한 울산 동구(-1.11%)는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내렸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1일 기준 전국 335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31일 공시한다.

2019년 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자료=국토부]

올해 상승률은 전년 대비 8.03% 상승해 지난해(6.28%) 보다 1.75%포인트 더 많이 상승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교통망 개선, 상권 활성화, 인구유입과 관광수요 증가로 공시지가가 올랐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로 전년(3310만필지) 대비 43만 필지(1.3%) 증가했다. 점용료 부과를 위한 산정 대상 필지가 늘어나고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할로 필지가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12.35%),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6개 시·도가 전국 평균 보다 높게 상승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수서역세권 복합개발 등 활발한 개발사업이 영향을 끼쳤다.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는 국제영어도시와 제2공항개발, 부산은 주택정비사업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을 비롯한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충남은 세종시로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6년~2019년 개별공시지가 가격 변동 현황 [자료=국토부]

시군구별 상승률 상위 5곳은 모두 서울 자치구가 차지했다. 서울 중구(20.49%)는 광화문 광장 조성과 중심상업업무지구 활성화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통합개발계획이 예정된 강남구(18.74%)가 2위, 영등포역 상권 활성화와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이 활발한 영등포구(18.2%)가 3위를 차지했다. 서초구(16.49%)는 서리풀공사 영향으로, 성동구(15.36%)는 왕십리역과 서울숲 상권 활성화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반대로 울산 동구(-1.11%)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조선·중공업 관련 기업 불황으로 내수수요 감소가 영향을 끼쳤다. 전북 군산시(0.15%), 경남 창원성산구(0.57%),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도 자동차, 조선업을 비롯한 기간산업 침체로 상승률이 미미했다.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60여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7월1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통지해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