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문대통령 "北, 발사 행위 거듭되면 협상이나 대화 어렵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21:18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2: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이런 행위 거듭한다면 협상 어렵다 경고하고 싶다"
"4일 발사는 사거리 짧아 미사일 아냐…오늘은 미사일로 판단"
"탄도 미사일 아닌 단거리 미사일, 유엔 안보리 위반 아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협상이나 대화가 어렵다고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8시 30분부터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 KBS 대담 모습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지난 번(4일 발사)엔 거리가 짧아 미사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오늘은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서 일단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라며 "그 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 없다"며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다음은 문 대통령의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및 미사일 관련 일문일답 전문이다.

-북한이 오늘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보고는 받으셨나.

▲그렇다. 북한이 지난 4일 여러 종류 발사체를 발사한 데 이어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그런 발사를 했다. 며칠전 발사는 신형전술무기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 그 이유는 며칠 전 북한이 동해안에서 발사한 것은 자신의 앞바다를 통해 발사해서 거리가 짧았다. 하지만 오늘은 평안북도 육지를 넘어 동해안까지 발사해서 400km가 넘는다.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한미양국이 함께 판단하고 있다.

-그 판단을 함께 했나.

▲공조하고 있다.

-발사 거리가 지난 번엔 최장 200km, 오늘은 420km다. 지난 번보다 사거리가 1.4배 늘어난 것이다. 그래서 한미 양국이 공조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규정했다.

▲그렇다.

-지난번 발사체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았나.

▲지난 번엔 거리가 짧아 미사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한미 양국이 분석 중이다.
오늘은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서 일단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궤적 등 사진, 영상 화면을 공개할 수도 있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만일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다.
그 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 없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결의에) 들어 있어 단거리라 할지라도 탄도미사일일 경우 안보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추가) 분석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렇다. 한미 양국이 제원, 종류, 궤적 등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번 발사에 대해서도 판단 중에 있긴 하지만 일단 미국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본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한미가 같이 판단했나.

▲그렇다. 공유한 것이다. 남북 간에는 지금 서로 무력사용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바 있다.
훈련도 비무장지대로부터 일정한 거리 밖에서 하기로 한 바 있는데 북한의 훈련 발사는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하기 위한 시연 발사 훈련 등을 계속 해오고 있어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협상이나 대화가 어렵다고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

-북한이 닷새만에 두 차례 도발, 현재 좋은 시그널로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도발하는지 분석하는게 현재로서 중요한 포인트인것같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자신들의 매체를 통해 밝혀온 것 등을 종합해 보자면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2차 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데 상당히 불만을 가진 것 같다.
미국, 한국 양측에 대한 일종의 시비성 성격이 있지않나 싶고, 또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압박의 성격도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조속한 대화를 촉구하는 성격도 있지 않나 본다.
근본적 해법은 북미가 대화의 장에서 불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의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우려하게 만들고 협상에 찬물 끼얹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북한측에 얘기하고싶다.

-4일 단거리발사체가 발사됐을 때 한미 양국이 북한의 의도에 대해 '판을 깨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하는 기류였는데, 이런 도발에 대해 단호한 주장을 하지않아 (북한이) 추가 도발성 행위를 한것이라는 시각 있을 수 있다.

▲일단 북한의 (발사는) 계획된 행동으로 보인다.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발사하면 굉장히 허세를 부리고 과시하는 행동을 했지만….

-허세와 과시라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했다, 고도의 미사일 기술력을 가지게 됐다, 라는 식의 과시를 하며 위협적인 표현을 했었는데 이번에 북한은 '신형 출원한 것이다'라는 로우키(low-key) 발표를 했고 발사의 방향이나 지역도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 직접적 위협은 되지 않는 방식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판을 깨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4일 도발 있은 후 오늘 추가발사가 있을 거라고 예측은 못했나?

▲그렇다. 북한(의 발사)이 이것이 마지막인지 여부도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며칠 만에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추가 도발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상황관리 차원에서 특사를 보낼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북한 의도가 어디에 있건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협상과 대화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라는 점은 우리가 경고를 하는 바이고,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 간 조속히 마주 앉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