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곽상도 ‘김학의 사건’ 수사 권고에 “보복 수사” 강력 반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곽상도 “문대통령 딸 지적에 대한 보복”
“인사검증은 법에 부여된 민정수석 직무”
“김태우 수사하는 조국 민정수석도 범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5일 ‘김학의 성접대 의혹’ 관련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권고한 가운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다. 

곽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딸과 대통령의 친일 행적에 대해 이야기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곽 의원이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김학의 동영상’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9 kilroy023@newspim.com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민정수석으로서 법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이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상한 추문이 나오면 특별감찰반을 보내 그 사실여부를 빨리 알아내고 인사조치 해야하는 것이 민정수석의 직무”라며 “수사하는 경찰이 자료를 안 주면 국과수에 가서라도 자료를 입수해 빨리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수사 인원 외에는 뭘 해도 모두 수사방해”라며 “인사검증을 범죄라고 하면 지금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일도 다 범죄”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최근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수사외압 의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추가 포착, 이를 검찰과거사위에 보고했다.

조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최근 다섯 차례 조사하면서 윤 씨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김 전 차관에게 수 천만 원 상당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씨는 지난 2013년 논란이 된 김 전 차관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된 강원도 원주 별장 소유주다.

또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곽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은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등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했다고 봤다.

조사단 측은 이처럼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이 새롭게 드러난 데다 김 전 차관이 조사단 소환에는 응하지 않고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까지 불거지면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선 특수강간 혐의 외에 대부분 적용 가능한 혐의의 공소시효가 소멸돼 수사 착수가 사실상 쉽지 않다.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검경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까지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조사단은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5월 말까지 이와 관련된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과거사위가 법무부에 정식 수사 권고를 결정하면서 법무부도 조만간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지휘할 전망이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