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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김학의 사건’ 수사 권고에 “보복 수사”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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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문대통령 딸 지적에 대한 보복”
“인사검증은 법에 부여된 민정수석 직무”
“김태우 수사하는 조국 민정수석도 범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5일 ‘김학의 성접대 의혹’ 관련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권고한 가운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다. 

곽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딸과 대통령의 친일 행적에 대해 이야기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곽 의원이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김학의 동영상’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9 kilroy023@newspim.com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민정수석으로서 법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이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상한 추문이 나오면 특별감찰반을 보내 그 사실여부를 빨리 알아내고 인사조치 해야하는 것이 민정수석의 직무”라며 “수사하는 경찰이 자료를 안 주면 국과수에 가서라도 자료를 입수해 빨리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수사 인원 외에는 뭘 해도 모두 수사방해”라며 “인사검증을 범죄라고 하면 지금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일도 다 범죄”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최근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수사외압 의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추가 포착, 이를 검찰과거사위에 보고했다.

조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최근 다섯 차례 조사하면서 윤 씨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김 전 차관에게 수 천만 원 상당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씨는 지난 2013년 논란이 된 김 전 차관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된 강원도 원주 별장 소유주다.

또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곽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은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등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했다고 봤다.

조사단 측은 이처럼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이 새롭게 드러난 데다 김 전 차관이 조사단 소환에는 응하지 않고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까지 불거지면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선 특수강간 혐의 외에 대부분 적용 가능한 혐의의 공소시효가 소멸돼 수사 착수가 사실상 쉽지 않다.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검경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까지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조사단은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5월 말까지 이와 관련된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과거사위가 법무부에 정식 수사 권고를 결정하면서 법무부도 조만간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지휘할 전망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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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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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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