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추가 발사체, 단거리 미사일로 한미 양국이 추정"
"北, 하노이 결렬에 대한 시비성…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트럼프, 北 미사일 발사에 '신경쓰지 않는다' 말해"
"대북 식량지원, 여야 지도부와 회동해 논의할 수 있어"
"조국에 정치 권유할 생각 없어...검경수사권 조정 마쳐야"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집권 2년을 맞아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특집대담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2년 소회 △북한 발사체 발사 △대북 식량지원 △패스트트랙 △적폐청산 △조국 민정수석 거취 등에 대해 폭 넓은 대담을 가졌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내 정치 및 외교 안보분야 일문일답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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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북한이 오늘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보고는 받으셨나
▲그렇다. 북한이 지난 4일 여러 종류 발사체를 발사한 데 이어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그런 발사를 했다. 며칠전 발사는 신형전술무기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 그 이유는 며칠 전 북한이 동해안에서 발사한 것은 자신의 앞바다를 통해 발사해서 거리가 짧았다. 하지만 오늘은 평안북도 육지를 넘어 동해안까지 발사해서 400km가 넘는다.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한미양국이 함께 판단하고 있다.
-그 판단을 함께 했나
▲공조하고 있다
-발사 거리가 지난 번엔 최장 200km, 오늘은 420km다. 지난 번보다 사거리가 1.4배 늘어난 것이다. 그래서 한미 양국이 공조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규정했다
▲그렇다.
-지난번 발사체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았나
▲지난 번엔 거리가 짧아 미사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한미 양국이 분석 중이다. 오늘은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서 일단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궤적 등 사진, 영상 화면을 공개할 수도 있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만일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다. 그 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 없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결의에) 들어 있어 단거리라 할지라도 탄도미사일일 경우 안보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추가) 분석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렇다. 한미 양국이 제원, 종류, 궤적 등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번 발사에 대해서도 판단 중에 있긴 하지만 일단 미국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본다.
-한미가 같이 판단했나
▲그렇다. 공유한 것이다. 남북 간에는 지금 서로 무력사용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바 있다. 훈련도 비무장지대로부터 일정한 거리 밖에서 하기로 한 바 있는데 북한의 훈련 발사는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하기 위한 시연 발사 훈련 등을 계속 해오고 있어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협상이나 대화가 어렵다고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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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문재인대통령. [사진=청와대] |
-북한이 닷새만에 두 차례 도발, 현재 좋은 시그널로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도발하는지 분석하는게 현재로서 중요한 포인트인것같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자신들의 매체를 통해 밝혀온 것 등을 종합해 보자면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2차 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데 상당히 불만을 가진 것 같다. 미국, 한국 양측에 대한 일종의 시비성 성격이 있지않나 싶고, 또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압박의 성격도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조속한 대화를 촉구하는 성격도 있지 않나 본다. 근본적 해법은 북미가 대화의 장에서 불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의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우려하게 만들고 협상에 찬물 끼얹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북한측에 얘기하고싶다.
-4일 단거리발사체가 발사됐을 때 한미 양국이 북한의 의도에 대해 '판을 깨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하는 기류였는데, 이런 도발에 대해 단호한 주장을 하지않아 (북한이) 추가 도발성 행위를 한것이라는 시각 있을 수 있다
▲일단 북한의 (발사는) 계획된 행동으로 보인다.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발사하면 굉장히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는 행동을 했지만….
-허세와 과시라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했다, 고도의 미사일 기술력을 가지게 됐다, 라는 식의 과시를 하며 위협적인 표현을 했었는데 이번에 북한은 '신형 출원한 것이다'라는 로우키(low-key) 발표를 했고 발사의 방향이나 지역도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 직접적 위협은 되지 않는 방식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판을 깨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4일 도발 있은 후 오늘 추가발사가 있을 거라고 예측은 못했나?
