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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08:01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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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연락관 교환 검토… "공식 외교관계 수립 향한 조치”
민생법안 처리 '올스톱'… 국회, 올해 본회의 한번도 안 열어
민주당 ‘김경수 판결문 분석’ 공개…오후엔 ‘대국민 토크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북·미가 상호 연락관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이 흥미롭습니다.

미 CNN방송은 1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 양측이 연락담당관을 상호 교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회담 의제를 조율하는 가운데 나온 뉴스인데요.

적대관계 70년 만에 서로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상대국 언어를 할 줄 아는 연락관(외교관 겸 사무관)을 상주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드레 앞으로 다가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흐름이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밑거름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면 북미수교 수립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구요. 

북미 양국은 하노이에서 각각 베이스캠프가 될 숙소 진용을 갖추는 막마지 준비작업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두 정상의 숙소와 회담장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는 영빈관 근처의 소피텔 메트로폴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는 JW 메리어트 호텔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비행기가 아니라 열차로 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구요.

현지에 전 세계에서 모이는 기자단이 수천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뉴스핌에서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특별취재팀을 꾸려 18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특별취재팀은 김선엽 정치부 차장을 팀장으로, 노민호·이고은·조재완 기자(이상 정치부)와 최상수 기자(사진·영상) 등이 오는 25일 하노이로 출발하고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최원진·김세원 기자(이상 국제부) 그리고 베트남 현지에 있는 민석기 통신원 등이 공조합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이 70년 적대관계를 끝내는 신호탄이었다면, 이번 2차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핌 특별취재팀은 정상회담 기간을 전후로 하노이에 머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밀착 취재, 두 정상 간 '핵 담판'부터 '하노이 선언'까지 역사적 순간들을 독자들께 생생히 전달할 예정입니다. 

베트남에서 완성되는 '한반도의 미래'를 뉴스핌과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고(故) 김용균씨 유가족 위로하는 문 대통령"...[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씨를 비롯한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2.18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美, 연락관 교환 신중 검토… 공식 외교관계 수립 향한 조치”/국민일보
미 CNN방송은 1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 양측이 연락담당관을 상호 교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방안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회담 의제를 조율하는 가운데 나왔다.

文대통령 위로 받은 유가족 “좋은 대통령 만나 다행”/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유가족을 만나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중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기관 평가 때도 생명과 안전이 제1의 평가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 5·18 폄훼시도에 "국회 자기부정" 강한 비판 왜?/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은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평가가 끝난 과거 사건을 놓고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는 한국당의 최근 움직임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희중 "北, 장충성당 복원 묻더라", 문대통령 "속도 내자구요?"/뉴스핌
최근 북한에서 열린 민간행사에 참석한 김희중 대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충성당 복원에 대한 북측의 기대감을 전해 주목된다. 김 대주교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7대 종단 지도자 초청 오찬에 참석, 문 대통령이 “금강산 다녀오셨죠, 북쪽은 좀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왜 공사를 안하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속도 내자고요?”라고 다시 묻자, 김 대주교는 “(북측에) 문제가 많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하노이까지 '60시간'인데…'金 기차 이용설' 나오는 이유/TV조선
베트남에서 의전 협상을 하고 있는 북한 김창선 부장의 동선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로 베트남까지 갈 것이란 전망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이틀반이 꼬박 걸리는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의 의미가 있고, 오가면서 중국과의 유대를 과시할 수도 있기 때문.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전혀 없습니다.

하노이 '숙소 진용' 갖추는 양국…북, 하늘길·철길 어디로?/JTBC
북·미 정상회담, 이제 다음주로 다가왔습니다. 두 정상의 숙소와 회담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는 영빈관 근처의 소피텔 메트로폴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는 JW 메리어트 호텔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김 위원장은 비행기가 아니라 열차로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판결문 분석’ 공개…오후엔 ‘대국민 토크쇼’/중앙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사법농단 대책위)가 19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에 대한 분석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사법농단 대책위는 이날 기자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각각 간담회와 보고행사를 열어, 판결문에 있는 문제점들을 본격적으로 짚겠다는 방침이다.

문의장-여야 5당 원내대표, 오전 국회 정상화 논의 계획/연합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9일 회동해 올해 들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할 방안을 논의한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소집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민생현장은 아우성인데… 올해 본회의 한번도 안 열린 국회/동아
국회가 시급한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정치 실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올 들어 본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못했다. 집권 여당은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 징계를, 한국당은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각각 주장하며 사생결단식 대치 국면만 이어가고 있다.

추미애 "5·18 유공자 소문 사실 아냐…명백한 가짜뉴스"/조선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미애도 5·18 유공자'라는 온라인상의 풍문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직접 해명했다. 추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5·18 유공자가 아니다. 오히려 가슴 아픈 역사에 직접 동참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야동 틀어막고, 아이돌에게 태클 거는 文정부…2030男, 또 뿔났다/뉴스핌
정부가 인터넷상의 불법음란물 차단을 강화한데 이어 아이돌 가수의 방송 출연까지 규제하고 나서면서 2030 남성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정치적 올바름(PC·Political Correctness, 문화적 편견이 섞인 표현을 쓰지 말자는 정치적, 사회적 운동)’에 과도하게 집착해 개인의 영역까지 개입하고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해찬, 오늘 기자간담회...탄력근로제·권력기관 개혁 '묘수' 공개할까/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연다.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 등 노동 현안과 국정원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검경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법·선거제도 개혁 등 국회 현안에 대한 질문응답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미국 방문과 오는 27일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당권주자 19일 일정] 황·오·김 2차 TV토론회...판세 변할까/뉴스핌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19일 2번째 TV토론회를 연다. 전날 ‘보수의 텃밭’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이어 다시 당심 공략에 나선다. 황교안·오세훈·김진태 후보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TV조선에서 중계하는 2차 TV토론회에 참석한다.

[현장에서] TK서 '박근혜' 못 꺼낸 황교안·오세훈…과격한 민심 확인/뉴스핌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이었지만 민심은 녹록지 않았다. 적어도 18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대구·경북권 합동연설회에서 확인된 분위기는 그러했다. 당원들은 김병준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물론 황교안·오세훈 후보를 향해서도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던 오세훈 후보도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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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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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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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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