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 독수리 훈련(Foal Eagl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군은 “한반도 비핵화 등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새 한미 연합지휘소연습 등을 통해 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미 동맹에 금이 가고 있다”, “현대전(戰) 대비에 차질을 빚는 등 안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비판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축소‧유예설(設) 제기…결국 종료 결정

한미 양국은 매년 봄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함께 실시해 왔다. 키 리졸브 연습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미군을 추가로 투입시킬 경우를 대비해 신속하게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다.

독수리 훈련은 적군의 후방지역 침투에 대비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실시하는 연례 야외기동훈련으로, 연대 및 대대급 이하를 중심으로 소규모 병력이 참가해 실시되는 훈련이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우리 정부가 실시하는 ‘을지연습(U)’과 전구(戰區)급(한반도 전 구역을 지칭) 지휘소훈련인 ‘프리덤가디언(FG) 훈련’을 함께 지칭해서 부르는 것으로, 한반도 우발상황 발생 시 한·미 연합군의 협조절차 등을 숙지하는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말한다.

UFG 연습의 경우, 매년 8월 한미연합군사령부 주도로 이뤄졌으나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들 3개 훈련은 그 동안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축소, 유예 등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됐으나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부장관 대행은 지난 2일 저녁 약 4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이들 3개 연습‧훈련의 종료를 최종 결정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건의한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한 동맹의 결정’을 검토하고 승인한 결과다.

◆ 한미 軍 당국 “연대급 이상 훈련은 각각…시스템 발달로 정보 교류 문제없어”
    軍 “규모 축소 우려? 기간 줄어들어도 훈련 문제없이 진행 중”

한미 군 당국은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가디언 등의 명칭을 쓰지 않는 것일 뿐, 다른 방식의 연습 및 훈련을 통해 연합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선 지난 4일부터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함께 조정한 ‘동맹(Alliance) 연습’이 실시되고 있다.

오는 12일까지 이어질 예정인 이 연습은 새로운 한미 연합지휘소연습으로, ‘19-1 동맹 연습’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른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동맹 연습에 대해 “전략, 작전, 전술적인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한반도에서의 전반적인 군사작전을 훈련해보는 연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9-1 동맹 연습은 기존 키 리졸브 연습과 기간, 방법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키 리졸브 연습은 1부와 2부로 나눠 14일가량 진행됐는데, 19-1 동맹 연습은 키 리졸브 연습의 절반 정도인 7일 동안 실시된다.

또 기존에 키 리졸브 연습에서 해 온 반격 연습은 훈련 기간에 모의 전술훈련 등을 통해 점검하는 정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수리 훈련은 대대급 이하로 규모를 축소해 연중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미 양국이 연대급 이상 대규모 훈련은 각각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매년 봄 실시됐던 한미 연합 연대급 해병대 상륙훈련인 쌍용 훈련 역시 올해는 한국 해병대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 한 개 연대씩 참여한다는 의미로 쌍용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훈련은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됐다. 홀수 해에는 한국군 중심으로, 짝수 해에는 미군 중심으로 열린다. 한국군이 중심이 돼서 훈련을 할 때는 케이맵(KEMP‧Korea Marine Exercise Program)이라고 부른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여기서 우리 정부가 실시하는 을지연습을 따로 떼서 한국군 단독 지휘소 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을지태극연습’으로 재탄생한다.

오는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진행될 예정으로 국방부는 이 연습에 대해 “민‧관‧군이 함께 하는 새로운 형태의 훈련 모델로, ‘19-2 동맹연습’이라고도 지칭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을지연습과 분리된 프리덤가디언 연습은 하반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을 위해 실시되는 기초능력운용평가(IOC)와 함께 진행된다.

◆ 한미 군 당국 "어떠한 안보 도전이 있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전화통화에서 새로운 형태의 한미연합지휘소연습을 통해 안보 대비태세와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양 장관은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연습‧훈련 종료 후에) 어떠한 안보 도전이 있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군의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나간다는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새로이 마련된 연합 지휘소 연습과 조정된 야외기동훈련 방식을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연대급 훈련을 같이 하다가 따로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예전에는 연동 시스템이 미비해 (한미 양국이) 같이 훈련을 했어야 했던 것이고 지금은 연동체계라든지 시뮬레이션 등이 굉장히 발전해서 따로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따로 훈련을 하더라도 정보 교류나 상황 변화를 체크(점검)하면서 예전에 함께 훈련을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독수리 훈련의 경우 기존에 4~5월에 한꺼번에 몰아서 했지만 지금은 1년 내내 펼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다”며 “서로 간 훈련을 지속하며 정보도 계속 주고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설되는 연습‧훈련 등이) 기존에 진행됐던 것과 규모와 기간 면에서 다소 변동이 있지만, 기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훈련이나 연습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이상이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목표를 다루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3대 한미연합훈련 종료에 예비역 장성 분노 “대한민국 안보 및 동맹 보루 허무는 일”
    군사 전문가 “한미 연대급 이상 훈련 각개 진행…현대전 대비에 차질 빚을 것”

한미 양국은 연습‧훈련 형태의 변화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 장관은 지난 2일 통화에서 연습‧훈련 조정에 대한 동맹의 결정이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의 기대가 반영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연습‧훈련 조정에 대해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해치는 조치다”, “한미동맹의 약화가 우려된다”며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3월 중 실시 예정이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축소, 중단한다는 한미 양국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동맹의 보루를 허무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하노이에서의 2차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이 재확인된 상황에서 맞지 않는 처사”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해 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인 연합훈련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청와대와 국방부가 북한의 간계에 빠져 동맹의 근간을 허무는 결정을 내린 것은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연합)훈련 없는 연합방위태세라는 것은 허수아비 동맹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이 변화된 연습‧훈련 형태에 따라 연대급 이상의 대규모 훈련을 각각 하게 되면 현대전 대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미 양국이 함께 하는 대규모 지휘소 연습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한반도 전 구역에서 이뤄지는 전투에 대해 보다 미흡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방‧안보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명칭 변경 같은 것은 사실 부수적인 문제고, 문제는 현대전 대비”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현대전은 모든 부대 단위, 전투원 하나하나가 전부 유기적으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인데, 독수리 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을 소규모로 변경해서 하게 되면 전술을 정비하는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상급 혹은 인접 대대, 그리고 타군과의 네트워킹은 힘들어져서 현대전 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