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北, 을지태극연습 비난...국방부 “방어적 훈련일 뿐” 일축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15:04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4:51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27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美 없이 단독훈련’ 우려에 “훈련, 빈틈없이 이뤄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27일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형태의 민‧관‧군 합동훈련인 ‘을지태극연습’을 비난한 것과 관련, 국방부는 “을지태극연습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이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는 것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을 받고 “군은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을지태극연습도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을지태극연습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가운데 우리 정부의 ‘을지연습’과 우리 군 단독 연습인 ‘태극연습’을 연계해 실시하는 새로운 정부 연습이다.

1976년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으로 시작된 UFG 연습은 통상 매년 8월경 실시됐지만, 지난해 남북 및 북미 대화 국면에서 유예됐다. 그러다 지난 3월 최종적으로 폐지가 결정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연습은 27일부터 30일까지 1부와 2부로 나눠서 실시된다.

1부는 국가위기대응연습으로 27일부터 28일 오후 4시까지, 2부는 전시대비연습으로 한국 측 단독 지휘소연습(CPX)가 28일 오후 4시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연습은 미군이 참가하지 않는 한국 군 단독훈련으로서 작전사령부급 이상 제대 전투참모단이 참가해 컴퓨터 모의모델의 지원 하에 진행된다.

군은 이번 연습에서 군사적 상황 이외에도 대규모 재난‧테러 등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 위협에 대한 국가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전시 대비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범정부 차원의 민‧관‧군 통합 대응능력을 배양할 방침이다.

지난 2017년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한국 군인들이 참가하고 있는 모습. UFG는 지난 3월 폐지가 결정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가운데 북한은 연일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한국이 진행 중인 각종 훈련에 대해 “9.19 합의 위반이다”, “적대 행위를 중단하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3~4월에는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등 3대 한미연합훈련 중 2개 훈련을 조정‧축소‧폐지했지만 오히려 ‘축소된 훈련도 용납할 수 없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특히 27일부터 을지태극연습이 시작됐고, 앞서 25일에는 태평양 괌과 마리아나 제도 인근 해상에서 미국 해군 주도로 한국, 일본, 호주 등이 참가한 가운데 태평양 연합훈련인 ‘퍼시픽 뱅가드(Pacific Vanguard)’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북한은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9.19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관련 질문을 받고 “군은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우리가 실시하는 훈련(을지태극연습) 또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조정된 규모대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이번 연습부터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이번 훈련은 한국 군 단독, 그리고 정부가 실시하는 훈련”이라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빈틈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7일 을지태극연습 훈련이 실시되는 모습 [사진=서해해경청]

한편 국방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관련, 한국과의 양자 회담을 할 나라들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이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우리의 국방장관 격),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 간 한‧중,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대변인은 관련 질문을 받고 “아시아안보회의 일정은 상대국과 협의 중”이라며 “확정이 되면 알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