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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정부 2년 경제백서 발간..."운동권 이념 실험이 참상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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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부, 10대 경제분야, 62개 항목 분석
"경제현실 받아들여야, 심각한 위기 직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9일 문재인 정권 출범 2년을 맞아 지난 2년간 우리나라 경제 실상을 진단하는 ‘문 정권 경제실정 징비록’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文정권 2년 운동권 이념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 文정권 2년 한국경제 참상, 아마추어 정권의 경제인식 주요발언록 총 3부로 구성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文정권 2년 운동권 이념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 문재인 정권의 10대 경제정책의 문제를 진단했다.

文정권 2년 한국경제 참상에서는 △고용-참담한 일자리 성적표 △분배-최악의 빈부격차 △재정-세금 퍼붓기로 정책실패 땜질 △성장-성장판 닫힌 한국 경제 △중기·소상공-철퇴맞은 자영업 △기업활력-추락하는 기업가정신 △국민생활-피폐해진 민생, 멀어지는 민심 △부동산-양극화·거래절벽 △탈원전-이념적 정치 프레임 △4대강 보·미세먼지-졸속평가·통계조작·쇼통 등 10대 분야에서 악화되는 경제지표를 분석했다.

아마추어 정권의 경제인식 주요발언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행정부와 주요 경제정책 참여자들의 과거 발언을 모아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꼬집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2년은 좌편향 경제정책으로 시장경제를 뿌리째 뽑아내는 폭주와 파괴의 시간이었다”면서 “징비록 백서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어떻게 우리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지를 담은 기록”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좌파 경제 실험을 소상히 알리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2020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바닥부터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면서 “대통령께서 정말 대한민국 경제지표를 보고 계신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 경제 파탄의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많은 분들께서 정말 대한민국이 2년 만에 이렇게 많이 망가질 수 있는지 물으신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이렇게 모아보니 대통령 말씀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가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 “경제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가 지시하고 민주당이 주도해 행정부가 집행한 정책실패가 초래한 경제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오늘까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일에 집중했다면, 내일부터는 기업과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대안을 보여드리겠다”는 발간 소감과 계획을 밝혔다.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구성돼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고용 등 경제 위기 지역인 경남 창원시를 찾아 ‘경제활력 되살리기’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악화되는 고용통계를 진단하는 ‘반복되는 고용참사,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와 ‘정책실패 감추려는 무책임한 땜질 추경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재인 민생파탄 좌파독재 2년 집중해부 대토론회에 이어 백서 발간까지 40여일에 걸쳐 광폭 행보를 보여 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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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IFA 랭킹 32위로 '7계단 추락'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후폭풍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FIFA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7월 남자 축구 세계랭킹에서 한국은 랭킹 포인트 1558.72점을 기록하며 32위에 자리했다. 북중미 월드컵 직전 25위였던 한국은 한 달 만에 7계단 하락했고, 2021년 12월(33위) 이후 처음으로 30위권 밖으로 내려갔다. 올해 1월만 해도 22위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반년 만에 10계단이나 순위가 떨어졌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손흥민이 12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체코와의 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하자 아쉬워하고 있다. 2026.6.13 psoq1337@newspim.com 순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월드컵 성적이다. 홍명보 전 감독이 이끈 한국은 조별리그 A조에서 체코를 상대로 2-1 승리를 거뒀지만, 이후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연달아 0-1로 패하며 1승 2패로 탈락했다.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이번 대회에서 32강 진출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대를 밑도는 성적을 남겼다. 특히 남아공전 패배의 여파가 컸다. FIFA 랭킹은 엘로(Elo) 방식으로 계산되며 경기 결과뿐 아니라 상대 전력과 대회의 중요도를 함께 반영한다. 월드컵 본선은 가장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만큼 승패에 따른 포인트 변동 폭도 크다. 한국은 멕시코와 남아공전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랭킹 포인트를 크게 잃었고, 토너먼트 진출 실패로 추가 점수를 획득할 기회마저 사라졌다. 반면 경쟁국들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그 결과 한국의 7계단 하락은 이번 발표에서 30위권 국가 가운데 가장 큰 낙폭으로 기록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홍명보 감독. [사진=로이터] 2026.06.29 psoq1337@newspim.com 아시아 내 위상도 한 단계 내려갔다. 일본은 월드컵 32강 진출과 함께 17위로 한 계단 상승하며 아시아 최고 순위를 유지했다. 이란은 22위, 호주는 28위에 자리했고 한국은 호주에도 밀리며 아시아 4위로 내려앉았다. 월드컵 전만 해도 일본과 이란에 이어 아시아 3위였던 한국은 이번 대회를 거치며 순위 경쟁에서 한발 뒤처지게 됐다. 한국과 같은 조에서 경쟁했던 국가들의 순위도 눈길을 끌었다. 멕시코는 월드컵 성과를 바탕으로 10위까지 올라 처음으로 톱10에 진입했고, 체코는 48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54위에 자리했다. 세계 랭킹 최상단에도 변화가 있었다.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스페인이 결승에서 아르헨티나를 꺾으며 1위 자리를 탈환했고, 준우승한 아르헨티나는 2위로 내려갔다. 프랑스와 잉글랜드는 각각 3위와 4위를 유지했고, 브라질과 모로코,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멕시코가 톱10을 형성했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노르웨이의 엘링 홀란이 6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브라질 대 노르웨이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2026.7.6 psoq1337@newspim.com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국가는 노르웨이였다.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을 앞세워 사상 첫 월드컵 8강 진출에 성공한 노르웨이는 31위에서 19위로 무려 12계단을 뛰어오르며 가장 큰 폭의 순위 상승을 기록했다. 월드컵 실패와 함께 FIFA 랭킹까지 급락한 한국은 향후 국제대회 시드 배정과 월드컵 예선 조 추첨에서도 이전보다 불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wcn05002@newspim.com 2026-07-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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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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