▲그렇다. 북한(의 발사)이 이것이 마지막인지 여부도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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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신문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
-며칠 만에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추가 도발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상황관리 차원에서 특사를 보낼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북한 의도가 어디에 있건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협상과 대화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라는 점은 우리가 경고를 하는 바이고,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 간 조속히 마주 앉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얘기는 대북 식량 지원 문제입니다. 한미 정상간 회담 통화 때 트럼프 대통령께 먼저 거론하셨죠
▲통화의 첫 목적은 지난번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은 '신경쓰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한다'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에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원하고 대화를 통해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는 말씀이었다. 그러면서 대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고 제게 질문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북 식량 지원 문제가 논의가 된 것이다.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대북 식량 문제도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인지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대화카드 이전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UN세계식량계획, 세계식량원조기구가 저희들에게 조사해서 공식 보고서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난이 최근 10년동안 가장 심각하다는 것다. 올해 1월부터 식량 배급량을 많이 줄였고 앞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춘궁기 동안에는 더 줄일 전망이어서 한 40% 정도가 북한 인구의 40% 정도가 기아에 직면하게 되고 특히 아동과 여성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는 보고가 있었고 그래서 세계 각국에게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선도하는 차원인지
▲우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미가 우리 국내 수요를 훨씬 넘어서서 그 보관비용만 6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북한의 심각한 기아상태를 우리가 동포애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그것이 대화교착상태를 조금 열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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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정부가 구체적으로 방법과 규모를 생각할 수 밖에 없을 텐데 정부의 직접지원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그 부분이 미국측도 동의한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시면서 자신이 한국이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축복을 한다는 말을 전해달라 그리고 그것이 또 굉장히 아주 큰 좋은 일이다 라고 자신이 생각한다는 것을 발표해달라고 하셨다.
그렇게 서너번 거듭해서 부탁을 할 정도였고 일단 우리가 식량 지원방식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나중에 사후에 국회에 보고도 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의 식량지원문제에 대해서 저로써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패스트트랙 문제 때문에 여야간 정국이 완전히 교착상태인데 그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꽉 막힌 국회서 여야 회동 제의한것인지
▲그렇게 제안하고 싶다. 패스트트랙 문제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주제는 추진이 곤란하다면 이번 식량지원 안보 문제 이런 문제에 국한해서 회동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 질문 북미간 하노이 회담 보면 일반적으론 북한은 영변이면 충분하다 미국은 전체가 다 해결해야 된다는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 같다. 좁힐 수 있는 분위기인지
▲우선은 양국이 비핵화 대화 최종 목표에 대해선 완전히 일치를 보고 있다. 미국은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고 북한은 자신의 완전한 안전 보장을 원하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선 서로간 한국까지도 최종 목표지에선 합의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느순간 짠하고 될 수 없기 때문에 과정이나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이 점에서 의견이 맞지 않다.
-이를 위해 4차 남북회담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지부진 하다고 말씀하긴 그렇고, 우리는 북한에 아직은 재촉 않고 있다. 북한은 외교가 발달된 나라가 아니다. 하노이 이후에 자기들 나름대로 입장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푸틴과 정상회담도 있었고 저희는 사전에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진 북한이 대화를 위한, 회담을 위한 대화를 하기 어려웠을거라 판단했고 이제 북한이 그렇게 대화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이제 북한에 지속적으로 회담 제안하고 대화로 이끌어낼 계획이다.
-4.27 정상회담때 도보다리에서 30분 얘기했는데
▲참 좋았다. 사실은 그다음 일정에 이르는 하나의 휴식 시간에 그냥 좋은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한 일정이었는데 실제론 두 사람이 정말 진솔하게 대화 나누는 좋은 기회였고 같은 민족에 같은 언어 사용하니까 통역 없어도 된다는게 참 좋았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표명했다.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인데 핵 없이 안전하다면 우리가 왜 제재 무릅쓰고 힘들게 핵을 했겠는가 하며 비핵화 의지 표명했고 회담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조언 구하고 그래서 주로 김정은 위원장이 저에게 묻고 답하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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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해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
-국내 정치권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그렇다.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 성격상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민생 문제, 이런 국면에서 필요한 것이 여야정 상생협의체고, 이를 통해 방금 현안으로 대두된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않나 생각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11월에 가동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정운영 총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야당과의 문제를 풀지 않고 오래 끌고 가는 건 결과적으로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일 아닌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 돌이켜보자면 2년 전 5월 10일에 야당 당사를 방문했다. 그 후에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주 야당 대표 등을 만나왔다.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정국에 따라서 (하지)않을 수 있다. 여야정 협의체 합의한 것이 지난 3월이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걸 국민에게 보이자'고 한 거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제안에 대해 야당들 측에서 성의있는 대답이 있기를 바란다.
