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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평오 KOTRA 사장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총력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7: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8:33

신년간담회서 올 수출전망 및 사업계획 브리핑
권 사장 "3% 수출 증가 녹록치 않아...총력체계 구축"
무역관 주재국 수출 10%↑, 미개척·신시장 진출 확대
주요사업 수출유발효과 제고 등 성과에 역량 집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수출총력체계를 구축하고,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수출전망 및 이를 반영한 KOTRA 주요사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권 사장은 "KOTRA를 비롯한 많은 기관들이 올해 3%대의 수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지만, 글로벌 교역 여건과 일부 주력 수출품목의 불안요인 고려시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평오 KOTRA 사장이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수출전망 및 이를 반영한 KOTRA 주요사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사진=KOTRA]

이어 "해외마케팅 지원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해 연내 성과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필요시 추가예산 확보도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 판로 등 수출기업 애로해결에 앞장서는 등 범정부차원의 수출지원체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수출은 지난해 대비 3.8% 증가한 6282억달러로 전망했다. 

KOTRA는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여건이 세계 경제와 교역 하강국면 진입, 품목별 수출 불안요인 가중 등으로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남방·신북방 시장은 안정적 경제성장과 경제협력 활성화 등으로 양호한 수출 증가세가 전망되며, 우리와의 자유무역 확대가 기대되는 중남미와 중산층 소비시장이 계속 커지는 아프리카도 수출 증가세가 예상된다. 중동은 유가 변동성 확대와 국제정세 영향 등으로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최근 세계 경제가 주요국 성장둔화, 신흥국 금융위기, 유가하락 가능성 등 하방요인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올해 세계 교역은 통상 분쟁과 산업보호정책 강화 등까지 겹쳐 지난해(4.2%) 보다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수출의 경우, 효자 품목이었던 반도체,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가격하락이 우려된다. 또 선박,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 지난해 부진 품목의 수출 회복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KOTRA는 올해 성과 지향적 사업과 국민체감형 서비스혁신을 중심으로 한 '수출총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해외무역관 주재국 수출 10% 더하기, 미개척·신시장 진출 확대, 주요사업 수출유발효과 제고 등 성과지향적 사업에 전사적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특히 해외무역관 주재국 수출 10% 향상을 위해 해외마케팅 지원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예산 확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특화산업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동차·조선 분야 수출상담회와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확대한다. 미래차, 디지털콘텐츠 등 혁신성장 13대 유망분야를 선정해 해외 전기차 위탁제조, 웹툰·증강현실(AR)/가상현실(VR) 해외진출지원 등 해외수요를 바탕으로 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미개척·신시장 시장 공략에 앞장서고 신남방·신북방 시장진출을 높임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높은 수출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우리 수출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미개척·신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현지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 추진에 따른 생산설비, 인프라 및 현지 중산층 확대와 한국산 인지도 제고로 수요가 확대되는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소비재 등 유망분야 진출사업을 확대한다. 특히 한-이라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전후재건 프로젝트 설명회 등 올해 주요 경협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아세안(ASEAN) 데스크 설치, '한-러 혁신플랫폼' 구축 참여 등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활용한 시장 다변화도 강화한다. 

주요사업들의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내수→초보→유망→강소중견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등 주요사업의 수출유발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다. 

우선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목표를 지난해보다 100개 늘어난 2500개사로 잡았으며,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중단예방을 위해 1:1 지원서비스 대상을 올해보다 20% 늘린 1200개사로 잡았다.

또한 해외무역관이 중소기업의 지사 역할 및 1:1 지원을 하는 지사화사업은 3500개사 지원·수출성약 40억달러(전년대비 5억달러 ↑),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월드챔프사업 및 수출중견육성사업은 전체 목표시장 수 800개(274개사 지원)·수출성약 80억달러(전년대비 10억달러 ↑)를 목표로 잡았다. 

한편, 유턴기업 제도 개편에 부응해 '유턴지원팀'을 신설하고, 코워킹 무역관 시범 운영(LA·하노이·자카르타), 해외 지식재산권(IP)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글로벌 창업 지원으로 새로운 글로벌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온 국민 체감형 서비스혁신의 결실을 올해 본격적으로 맺도록 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기업이 선호하는 산업별 선도기업 육성사업 규모를 지난해 142개사에서 올해 175개사로 23% 늘리는 등 맞춤형 사업 확대 대신 해외전시회 단체참가(32%), 상담회(30%) 등 정형화 사업을 과감히 외부에 이양한다. 

또한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기초 시장보고서 자동 생성, 해외 전시회 '온라인 한국관' 운영, 보이는 ARS, 국가별 근무경험 직원 정보 공개(세계시장 핫라인) 등 빅데이터, 모바일시대 고객 편의에 맞춘 새로운 서비스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의 서비스 역량을 KOTRA의 해외 네트워크와 결합한 개방형 혁신으로 수출대행, 물류, 모바일 수출 등의 새로운 지원 서비스도 시작한다. 

권 사장은 "올해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글로벌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상황과 여건에 맞는 시의적절한 시장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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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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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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