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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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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북특사 항상 검토…식량지원 곧 구체적 발표"
리비아서 납치된 우리 국민, 315일 만에 무사 석방
김현아 "한센병 환우들에 사과…그런 맥락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말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 전망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이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대북 특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청와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북 특사를 추진 중인가"라는 질문에 "특사 파견 가능성은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장 실장은 "식량 문제는 앞의 상황(미사일 발사)와 관련 없이 같은 동포로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북한의 인도적 식량 지원은 별개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정치권을 달궜던 '한센병' 지칭과 관련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오전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방송 인터뷰 중에 부적절한 비유로 고통받고 계신 한센병 환우들과 그 가족분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의용 靑 국가안보실장 "대북특사 파견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말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 전망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이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대북 특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서 납치된 우리 국민, 315일 만에 무사 석방 /뉴스핌
지난해 7월 6일 리비아에서 무장괴한 10여명에게 납치된 우리 국민이 피랍 315일 만에 무사히 석방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청와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모씨(62세, 남)가 어제 오후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리비아 납치됐던 한국인 건강 비교적 양호" /연합뉴스
리비아 무장단체에 납치됐다가 315일만에 풀려난 주모씨의 건강상태는 현재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신병 인수 당시 주모씨는 수염이 긴 상태였지만, 건강은 비교적 양호해 보였다"고 밝혔다.

北 식량지원, 국민 47% "하지말아야" VS "해야한다" 44% /뉴스핌
우리 국민의 47%는 북한에 대해 식량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식량을 지원해야한다는 의견보다 3%p 더 높았다.

국방부, '北발사체 평가'에 신중모드…2주째 "정확한 분석중" /연합뉴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들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가 나왔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발사체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의 세부적 특성이나 제원들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靑, 포항지진 피해 정부 배상법 청원에 "국회 추진한다면 협력" /뉴스핌
청와대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국회가 추진한다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靑 "대북특사 항상 검토…식량지원 곧 구체적 발표"(종합) /뉴스1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조만간 대북식량지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 여러분에게 발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 등의 상황에 따른 대북식량지원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식량문제는 안보상황과 상관없이 인도적 측면에서, 특히 같은 동포로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서 보니 개선점 많은 청년 주거...이해찬 "이런 시설 처음 봐" /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청년주택을 찾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청년주거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기숙사형청년주택을 방문해 '청년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현아 "한센병 환우들에 사과…그런 맥락 아니었다" / 뉴스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센병 환우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한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에 비유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반기문 "미세먼지 정치 쟁점화 막아달라" 당부에 황교안 "탈원전"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만나 미세먼지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 대표는 최근 충남 당진 화력발전소를 다녀온 경험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거론했다.

여야 4당 여성의원들, '달창 논란' 나경원 징계안 오늘 제출 /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여성의원들이 17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비하 용어로 쓰이는 일명 '달창' 발언을 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다.

한국당, 경제정책 때리기.."모두 정답 아는데 文대통령만 오답"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7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때리기에 당력을 집중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강조한 것을 두고 '진다·처방 모두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경제정책 전반의 수정·전환을 촉구했다.

한국당 윤리특위 "민주, 5·18 조급증 내려놓고 원칙 지켜야" / 연합뉴스
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7일 5·18 망언 의원 징계안 등의 윤리특위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5·18에 대한 조급증을 내려놓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고수하라"고 말했다.

'손학규 퇴진' 성토장 된 최고위.."물러나는게 명예" / 머니투데이
오신환 신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첫 참석한 최고위원회가 '손학규' 성토장이 됐다. 이날 최고위에는 지도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당무를 거부했던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이 참석해 "절대 퇴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손 대표를 집중공격했다.

리얼미터에서 올랐다는 민주당 지지율, 갤럽서는 하락 / 헤럴드경제
하루 간격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추이를 정반대로 집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전주와 비교해 2%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전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 집계 지지율보다 4.6%포인트나 올랐다.

여야3당 원내대표 조만간 '호프타임'..내주초 국회정상화 분수령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는 19일께 '호프타임' 형식의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내주초 5월 임시국회 소집과 민생법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관련한 여야의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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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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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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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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