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학의 특별수사단’ 구성 임박…단장·구성방식·수사내용 등 ‘관심’

기사입력 : 2019년03월28일 13:51

최종수정 : 2019년03월28일 13:51

박상기 “검찰총장과 수사주체 협의…특별수사단 구성 가닥”
특별수사단장은 검사장급…수사 검사 5~10명 차출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특별수사단’에서 맡기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수사단 구성 방식과 규모, 수사 내용, 지휘봉을 잡을 인물 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학의 사건’ 재수사와 관련, 검찰총장과 수사 주체에 대해 협의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무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수사단 구성 준비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 검찰 간부를 단장으로 하고 부장검사와 검사 등을 일선 검찰청에서 지원받는다.

앞선 사례로는 최근 활동을 끝마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등이 있다.

강원랜드 수사단의 경우 양부남 당시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9명의 검사가 수사를 벌였다. 성추행 수사단의 경우 조희진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 수사를 맡았고 총 6명의 검사가 차출됐다.

규모는 비슷하지만 수사단이 아닌 특별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한 경우도 많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이나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논문 조작’ 사건, ‘성완종리스트’ 사건 등이다. 

이들 전례를 살펴볼 때 이번 김학의 특별수사단은 지검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하고 검사 5~10명 수준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대상이 확대 될 경우 수사단이 아닌 본부급으로 수사팀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 역시 이같은 질문에 전날 “필요하다면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사건을 맡기 전 기초 수사를 특별수사본부에서 담당했다.

수사 대상은 우선 수 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서 경찰에 수사외압을 행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을 받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전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중희 변호사 등 검찰 과거사위에서 수사를 권고한 사건 관계자 4명이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아직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나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뇌물수수와 수사외압에 따른 부실수사 등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전망이다.

한편 대검찰청은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수사단 구성과 수사 내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 구성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