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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종료가 안보 무장해제? 전혀 문제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3:30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3:30

軍 “새 연합지휘소 연습 통해 군사방위태세 유지”
“쌍용 훈련‧UFG 실시 여부 및 규모는 검토 중”
“4월 남북공동유해발굴, 현재 北과 명단 협의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최근 매년 봄 양국이 함께 실시했던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 훈련(Foal Eagle)의 종료를 선언한 데 대해 일각에서 ‘안보 무장해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4일 “두 연습‧훈련이 종료되더라도 실질적 연합방위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말에 양국 국방부가 두 연습‧훈련의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안보 무장해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청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 동맹 연습 기간, 키 리졸브 연습의 절반 규모…일각서 “안보 무장해제” 우려
    軍 “기간 줄었지만 훈련‧연습 무리 없이 진행 중…전혀 문제없다”

양국 국방부는 지난 3일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2일 저녁 전화통화를 갖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의 종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키 리졸브 연습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미군을 추가로 투입시킬 경우를 대비해 신속하게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다.

독수리 훈련은 적군의 후방지역 침투에 대비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실시하는 연례 야외기동훈련으로, 연대 및 대대급 이하를 중심으로 소규모 병력이 참가해 실시되는 훈련이다.

한미 양국은 매년 봄 함께 실시하던 이들 연습 및 훈련을 종료하기로 했다. 대신 명칭을 한글로 바꾸거나(키 리졸브), 규모를 축소해 소규모 부대 위주로 훈련을 진행(독수리 훈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새 연합지휘소연습인 ‘동맹(Alliance)’ 연습이 실시되는데, 이는 기존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함께 조정한 개념이다.

다만 동맹 연습은 키 리졸브 연습에 비해 기간이 절반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키 리졸브 연습은 1부와 2부로 나눠 14일가량 실시됐으나 동맹 연습은 기존의 절반인 7일 동안 실시된다.

또 기존에 키 리졸브 연습에서 해 온 반격 연습은 훈련 기간에 모의 전술훈련 등을 통해 점검하는 정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독수리 훈련은 적군의 후방지역 침투에 대비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실시하는 연례 야외기동훈련으로, 연대 및 대대급 이하를 중심으로 소규모 병력이 참가해 실시되는 훈련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일 양국 국방장관 간 전화통화를 갖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방부는 이날 “동맹연습 등을 통해 실질적 연합방위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새로 마련된 연합지휘소 연습과 조정된 야외기동훈련방식을 통해서 실질적 연합방위태세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역시 “연합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한미가 각각 한반도 전 구역 내에서 연대급 이상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락 드릴(모의 전술훈련), 전술 토의 등을 통해 연합 영역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맹연습이 지난해의 키 리졸브 연습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기간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어떻게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는 지적에 “연습 규모와 기간은 다소 변동이 있지만, 기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훈련이나 연습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이상이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목표를 다루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원래 한미 양국이 함께 연대급 훈련을 했는데, 나눠서 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느냐’는 질문에는 “한반도 전 구역에서 (각각) 함께 하고 있다”며 “무기 체계 및 지휘 통신체계에서 상당히 많은 발전(변화)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에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군과 미국군들.[사진=로이터 뉴스핌]

◆ 軍 “쌍용‧UFG훈련 규모‧시기, 아직 결정된 바 없어…검토 중”
    4월 남북공동 유해 발굴에 대해선 “北과 문서 형태로 협의 중…차질 없이 진행될 것”

국방부는 쌍용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등의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쌍용 훈련은 2012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한미연합 상륙훈련이다. 한미연합 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UFG는 한반도 우발 상황을 가정해 매년 실시하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이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이후 UFG, 비질런트에이스(한미연합공중훈련) 등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한 차례 유예한 바 있다.

최 대변인은 ‘(독수리 훈련이 종료된 가운데) 올해 쌍용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결정되면 알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현재 한미연합훈련 방침이 대대급 이하는 같이 하고, 연대급 이상은 각자 한다는 것인데, 쌍용 훈련도 이 방침에 따라 단독 훈련을 한다고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UFG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것 역시 결정된 것이 없다”며 “계속 검토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오는 4월로 예정된 남북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해 국방부는 “북측과 명단을 교환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남북공동유해발굴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알려 달라’는 요청에 “(북측과) 명단 통보를 하려고 서로 협의 중”이라며 “이것이 완료되면 4월부터 (공동유해발굴을 시작하는 데)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어 ‘2월까지 명단을 받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는 서로 간에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구성, 인원, 세부 내용, 장비 반입 방법 등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각자 그 사안에 대해 준비 중”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문서를 통해 서로 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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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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