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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北, 10년 내 최악 식량난...1100만명 굶주림, 긴급지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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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생산량 최저치‧1100만명 영양 부족
北, 식량난에 유엔 실태조사단 방북도 허용
세계식량기구, 곧 대북 지원 계획 확정·발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WFP)가 조만간 대북 식량지원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식량난이 10년 내 최저치에 달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미국의소리(VOA)방송은 WFP, 대북 전문가 등을 인용해 "장기간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이 지난 10년래 최저치에 달했다"며 "지난달 실태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하는 등 대북 식량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국경도시 단둥 맞은 편에 위치한 북한 신의주의 한 밭에서 북한 병사들이 소 옆에 앉아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김 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2월 유엔에 긴급 식량지원을 요청했다.

김 대사는 '긴급 식량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모에서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세계식량계획(WFP)과 공동으로 식량 상황을 평가한 결과, 전체 식량 생산량이 495만1000톤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2017년에 비해 50만3000톤 줄어든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 대사는 이어 "상반기에 20만톤의 식량을 수입하고 40만톤의 조기 수확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오는 7월 1인당 식량 배급량이 하루 표준 550g에 크게 못 미치는 310g에 그칠 것"이라며 "북한 정부는 국제기구들에게 이에 대한 긴급 대응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북한 외무성도 식량 상황에 대한 심각성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최근 잇따라 강조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내부 문건에서 "북한 당국은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전년도 대비 10% 줄어드는 등 식량부족 문제가 심각해 이달 내로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그러면서 "4월 내에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우선 조기 수확이 가능한 곡물과 기본적인 곡물의 생산량을 늘려야 하고 이와 함께 여타 국가로부터 식량을 수입하기 위한 조치도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해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 국제기구‧외신 "北, 식량부족 국가…상황 더 심각해지면 큰 피해 우려돼"
    "대북 식량 지원 시급히 결정해야"…WEP, 곧 대북지원 계획 결정

북한의 식량 사정이 심각하다는 것은 유엔 등 국제기구와 국내외 대북 전문가, 외신들이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우선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달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2019년 1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41개 식량부족 국가군에 포함시켰다.

일본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오사카 사무소 대표도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 함경북도 및 양강도 등 농촌지역의 주민들은 지난해 분배받은 식량이 벌써 바닥나 이른바 '절량세대'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유엔의 북한주재 조정관인 타판 미슈라 역시 성명서를 통해 "북한 인구 2500만명 중 6.6%인 380만명 가량이 심각한 식량 부족 상태에 놓여 있고 44%인 1100만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미슈라 조정관은 이어 "지난해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배급제와 핵무기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 현대식 농장비와 비료 부족, 연이은 자연재해 등이 모두 겹쳐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히 지난해 7~8월 폭염과 태풍 '솔릭' 등으로 폭우와 홍수 피해가 크게 발생해 쌀과 밀, 콩, 감자 생산량이 각각 12~14%, 39%, 3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때문에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시급히 대북 식량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슈라 조정관은 "약 140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필요한 식량 원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약 19만명의 탁아소 어린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북한에 1억2000만달러(약 1354억원)의 긴급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슈라 조정관은 특히 "이 모든 숫자를 넘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에 따른 인명 피해는 계산이 불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WEP)는 대북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식량 지원을 위한 실태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북한 농업전문가인 권태진 GS&J Institute 북한 동북아연구원장이 VOA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 동안은 북한 당국이 WEP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아 실태 조사가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에는 북한이 국제기구의 식량 지원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방북을 허용,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

WEP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대북 지원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이행 중인 대북지원 계획도 있다. WEP는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 2021년까지 1억6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대북지원 계획을 확정, 지난달 초부터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3년 간 약 280만명의 북한 주민에게 영양 강화 식품을 제공되는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집중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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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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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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