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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4곳 중 1곳, 매출액·영업이익 동시 감소
2017년부터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 부담은 가중
추광호 실장 "규제 개혁, 세제 혜택 등 경쟁력 제고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수습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상장기업 4곳 중 1곳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하는 등 실적 악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 인상과 맞물려 기업부담은 가중됐다.
KOSPI 비금융 517개사 중 지난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적용을 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 비용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 비용이 4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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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차감 전 이익증가 추이와 법인세비용 증가 추이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
법인세 차감전 이익은 지난 2017년 83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96조5000억원으로 16% 증가한 반면 법인세 부담은 2017년 1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25조3000억원으로 42.5% 늘어 부담 증가율이 이익 증가율 대비 두배 이상 높았다. 특히 기업별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비 부담이 각각 2조2000억, 8600억원 늘어나며 상위 2개 사의 부담액이 3조원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법인세율 인상 당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면서 법인세 부담은 2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예상치보다 2배 많은 4조6000억원이 세율 인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지난해 상장사 4곳 중 1곳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대상 517개사 중 2017년 대비 188개사가 매출액이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은 294개사로 56.9%를 차지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감소한 기업도 131개사나 된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한 기업 비중은 7% 감소한 32.1%인 반면 모두 감소한 기업은 0.2%증가한 25.3%로 우량기업은 줄어들고 수익성 저하기업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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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1조 이상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그래프 및 매출액, 영업이익, 동시감소 기업 비중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
동일 업종간에서도 실적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전기전자의 경우 전체 이익률이 15.5%증가한 데 반해 업종 내 기업 절반은 영업이익이 80.1%나 감소했다. 2018년 영업이익 감소기업 286개사를 분석한 결과 전기전자에 이어 운수장비가 60.9%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다.
매출 1조원이 넘는 우량기업의 실적도 하락세다. 지난해 매출액 1조원 이상 192개사 중 53개사(27.6%)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절반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감소한 기업도 16.7%를 차지했다. 지난 2014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실적은 2017년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매출 1조원 이상 기업 중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감소한 기업은 LG 디스플레이로 2017년 대비 96.2%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의 실적 하락 폭도 크게 나타났다.
영업이익 적자기업이 지난 2016년 65개사에서 지난해 85개사로 증가하는 반면 흑자 전환 기업은 2015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것도 대조적이다. 또 2년 연속 적자인 '적자 지속' 기업도 지난해 큰 폭 증가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은 큰 폭 증가한 반면 실적 지표들은 악회되는 중"이라며 "반도체 업종의 부진까지 예상되는 만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 세제 혜택 등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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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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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일정 미뤄달라"...법원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공연 일정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기각했다. 김씨 측은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11시30분부터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대표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하고, 본부장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의 만취 운전 증거를 확보했지만,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05-23 1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