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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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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북특사 항상 검토…식량지원 곧 구체적 발표"
리비아서 납치된 우리 국민, 315일 만에 무사 석방
김현아 "한센병 환우들에 사과…그런 맥락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말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 전망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이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대북 특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청와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북 특사를 추진 중인가"라는 질문에 "특사 파견 가능성은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장 실장은 "식량 문제는 앞의 상황(미사일 발사)와 관련 없이 같은 동포로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북한의 인도적 식량 지원은 별개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정치권을 달궜던 '한센병' 지칭과 관련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오전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방송 인터뷰 중에 부적절한 비유로 고통받고 계신 한센병 환우들과 그 가족분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의용 靑 국가안보실장 "대북특사 파견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말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 전망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이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대북 특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서 납치된 우리 국민, 315일 만에 무사 석방 /뉴스핌
지난해 7월 6일 리비아에서 무장괴한 10여명에게 납치된 우리 국민이 피랍 315일 만에 무사히 석방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청와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모씨(62세, 남)가 어제 오후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리비아 납치됐던 한국인 건강 비교적 양호" /연합뉴스
리비아 무장단체에 납치됐다가 315일만에 풀려난 주모씨의 건강상태는 현재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신병 인수 당시 주모씨는 수염이 긴 상태였지만, 건강은 비교적 양호해 보였다"고 밝혔다.

北 식량지원, 국민 47% "하지말아야" VS "해야한다" 44% /뉴스핌
우리 국민의 47%는 북한에 대해 식량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식량을 지원해야한다는 의견보다 3%p 더 높았다.

국방부, '北발사체 평가'에 신중모드…2주째 "정확한 분석중" /연합뉴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들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가 나왔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발사체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의 세부적 특성이나 제원들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靑, 포항지진 피해 정부 배상법 청원에 "국회 추진한다면 협력" /뉴스핌
청와대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국회가 추진한다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靑 "대북특사 항상 검토…식량지원 곧 구체적 발표"(종합) /뉴스1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조만간 대북식량지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 여러분에게 발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 등의 상황에 따른 대북식량지원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식량문제는 안보상황과 상관없이 인도적 측면에서, 특히 같은 동포로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서 보니 개선점 많은 청년 주거...이해찬 "이런 시설 처음 봐" /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청년주택을 찾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청년주거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기숙사형청년주택을 방문해 '청년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현아 "한센병 환우들에 사과…그런 맥락 아니었다" / 뉴스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센병 환우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한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에 비유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반기문 "미세먼지 정치 쟁점화 막아달라" 당부에 황교안 "탈원전"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만나 미세먼지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황 대표는 최근 충남 당진 화력발전소를 다녀온 경험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거론했다.

여야 4당 여성의원들, '달창 논란' 나경원 징계안 오늘 제출 /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여성의원들이 17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비하 용어로 쓰이는 일명 '달창' 발언을 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다.

한국당, 경제정책 때리기.."모두 정답 아는데 文대통령만 오답"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7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때리기에 당력을 집중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강조한 것을 두고 '진다·처방 모두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경제정책 전반의 수정·전환을 촉구했다.

한국당 윤리특위 "민주, 5·18 조급증 내려놓고 원칙 지켜야" / 연합뉴스
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7일 5·18 망언 의원 징계안 등의 윤리특위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5·18에 대한 조급증을 내려놓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고수하라"고 말했다.

'손학규 퇴진' 성토장 된 최고위.."물러나는게 명예" / 머니투데이
오신환 신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첫 참석한 최고위원회가 '손학규' 성토장이 됐다. 이날 최고위에는 지도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당무를 거부했던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이 참석해 "절대 퇴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손 대표를 집중공격했다.

리얼미터에서 올랐다는 민주당 지지율, 갤럽서는 하락 / 헤럴드경제
하루 간격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추이를 정반대로 집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전주와 비교해 2%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전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 집계 지지율보다 4.6%포인트나 올랐다.

여야3당 원내대표 조만간 '호프타임'..내주초 국회정상화 분수령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는 19일께 '호프타임' 형식의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내주초 5월 임시국회 소집과 민생법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관련한 여야의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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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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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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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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