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화재 복원, 전통재료 대신 시멘트가 왜 들어갈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화재청, 전통재료 및 활용 보수 사업 예산 확대
전통 재료 물성 보완 위해 현대 재료 사용도 필요
국내외 건축 전통 재료 연구 활발하게 진행 중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이 전통재료 및 활용 보수 사업의 예산을 확대한다.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제기된 단청 떨어짐 및 목재 균열 문제를 교훈 삼아 전통수리재료 공급 체계 개선에 나선 것. 문화재 수리와 복원에 현대재료 사용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유지될 지 주목된다.

◆ 문화재청, 올해 전통 재료 및 활용 보수 사업 예산 확대

숭례문 단청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지난주 '2019 업무계획'에서 명맥이 끊긴 전통재료 및 전통수리 기술을 복원해 수리현장에서 활성화하도록 제도적 접근방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단청안료 품질과 인증 기준 마련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준비한다. 수급 불균형 분야(전통기와, 철물 등)는 생산시설 전수조사 후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나 전통재료 활용 보수사업에 대해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을 확대 지원한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총액예산에 포함됐다.

문화재청 정영훈 수리기술과장은 뉴스핌에 "문화재청 예산(올해 8693억원)에 총액사업이 있다. 3500억~4000억원 수준인데, 문화재청 재량으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보통 문화재 복원과 수리 사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진행되지만, 앞으로 전통재료 활용 보수사업에 대해 문화재청 재량으로 예산을 책정한다. 정영훈 과장은 "지자체에서 전통 재료로 보수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하면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화재 후 진행된 숭례문 복원공사는 5년4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불과 5개월 만에 나무 기둥이 갈라지고 뒤틀렸다. 일각에서는 국내산 금강송이 아니라 값싼 러시아산, 전통 단청 안료가 아닌 값싼 일본산 안료인 호분을 썼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복원에 사용된 소나무는 국내산 금강송이 맞다고 했으나, 금강송이 값싼 외국산 소나무로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한국의 전통 단청 안료 기술 복원의 맥이 끊겼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전통 단청안료 과학적 복원을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전통 재료 및 전통 수리 기술의 복원정책 확대'가 마련된 계기다.

정 과장은 숭례문 복원 당시 천연 단청을 쓸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값이 싸 화학 단청 안료를 쓴 건 아니다. 천연 단청 안료를 쓰면 산성비와 공해에 쉽게 변색된다"고 답했다. 이어 "복원 당시 숭례문 단청 작업을 할 때 문화재 기술자들이 아교와 천연 안료로 수리하자고 했다. 그런데 20~30년간 이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전통 문화 수리자들도 소싯적 실력이 안 나왔다. 무리해서 화학 접착제를 섞어 쓰다 더 큰 문제가 됐다"고 회상했다.

'전통 재료 및 전통 수리 기술의 복원정책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전통 기술 단절됐지만, 그나마 전통 기술을 아는 세대가 구전이라도 하고 명맥을 이어가도록 사업을 끌고 가려 한다. 전통 단청 안료, 기와, 전통 철물 등 맥이 끊긴 전통 기술이 있다"고 덧붙였다.

◆ 문화재청 "전통 재료 물성 보완 위해 문화재 복원시 현대 재료도 필요"

문화재청은 문화재 복원·수리에 있어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그렇기에 수리와 복원에 전통재료가 최상의 재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필요에 따라 현대재료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 과장은 "기와의 와구토, 줄눈 등 일부 공정에 한해 백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문화재 수리 전통재료인 석회와 진흙은 눈과 비에 훼손되거나 균열이 쉽게 발생한다.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통재료의 물성을 보완할 현대재료를 쓸 수 있다"고 밝혔다. 