-야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주도해서 여당이 끌어가는걸로 해서 야당의 의견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에게 독재자라고 하는데,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
▲패스트트랙이 다수 의석을 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야당은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하고 해법으로 마련한 것이다. 그 해법을 가지고 독재라는 것은 맞지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이 정해놓은 것을 부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게다가 정말 그 촛불 민심 위에서 탄생한 정부가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색깔론을 더해 '좌파독재에 투쟁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부르지만 만나야 될 상대라고는 생각하나?
▲일단 그렇게 조금 극단의 표현을 썼지만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본다면 여야 간 정치대립은 늘상 있어온 것이고 한 페이지 넘기고 새로운 대화를 통해 새로운 해법 찾아야 한다고 본다.
-얼마 전 원로들 만나셨을 때 '선 적폐청산 후 협치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전달이 됐다. 전달이 잘못된 건가? 아직까지도 적폐청산이 부족해서 우선 정리가 되어야 또 다른 관계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 회동에서 오간 대화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잘 정리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가 KBS 보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본 모든 보도는 모든 발언을 제대로 전달했다. 그런데 헤드라인이나 자막을 그런 식으로 뽑은 거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헤드라인을 또 근거로 이런 저런 비판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말씀 드린 취지는 원로들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이제 적폐수사는 그만 끝내고 이제는 협치, 통합 이런 것으로 나아가자 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제 견해를 말씀 드렸다.
우선 적폐 수사는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시작한 일이고 우리 정부는 기획이나 관여하지 않고 있고 살아움직이는 수사를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 생각이다.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은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인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탈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빨리 확인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나아가자는 기본적인 방향이다. 이에 대해서 동의가 있다면 협치가 수월할텐데 사법농단이나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협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 내 소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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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yooksa@newspim.com |
-패스트트랙 의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다. 항명으로 봐야 하나 아니면 일반적인 문제제기 수준으로 이해 가능한가? 작년 6월에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를 했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다. 법안을 상정시키는 거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거고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두루 여론들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걸로 본다. 검찰도 법률 전문 집단이고 수사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밝히는 방식이 공개적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검찰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지금까지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다.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지금까지 놓쳐왔다. 검찰이 그런 개혁의 당사자이고 말하자면 이제는 셀프개혁으로는 안된다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어서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 얘기가 나온 김에 조국 민정수석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다. 두 가지 사법 개혁안이 어쨌든 국회의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가게 됐고 그 의미는 입법 절차로 넘어 갔다는 것인데 조국 수석의 민정수석으로서의 소임은 일정부분 정리가 된 걸로 이해해도 되나?
▲조국 수석이 혹시 정치에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라면 나는 조국 수석에게 무슨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고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의 책무가 인사검증뿐만 아니라 이런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법제화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 주기를 바라고 있다.
-'법제화까지'라고 한다면 조금 더 청와대 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인가?
▲아직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상임위 논의도 남아있고 많은 절차들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방안도 확정된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 사이에 공수처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패스트트랙에 합의하기 위해 일부 더해지거나 수정된 부분도 있었다. 특히 그 가운데 검찰의 피해자 심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부분은 검찰이 우려를 표현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수사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수월해진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경찰 입장에서도 가능한 논거라고 제기된 부분 아닌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다는 부분에서는 필요하지만 우리의 사법 체계가 그 단계까지 준비가 되어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고 법원 측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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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
-조국 민정수석 말하면서 인사검증을 꺼냈는데, 지금까지 청와대의 검증 인사와 인사 검증, 양쪽 다 만족스러운지?
