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남준·노민호 기자] =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미간 비핵화협상 교착국면 장기화 조짐과 관련, “6월 이후부터는 미국이 재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전에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해 북한에게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촉진자·중재자’에 대해서는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키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주적·독자적 공간을 확보하는 쪽에 집중했어야 했다”며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중재역을 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홍 실장과 황남준 뉴스핌 논설실장의 특별대담은 지난 30일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전략, 그리고 북미 간 협상에서의 ‘접점’ 찾기, 4.27 판문점선언의 의미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다음은 홍 실장과의 일문일답

◆ “4차 남북정상회담 5월 내 개최돼야…불발 시 북·미 교착 장기화”

- 청와대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한 전망을 듣고 싶다

▲정부는 5월 초중순에 실무형, 원포인트 4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6월 말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길 원하고 있는 것 같다. 북미정상회담이 안되더라도 G20 국가들이 한반도 평화를 지지한다는 ‘평화선언’ 도출 가능성도 그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5월 내 4차 남북정상회담 사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6월 이후 미국은 본격적으로 재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된다. 시스템이 재선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북한문제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그때의 기회를 놓치면 북미 간 교착국면이 상당히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강하게 푸시해야 한다.

아울러 5월 초중순에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려야만 이후 중러, 북중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돼야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4차 남북정상회담 성과가 반영 돼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러 변수와 장애가 있다. 일단 북한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됐다.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전까지는 남측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신뢰감이 높았다. 이에 우리의 국가정보원, 북측의 통일전선부,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으로 이어지는 ‘정보채널’을 통해 남북정상 또는 북미정상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만들어 왔다.

그리고 남측은 북미 간 중재전략 등을 고려해 미국과 소통한 내용을 북한에게 전달하는 ‘정보’ 역할을 상당부분 했었다. 심지어 북한은 이를 믿고 9월 평양공동선언 비핵화 부분에 합의까지 했다. 북한은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 주효 카드를 3차 남북정상회담에 써버린 것이다. 이는 남측이 미국에 가서 잘 설득하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있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북한은 ‘영변카드’ 하나만을 가지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갔는데, 결과적으로 ‘되치기’를 당하고 돌아오게 됐다. 회담 결렬의 책임은 북측에도 있지만 북한은 남한이 중재자로서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고, 또 적절하게 자신들에게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굉장한 불신이 쌓이게 됐다.

북한은 내부 책임을 물어서 최근 통전부 라인을 전면 교체하는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통전부장도 김영철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장금철로 바꿨다. 역대 북한은 통전부장 자리에 전적으로 거물급만 앉혔다. 장금철은 남북 간 민간접촉에 몇 번 얼굴만 드러냈던 ‘힘’이 없는 사람이다. 이는 남북미 간 정보채널을 재조정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통전부장의 힘을 뺀다는 의미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4차 남북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지만 아마 북한에서는 내부 정비도 제대로 안 됐을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만 받으려 4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파격적인 제안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 3차 남북정상회담 때처럼 ‘비핵화 메시지’를 내놔야 하는데 '족쇄'가 된다는 경험을 이미 한 상황에서 다시 반복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얘기를 직접 듣지 남한을 통해 뭔가 메시지를 듣고 합의나 약속을 쉽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독자적 공간 없는 상황에서 중재자·당사자는 넌센스”

- 최근 홍실장은 중재자·촉진자 보다는 당사자 입장으로 관계를 재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우리가 북한과 직접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 특별한 방안이 없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그동안 정부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었지만 고민하지 않았다. 이것이 패착이었다 .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재자·촉진자를 자임하건, 당사자를 생각하건, 어떤 포지션에 자신을 설정하면 그에 맞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촉진자·중재자·당사자는 그것만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한반도 촉진자·중재자로서의 레버리지를 확보한 적이 없었고, 당사자라는 것도 희미하게 인정한 듯 안하는 듯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재를 하려면 양쪽으로부터 비대칭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중재자로서 상대를 움직여 줘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그 공간을 버리고 미국한테 줬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의 원래 목적은 비핵화 의제 조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한의 합의된 사안들을 (미국으로부터) 승인받는 공간으로 전락시켰다. 그것은 우리가 주권사항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를 미국에게 자발적으로 승인받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 과정에서도 (북측 화상상봉장에) 카메라가 들어가는 걸 미국에게 승인 받는 모습을 취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또한 우리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내 자기 자산을 확인하러 들어가는 것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에 검토를 요청하는 게 적절한 행동인가.