2019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에 표시된 '줄눈바름' 시 재료 사용 지침 [사진=2019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2019년 문화재수리표준품셈에 따르면 △마루기와 이기 △담장기와 이기 △와구토 바르기 △전돌벽 쌓기 △문양 샇기 △합각벽 쌓기 △사괴석담쌓기 △줄눈바름 △생석회 모르타르 분야에 '백시멘트' 사용과 수량 등이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물성 보완은 문화재 수리 주기를 연장한다. 보수를 자주하면 해체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훼손이 생긴다. 그렇기에 물성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재 수리와 복원의 지침서인 '문화재수리 표준품셈'과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에도 백시멘트를 쓸 수 있으나 천연재료와 섞어 사용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정 과장은 물성보완의 사례에 대해 "조선시대에 석탑이 기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편을 썼다. 그런데 철은 녹슬기 때문에 석재가 오염된다. 그래서 20세기에 희귀광물로 발견된 티타늄을 철판 대신 쓰게 됐다. 철보다 연성이 좋고 녹이 쓸지 않아 대체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화재 수리는 무조건 창건 당시처럼 복원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문화재에 남은 여러 시대의 흔적을 존중해 이뤄진다"며 "서울 흥천사 대방(등록 문화재 제583호) 해체 보수는 1960~1970년대 사진과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모든 시기의 흔적을 존중해 보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했다. 등록문화재는 활용문화재이기 때문에 소유주의 활용 재량 범위가 확보된다. 흥천사 대방은 19세기에 만들어졌으나 20세기에 아궁이 부분이 연탄으로 바뀌었다. 변증된 내용도 역사로 인정하고 19세기와 20세기 형상을 모두 복원, 보존한 사례다.

◆ 학계 "시대마다 문화재 수리 기준 변화"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배형민 교수는 문화재 복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일반론적 시각으로 다가가면 어려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화재 복원의 원칙은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하려는 거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100년 전 원형을 알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 당시 재료를 다시 수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문화재 복원과 전통재료의 필수성은 기술적 문제와 철학적 이슈가 충돌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념적으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원형에 가장 가깝게 복원해야한다는 철학적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어차피 원형 복원이 불가능하다. 근대문화재는 활용문화재니 활용측면에서 건축물로 쓰일 때 필요한 것을 고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화재 수리 역사를 보면 굉장히 재밌다. 광화문을 복원할 때 콘크리트를 썼다. 그때는 최고의 정치인들도 콘크리트가 근대와 진보의 상징이라며 문제시하지 않았다. 또 1960~1970년대 저명한 고고학 박사는 광화문을 김포공항 입구에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광화문을 외국인들이 오면서 보게 하자는 거였다"고 언급했다.

20년간의 수리를 마치고 공개된 익산 미륵사지 석탑. 1998년부터 복원에 투입된 비용은 230억. 숭례문 복원(250억) 다음으로 높은 비용 투입.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제적 기준에 따라 학술조사와 해체·수리 과정을 충실히 이행. 본재료 81% 재사용 [사진=문화재청]

문화재 원형에 대한 개념 자체가 1980년대에야 국내에 들어왔다는 게 배 교수 설명이다. 그는 "유네스코에서 말하는 복원은 '현장과 역사에 충실할 것'이다. 그러니 국내에서도 문화재 복원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재는 현대 건물보다 복잡하고 어렵다. 문화재 복원 공법의 영역은 더욱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치밀해야 한다. 그러니 건축 재료 연구 영역은 중요한 영역이며 지역, 사회, 국가별로 다르다. 기후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숭례문 화재와 복원 논란 후 학계에서는 전통재료에 대한 연구가 한창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건축학과 권양희 교수는 뉴스핌에 "연구자가 소수지만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연구소에서 전통재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전엔 재료에 대해 사람들 관심이 크진 않았다. 그래서 연구에 대한 인지도 부족했다. 지금은 연구자들도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알고 국민들, 여론도 그렇게 인식한다. 최근 숭례문 사건도 있었고, 고증해서 해야하는게 맞지 않느냐 등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중국은 NHL, 천연 수경성 석회를 개발했다. 유럽에서는 수용성 석회를 사용한다. 이렇듯 석회 성질을 개량해서 쓰는 사례도 찾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