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트럼프 한미훈련 중단, 동맹 저버리는 실수...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 WP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8:28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8

“동맹국들, 트럼프의 동맹 파기 시작될까 우려”
“한국, 트럼프가 비난하는 유럽 동맹과 달리 강한 군사력 가치 알아”
“북한과 중국, 트럼프에 모호한 약속 제시하며 동맹 파기 기대할 수도”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논평을 실었다.

WP는 5일(현지시간) 논평에서 한국전쟁부터 시작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한국은 미국의 가장 믿음직한 군사 동맹이라며 베트남 전쟁에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미국을 도와 싸운 역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북한이 침공할 경우를 대비해 미군이 즉각 대대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미국의 약속이며 한미연합훈련은 이러한 군사동맹의 실행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키리졸브 연습’(KR)과 ‘독수리 훈련’(FE)을 중단하면서 비용 절감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두 가지 이유 모두 이 결정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선 WP는 한미연합훈련 비용은 1400만달러(약 158억원)로 미국 국방예산인 7000억달러(약 789조9500억원)에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할 뿐이며, 한국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 예산을 5000만달러(약 564억원) 늘리기로 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미국의 동맹 한국은 비용만 더 내고 얻는 것은 줄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북한으로부터 얻는 것 없이 핵심 열쇠를 양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에 대한 도발행위라고 재차 비난하기는 했지만, 지난달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도 않은 사안을 아무 대가도 없이 덜컥 김 위원장 손에 쥐어줬다는 설명이다.

WP는 동맹들이 미국의 안보 우산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도 한국의 경우는 예외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유럽 동맹들과는 달리 자주국방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며, 2017년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했고 향후 5년 간 국방예산을 7.5% 증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훌륭한 본보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1991년 구소련 붕괴 후 미국과 유럽 동맹 모두 국방예산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러시아가 군사력을 재증강하고 있고 중국도 야심찬 군사 굴기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동맹들이 자주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한국만은 비난할 수 없다고 WP는 설명했다.

한국은 이미 매일 수십만 명의 적대적 군사 병력을 마주하고 있고 수도인 서울은 북한의 사정거리에 있으며 전쟁이 발발할 경우 단 몇 분 내에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희생당할 수 있는 만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면서도 강한 군사력의 가치를 이미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WP는 북한과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오랫동안 염원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및 중국과의 협상에 급급한 나머지 동맹인 한국을 소외시키는지 전 세계 동맹국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모호한 약속이나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 약속에 넘어가 동맹을 저버리는 중대한 실수를 한다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적대적 국가들을 견제하는 동맹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