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식량난’ 北, 대북제재에 강경…“불건전 현상에 법적 통제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19일 14:37

최종수정 : 2019년05월19일 14:37

北,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9일 논평서 ‘법적 통제 강화’ 역설
“적대세력, 제재 강화 및 불건전 사상 퍼뜨려”
“법적 통제 강화…적대분자 다스리고 우리 식 사회주의 수호”
자력갱생 강조도…“조선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롤 모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최근 식량난이 ‘10년 만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대북제재 및 불건전 사상 전파에 맞서 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내부 결속에 나서고 있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19일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요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적대세력들이 경제제재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한편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독소를 퍼뜨리고 있다”며 “적대 분자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현상들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해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양 실태 조사를 받기 위해 모여 있는 북한 고아원 수용 아동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은 최근 ‘10년 래 최악의 식량난’이라는 위기에 봉착했다.

외신과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 대북 전문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식량 생산량은 495만 1000톤인이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50만 3000톤 줄어든 수치다.

북한 당국은 상반기에 20만톤의 식량을 수입하고 40만톤의 조기 수확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오는 7월 1인당 식량 배급량이 하루 표준 550g에 크게 못 미치는 310g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유력한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인구 2500만명 중 6.6%인 380만명 가량이 심각한 식량 부족 상태에 놓여 있으며 44%인 1100만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WFP를 비롯해 한미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을 곧 본격화할 분위기다.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논의를 하는 한편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각계 인사들과 만나 대북 지원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비드 비즐리 WFP(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과 접견했다. [사진=청와대]

이런 가운데 북한이 19일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을 통해 “대북제재 강화에 맞서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사회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끈다.

노동신문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도 ‘공화국정부는 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어 “공화국 법은 우리 당과 국가정책의 구현이며 여기에는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국가 활동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의 행동준칙이 규제돼 있다”며 “모든 국가기관들은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활동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온 사회에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또 “최근 적대세력들은 경제제재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한편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독소를 퍼뜨리고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을 조장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 적대분자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현상들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유엔 산하기관인 세계식량계획(WFP)의 데이빗 비즐리 사무총장과 면담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인도적 지원에 비판적 입장 드러내기도…“원조, 제국주의자들의 올가미”

매체는 그러면서 이날 다른 기사를 통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매체는 ‘국제적 협조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조라는 것은 발전도상나라(개발도상국)들의 명줄을 틀어쥐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였고 하나를 주고 열, 백을 빼앗으려는 강도적 약탈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매체가 아프리카 토고, 모잠비크, 유럽의 몰타 등의 사례를 두고 한 말이다.

하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가 궤도에 오른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 등이 대북 인도적 지원의 대가로 많은 것을 바라선 안 된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체는 동시에 자력갱생도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대북제재, 식량난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

매체는 “토고, 모잠비크, 몰타 등은 선진국들의 원조를 받았지만 경제적 이권은 제국주의자들의 수중에 쥐여져있었고 그로 인해 새 사회건설에서 커다란 난관과 시련을 겪었다”며 “그런 가운데 김일성 수령님이 이들 국가에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당, 국가, 군대건설 경험 등을 알기 쉽게 가르쳐주심으로써 자주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이어 “조선(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갖추고 자체의 힘으로 전진해나가며 (이들 국가의) 롤 모델이 됐다”며 “실로 수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이 민족경제와 민족문화건설, 단결과 통일전선, 자주성문제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들을 근본지침으로 삼고 투쟁함으로써 새 사회건설에서 성과들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