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은 법에 부여된 민정수석 직무”
“김태우 수사하는 조국 민정수석도 범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5일 ‘김학의 성접대 의혹’ 관련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권고한 가운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다.
곽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딸과 대통령의 친일 행적에 대해 이야기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곽 의원이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김학의 동영상’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민정수석으로서 법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이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상한 추문이 나오면 특별감찰반을 보내 그 사실여부를 빨리 알아내고 인사조치 해야하는 것이 민정수석의 직무”라며 “수사하는 경찰이 자료를 안 주면 국과수에 가서라도 자료를 입수해 빨리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수사 인원 외에는 뭘 해도 모두 수사방해”라며 “인사검증을 범죄라고 하면 지금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일도 다 범죄”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최근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수사외압 의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추가 포착, 이를 검찰과거사위에 보고했다.
조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최근 다섯 차례 조사하면서 윤 씨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김 전 차관에게 수 천만 원 상당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씨는 지난 2013년 논란이 된 김 전 차관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된 강원도 원주 별장 소유주다.
또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곽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은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등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했다고 봤다.
조사단 측은 이처럼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이 새롭게 드러난 데다 김 전 차관이 조사단 소환에는 응하지 않고 지난 22일 출국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까지 불거지면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선 특수강간 혐의 외에 대부분 적용 가능한 혐의의 공소시효가 소멸돼 수사 착수가 사실상 쉽지 않다.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검경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까지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조사단은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5월 말까지 이와 관련된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과거사위가 법무부에 정식 수사 권고를 결정하면서 법무부도 조만간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지휘할 전망이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