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5월 3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대통령 "국정·사법농단, 반헌법적이라 타협 못해"
北, 10년 내 최악 식량난...1100만명 굶주림, 긴급지원 호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후폭풍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어제부터 지방 순회 투쟁에 나섰고,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삭발을 감행하면서 패스트트랙 저지에 온 몸을 불사르겠다는 의지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찾은 사회 원로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합을 주문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언제든 협치를 할 수 있지만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부산역에서 장외투쟁을 마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협치할 뜻이 없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래저래 정치권이 다시 국회서 머리를 맞대고 추경이나 민생법안 처리를 하는 상황은 당분간 찾아보기 어려워보입니다.

국내 정치권도 복잡합니다만, 북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WEP)가 조만간 대북 식량지원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식량난이 10년 내 최저치에 달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오늘 새벽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소리(VOA)방송은 WEP, 대북 전문가 등을 인용해 "장기간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이 지난 10년래 최저치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실태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하는 등 대북 식량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최종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벌써 수년째 대북제재에 막힌 북한의 경제위기가 현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요. 조간신문에서 통일부 측이 "북측의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게 아직은 없다"고 했다는 보도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민간단체의 지원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자의 결단으로 나라의 큰 방향이 결정되고, 또 국민들의 생존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지요. 지금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남북 모두 거세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민족의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해 제대로 지혜를 모으고 방향을 짚어줄 수 있는 죽비(篦, 불교 사찰에서 선거에서 수행자를 지도할 때 사용되는 도구) 소리가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황교안 대표의 손을 뿌리치는 시민"...[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 서울시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를 마친 뒤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한 시민이 황 대표의 인사를 거절하고 있다. 2019.05.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국정·사법농단, 반헌법적이라 타협 못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진행됐던 국정농단·사법농단 등 적폐수사와 관련해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사회 원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도 많이 한다"며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타협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靑 “국민청원, 매크로 정황없다”…나경원·정용기 ‘北 배후설’ 일축/ 중앙일보
청와대가 2일 현재까지 170여만명이 서명한 ‘자유한국당 해산청원’과 관련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기획됐다’는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매크로(동일 패턴의 작업을 자동처리하는 프로그램의 일종) 징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용기 의원이 매크로 조작 정황이 있어 보인다며 북한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사회원로들과 오찬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낡은 프레임과 밝은 이분법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는 언급을 했다. 그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집권 2주년 맞아 일대일 방송 대담 첫 출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년차를 맞이해 국내 언론사 최초의 방송 대담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50분까지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정부 2년'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담을 송현정 KBS 기자의 진행으로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취임 3년 차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의 방향과 현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반기'에 이견 노출 꺼리는 청와대/ 노컷뉴스
청와대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한 지 이틀째인 2일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수처 설치와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이견(異見)을 표명했지만, 오히려 현재 상황이 과거 검난(檢亂) 등 청와대와 검찰간 갈등 프레임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스텔스기 F-35A 의 조용한 비상…"국내 비행훈련 시작돼"/ 노컷뉴스
지난 3월말 우리 공군이 도입한 F-35A 전투기 2대가 본격적인 비행훈련에 나섰다. 군 당국에 따르면 충북 청주기지에 배치된 F-35A 2대가 지난달 16일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이 취임한 후 얼마되지 않아 비행훈련을 시작했다.

[심층분석] 北, 10년 내 최악 식량난...1100만명 굶주림, 긴급지원 호소/ 뉴스핌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WEP)가 조만간 대북 식량지원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식량난이 10년 내 최저치에 달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미국의소리(VOA)방송은 WEP, 대북 전문가 등을 인용해 "장기간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이 지난 10년래 최저치에 달했다"며 "지난달 실태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하는 등 대북 식량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통일부 "정부 차원 대북 식량지원 검토 없어"/ 연합뉴스TV
통일부는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북측의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 나간다는 데 한미가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지원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삭발 1호 박대출 의원의 패스트트랙 저지 결기/뉴스핌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삭발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박 의원은 2일 오전 ‘문재인 좌파독재정부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규탄 삭발식’에 참석한 후 뉴스핌과 인터뷰했다.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의 (절차적) 문제점은 끝도 없이 많다"라며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비폭력적 수단으로 삭발을 선택했다"라고 밝혔다.

급할 땐 ‘총알받이’ 쓰고…‘4명 정원’ 보좌진, 3년간 20명씩 바꾼 의원들/이데일리
최근 여야4당의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동물국회’ 행태가 재연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좌진 동원 논란이 일었다. 보좌진들이 이처럼 ‘총알받이’로 나선 배경엔 신분의 불안정성도 한몫한다는 분석이 높다. 2일 이데일리가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20대 국회의원 보좌직원 임면현황’을 보면, 국회 보좌진들의 임면이 얼마나 잦은지 확인된다.

‘7시간 감금’ 채이배 “나경원 원내대표 지시 있었다” /국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있었던 지난달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자신의 의원실에 감금됐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의 감금 지시 의혹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원내회의를 통해 행동 방침이 결정되는 등 감금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장외투쟁 첫날…‘여성 참여 독려’ 삭발식·국민청원 색깔론/경향
자유한국당이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시작된 이후 첫 장외 행보를 시작했다.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생파탄, 친문독재 바로잡겠습니다’란 구호를 앞세워 1박2일 전국 순회 일정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 ‘결단’ 없이는 국회 복귀도 없다는 강경한 기조를 세웠지만, 한국당이 여론과 동떨어진 행보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특히 김태흠 의원 등 4명은 국회에서 이날 ‘삭발 투쟁’을 벌였지만, 삭발식에 ‘여성 당원’ 참여를 독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회 극한 대치인데, '여야 중진 모임'은 왜 작동하지 않나/중앙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 이후 고소ㆍ고발전이 난무하는 등 국회는 휴업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2일 지도부가 전국 순회 투쟁에 돌입했고, 일부 현역 의원들은 삭발을 감행했다. 이에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숙제도 안 한 학생이 머리는 왜 깎나”라고 꼬집었다. 여야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 낌새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요즘 바른미래당선 '광주의 딸' 쟁탈전…귀하신 몸 권은희/중앙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기습 사보임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요즘 당내에서 주가가 높다. 최근 공식 석상에는 얼굴도 내밀지 않고 있지만, 당의 내홍이 깊어지면서 오히려 더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지역구 못줄여… 30석 더 늘리자" 여당내서 벌써 딴소리 /조선
여야(與野) 4당이 진통 끝에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법안으로 상정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지역구 감소분(28석)만큼 의석 수를 300석에서 33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금배지' 수 싸움에 패스트트랙이 불 지른 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세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대치정국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으로선 1년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유의미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 각자로선 ‘금배지’를 계속 달기 위해 당리당략과 수싸움이 가열찰 수밖에 없는 시점에 패스트트랙이 확 불을 지른 꼴입니다.

[르포]黃의 '경부선' 투쟁 '남하할수록 세졌다'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2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맞서 장외투쟁에 나서며 본격 여론전에 돌입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검경수사권조정‧선거법 등이 지닌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해 반대 여론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