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문화재 방재 정책, 정말 안전한가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08:47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0:29

강원 산불 문화재 피해, 정부 초동조치로 0건
문화재 방재 시스템 여전히 불안…보험 가입, 가치 추산 어려워
문화재·지역·지형별 매뉴얼 있어야…전문인력 확보도 시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이번 강원도 산불로 문화재 피해는 없었지만 우리나라 문화재 방재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천만다행으로 불이 문화재를 비껴갔다 뿐이지, 언제든 제2의 숭례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 피해 면적은 축구장의 700배가 넘는다. 1명이 숨지고 주택 478채가 불탔으며, 가축도 4만1520마리가 소실됐다.

큰 피해 속에서도 문화재는 안전했다. 속초 보광사(전통사찰)에서 보관 중이던 문화재자료 제408호 ‘속초 보광사 현왕도’는 화재 발생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전 조치해 산불피해를 입지 않았다.

[속초=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고 있다. 5일 새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근의 공장에 불이 붙어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문화재청은 화재가 발생한 4일부터 문화재 안전상황실을 가동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에 따라 문화재청 담당자를 파견, 방재에 주력했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요 지역(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기준으로 문화재청이 파악한 문화재는 총 27개였다.

이런 조치는 과거 문화재 화재를 여러 차례 겪으며 체득됐다. 11년 전 발생한 숭례문 화재는 방화범이 불을 질러 벽을 제외한 건물 전체가 타버린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에 앞서 화순 쌍봉사 대웅전 전소(1984년 4월), 금강사 대적광전 소실(1986년 12월), 구룡사 대웅전 소실(2003년 9월),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 전소(2005년) 등은 화재로 문화재를 잃은 사례가 적잖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화재 예방 대책은 낙산사와 숭례문 화재를 기점으로 세워졌다. 낙산사 화재 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찰 중요목조문화재 150곳에 방재시설 설치를 마쳤으며, 2010년 2월 4일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문화재 훼손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문화재별 화재대응 지침서도 보완했다. 숭례문 화재가 발생한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해 매년 주요 문화재에서 화재대응훈련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속초=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후 큰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의 민가가 불에 탄 채 부서져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이처럼 정부 노력이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 화재 예방과 사후 대응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문화재방재학회 관계자는 “골동품이나 문화재 보험은 가입사와 협의가 필요한데 서로 인정할 절충점을 찾기가 어렵다. 복구비가 많이 들다보니 보험사에서 꺼리는 부분이 있다. 일반 건축물은 짓는 방법에 따라 복구비가 정해져있는 반면, 문화재는 전통기법으로 복원하기 때문에 복원 예산을 책정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는 보험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화재, 재난 예방이 더 중요하다. 불이 나 버리면 문화재의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예방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숭례문 복원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화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공유문화재의 문화재 방재 보험 가입율은 100%다. 사유문화재의 경우 30% 정도가 문화재 방재 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 관계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공유 문화재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 국가재산이다 보니 다른 국가재산과 동일한 의무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유문화재는 주체가 개인이라서 문화재 방재 보험 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화재 보험이 문화재 보존의 측면에서는 완벽한 방안은 아니다. 문화재는 ‘역사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며, 사후 경제적인 손실 보존에 대한 가치는 적은 분야”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문화재는 가치 환산이 어렵다. 보험회사는 숭례문을 고목으로 판단, 가치를 단 7000만원으로 환산했다. 제가 몇 년 전 숭례문의 가치를 환산해봤는데 몇 천억원이더라. 문화재청에 줬더니 가치 환산을 해본 적이 없다더라. 저도 했고 시민단체도 했는데 문화재청은 왜 안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보험협회와 보험 시가를 조정해볼 만하다. 문화재청이 왜 보험회사협회와 문화재 보험에 대한 논의조차 안 하는지 모르겠다. 몇 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아울러 “외국 사례도 조사해야 한다. 물론, 우리와 해외 정책이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만들면 외국에서 참고할 수 있다. 외국에 이러한 사례가 없으니 우리나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국보 1호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된 지 4주기인 10일 오전 서울 숭례문 복구공사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가 복원된 숭례문 현판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황 소장은 문화재 방재를 위해 지역·지형 특성에 맞는 대응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강원도 산불로 인한 문화재 피해가 없었던 것은 정부 초동 조치가 빨랐기 때문이지, 문화재청은 콘트롤타워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화재 특성에 따른 안전·방재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산지, 평지 등 지형은 물론 문화재 특성에 맞춰 화재 대응 매뉴얼이 다를 거다. 이러한 대책이 지자체에서 마련되도록 문화재청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황 소장은 문화재 방재 예산 점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재청은 방재 예산을 책정하고 제대로 점검했는지 모르겠다. 공무원들은 ‘그냥 돈이 있으니까 쓴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걸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계, 특정 단체, 용역 단체는 문화재 방재와 관련한 이슈가 생기면 눈에 불을 켜고 예산을 더 받으려고 달려든다”며 “궁궐에 CCTV 보는 사람, 기동 방재 요원들은 전부 소방 방재청, 퇴직 공무원이다. 퇴직 공무원에 이 일을 맡길 게 아니라 문화재 방재 전문 인력이 와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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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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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