▲'인사 실패다', '참사다'라고까지 표현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금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우리 장관들 잘하고 있지 않나.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어느정도 해왔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혼자 한게 아니라 내각이 잘해준거라 생각한다. 임명된 장관들이 잘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사실패일 것인데 잘하고 있다면 실패일 수 없다. 심지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장관들도 좋은 평 받는 사람이 많다.
그럼 청와대의 추천 문제인가? 청와대 인사 검증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같고 그 부분은 나도 겸허히 인정한다. 그래서 보다 검증을 강화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겠다.
-임명은 됐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35억 주식 논란이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는 다주택 하지 말라면서 본인이 다주택한 것이 인사청문과정에서 드러났다. 국민들은 어떤 기준이 잘못된 것인가, 기준이 잘못됐나를 물었다
▲이렇게 봐 달라. 청와대 검증부터 청문회까지 전체가 하나의 검증 과정인 것이다. 청와대 검증이 소수의 짧은 시간에 하는데 완벽할 수 있겠나? 청와대 추천이후 언론이 증명하고 인사청문으로도 검증한다. 전체 과정에서 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거다.
그러니 청와대 검증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눈높이 맞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검증 실패다라고 말할 순 없다는 거다. 국민 눈높이에 더 맞는 검증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거고 또 하나는, 청와대가 그런 흠결이 있음에도 발탁하려는 것은 한편으론 그 분 능력이나 실력을 평가해서 밝혀가고 싶어서다. 함께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는데 인사청문회는 너무 정쟁으로 흠결가지고 정쟁을 불리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분들조차 그런 분들 가운데 별로 흠결 없는 사람도 청문회 자리가 싫어서 가족이 반대하기 때문에, 가족이 도마에 오르는 것 싫어서 고사 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지금처럼 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되면 좋은 인사 발탁을 오히려 막는 과정이 될거라는 우려가 있다.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텐데 (대통령께서) 민정수석과 시민수석을 할 당시에 청문회가 도입됐다. 십수 년동안 청문회를 겪어온 것이다. 그럼 대통령의 판단대로라면 청와대가 갖고있는 후보자 자료를 국회에도 제출하고, 내밀한 자료까지, 그런 다음 2단계로 나눠서 신상에 대한 것과 업무 역량 등을 공개하는 식으로 제도를 다듬어 보자는 제안을 먼저 내놓는 게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일텐데 지금까지 청와대 모습 보면 뭐가 문제냐는 식의 해명이 있었다. 그리고 말을 풀어주셨지만 이런 흠결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을 쓰려는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설명도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인다. 때문에 유능한게 맞는가 솔직한게 맞는가라는 비판을 받은 것 아닌가?
▲첫 번째 부분 제도화 부분은 내가 제안하고 있다. 미국식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2단계로 나눠서 1번재는 도덕성 검증, 그 과정은 비공개적으로 하고 대신 청와대와 국회 야당은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공직자가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고 통과 이후는 능력이나 정책 역량을 가지고 검증하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안 중이다.
그러면 내가 가진 자료들을 우리만 제출할 게 아니라 야당 것도 함께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가 후보를 말하면서 흠결이 있으나 이런 점 높게 봐서 하려고 한다고 국민께 말하고 싶다. 적어도 문제시 된 부분들에 대해선 그렇게 하고 싶다. 내가 민정수석 때 그렇게 했기도 하다. 초기에 그렇게 한 번 했더니 방금 이 분의 흠결과 능력을 비교해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 흠결에 대해서 청문회서 소명할 기회도 안 주고 논란을 오히려 앞당겨서 부풀리고 거꾸로 청와대는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공격을 받고 이런 일 있었고, 그 뒤로 그렇게 못하게 된 것 같다. 그래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검토하고 시도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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