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3번째 수사 앞둔 '김학의' 사건…수사외압 진실공방 등 쟁점은?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7:15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7:26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 권고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민정라인’ 곽상도 등 수사 권고 대상
곽상도 “경찰이 허위 보고” vs. 경찰 “수사외압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세 번째 수사를 앞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둘러싸고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사건 당사자들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면서 정확한 사건의 실체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학의 뇌물수수의혹 제기준 사람은 있고 받은 사람은 없다?

사정당국의 김 전 차관에 대한 세 번째 수사는 공소시효가 대부분 끝난 ‘별장 성접대’ 의혹이 아닌 새롭게 드러난 ‘뇌물수수’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25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최근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다섯 차례 조사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씨는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 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측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태다. 앞서 김 전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언론 보도에 반박하며 해당 언론과 기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익명의 제보자도 나타났다. 진상조사단은 26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며 이를 공개했다.

이 편지를 보낸 이는 자신을 “과거 김학의 검사장님 계실 때 춘천지검에 근무하던 검사” 라고 소개하면서 “당시 소위 ‘별장 접대’에 대해서는 춘천지검에 알 만한 검사들은 다 안다. 김학의 검사장을 험지에 빠지게 한 분이 현재 변호사인 A씨”라고 주장했다.

또 “A 변호사가 윤 씨를 김 전 차관에게 소개했다”고도 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김학의, 2번이나 무혐의검찰·경찰·청와대, 부실수사·수사외압 의혹 진실공방

김 전 차관 의혹의 시발점인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선, 성접대 자체보다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 또 이를 가능케 했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싸고는 검찰과 경찰, 당시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사건 관계자의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어 정확한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권고하면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현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에 외압을 행사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취지다.

특히 이들은 김 전 차관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행정관을 보내 해당 동영상을 보여달라거나 당시 경찰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등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하지만 곽 의원은 이에 “보복수사”라면서 반발했고 “과거 인사검증 당시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없다’고 했다”며 “그랬다가 (경찰로부터) ‘차관 임명 당일 내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김 전 차관의 추문을 윗선에 보고했지만 이와 관련 경찰에서는 내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수사지휘라인 교체 역시 경찰이 이처럼 허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검찰과 경찰은 부실수사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이 증거자료 3만 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그러자 경찰은 민갑룡 경찰청장까지 나서 문제의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을 넘겨받은 검찰도 수사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제대로된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검찰총장의 특임검사 임명이나 특별수사팀 구성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별검사 설치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법안 발의까지 여야 합의 등 진통이 예상돼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검찰은 법무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한 뒤 조만간 사건 수사 방식을 결정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