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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법원, 트럼프의 '재무기록 공개저지'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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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마자스USA 상대 소송도 패소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개인과 사업체의 재무기록 공개를 막으려는 트럼프 일가의 시도가 일단 실패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자녀, 트럼프 그룹이 독일 은행인 도이체방크와 미국 은행인 캐피털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재판을 담당한 에드가르도 라모스 판사는 의회가 기록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하원 정보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발부한 소환장에 대한 것이다. 하원 정보위와 금융위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위해 도이체방크와 캐피털원에 트럼프 일가의 재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록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해당 금융기관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소환장을 발부해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에게 정치적 손상을 입히는데 쓰일만한 자료를 샅샅이 찾아보려 한다고 전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일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의 소환장 집행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트럼프 측은 항소했다. 

하원 감독개혁위는 트럼프 측의 회계감사를 전담해온 회계법인 마자스USA에 지난 8년 간의 재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소환장을 발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일 판결에 대해 "이것은 분명 오바마 정부에서 지명된 판사가 내린 오판"이라며 판결에 불만을 강하게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그를 탄핵까지 몰고 가려는 허위 수사를 중단할때까지 새로운 정책 마련에 있어 민주당과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송 두 건이 모두 1심에서 기각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기록을 공개하기 위해 지난 수 주간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내려고 노력해온 민주당 측에 힘이 실렸다고 FT는 전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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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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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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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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