이는 민족정서 차원에서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과감하게 결정을 하고 주권사항이자 우리 공간이라고 주장하고 나갔어야 했다. 그래야 미국에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생기고, 우리 공간이 생기면서 북한으로부터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하는구나”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미 양측에 할 수 있는 말이 생기는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가 없앤 것이다. 결국 우리는 남북을 기반으로 미국을 움직여야 했고, 또 미국에게 할 수 있는 말을, 북한에도 할 말을 해야 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했는데 양쪽을 다 버렸던 것이다.

현재 우리는 북한한테는 당사국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말을 듣고 있고, 미국에게는 중재자·촉진자 구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애매한 포지션에 있다. 우리의 독자공간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키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주적·독자적 공간을 확보하는 쪽에 집중했어야 했다.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중재역을 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다.

◆ “정부, 800만 달러 대북지원 재추진…금강산관광 재개도 과감히 진행해야”

- 그렇다면 당사자로서 남측이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어떤 게 있나. 또한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두고 우리가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먼저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국제기구를 통해 공여하기로 한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난해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실제 지원을 하려면 내부 협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왜 결정하고 집행하지 않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는 대북제재와 아무런 연관이 없고 실제 트럼프 대통령 조차도 대북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해도 좋다”는 얘기를 했다. 미 국무부도 자국 내 대북지원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승인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임에도 우리는 머뭇거리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또 금강산 관광은 대북제재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과감해야 한다. 시설점검부터 시작해, 단계적 재가동으로 간다고 해서 대북제재를 위반한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중 어디에도 관광을 제재 범주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족간 이전에 합의했던 고유의 사업”이라는 자체 논리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한다.

개성공단 문제는 처음부터 통일부와 관련부처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중단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정부의 일방적인 중단 조치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물론 같은 해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었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만약에 개성공단 중단이 북한의 핵실험 때문이라면, 핵실험 직후에 바로 이뤄졌어야 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정부가 갑작스럽게 충분한 명분없이 민족 사업으로 시작된 것을 중단시켰던 것이다.

핵·미사일, 대북제재 결의와는 상관없이 중단됐던 개성공단 가동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재가동 할 수 있는 논리구조를 만들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레 짐작으로 이후 강화된 대북제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자기 굴레'를 도리어 만들고 있다.

통일부에서 그런 논리를 펼치는 순간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논리구조를 재설정해야 한다. 곧 바로 재가동 수순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자산 확인과 시설점검, 시설 개보수 등을 시작하고 이후 재가동을 위한 협의회를 만드는 식으로 점진적 움직임이라도 필요하다.

◆ “판문점선언 1년…‘도발→충돌’ 악순환의 고리 끊은 계기”

-며칠 전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이었다. 최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일각에서는 남북관계가 다시 어려워지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판문점선언 이후 1년간 성과와 의미를 평가한다면

▲70년간 남북 대치·적대, 북미 간의 적대관계 북핵역사 등을 살펴본다면 사실 지난 1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짧았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정상회담들이 촘촘하게 펼쳐졌다. 분단 역사상 이렇게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정상회담들이 압축적으로 열렸던 적이 있었던가.

그리고 남한은 남·북·미를 연결하는 주요채널의 당사자로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주역이었다. 1년간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또 역사적인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었다.

다만 이제 북미협상 자체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의 적대역사, 불신의 역사를 본다면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모든 문제가 해소되리라는 것은 큰 기대에 불과하다. 지금의 일련의 과정을 본다면 북미가 어떤 면에서는 불신했던 큰 장벽을 조금씩 허물어 가는 부분이 있다. 특히 지난해 초만 해도, 미국이 요구했던 내용은 ‘선(先) 비핵화-후(後) 체재 보장’이라는 거친 이분법이었다. 

그런데 6.12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실상 ‘비핵화-체제안정’을 교환하겠다는 ‘동시성’을 살리게 됐다. 그리고 최근에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비핵화 상응조치을 어떻게 동시적·단계적으로 교환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부분 구체화시키기 시작했다.

1년간의 이동 궤적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거칠었던 북미의 논의 구조가 상당히 디테일하고 구체적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당장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러한 이동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게 진전되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 사상 처음 남북이 ‘군비통제’라는 것을 실천했다. 과거 92년도에 남북한 공동위원회를 만들겠다는 합의를 한 바 있고, 합의서가 만들어졌지만, 실행에 옮긴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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