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일본과 미국의 무역교섭도 늦어지고 있다. 미일 무역교섭은 당초 1월 하순 경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셧다운 사태로 미국 내 절차가 늦어지면서 봄 이후에나 교섭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측 교섭 대표인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경제재생담당상은 지난 주말 무역교섭 개시 시기에 대해 “미국 쪽에서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다. 언제 시작할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여러 관점에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21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일본 측은 ‘미일 물품무역협정(TAG)’, 미국 측은 ‘미일 무역협정(USJTA)’으로 부르는 무역교섭은 당초 1월 하순 시작될 것으로 보였다.

미국 국내법에서는 외국과 교섭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교섭 목적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섭을 담당하는 미 통상대표부(USTR)가 일본과의 교섭 목적을 공표한 것은 지난해 12월 21일이었다.

나아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일 협정의 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1월 24일까지 USTR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보고서 제출 후 교섭이 시작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미국 역사상 최장기를 기록한 셧다운 사태가 계속되면서 미일 무역교섭 시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말 추산으로 셧다운 중에도 업무를 계속하는 USTR 직원은 평상시의 30% 정도다. 그마저도 요즘 미국과 중국의 통상 협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 당분간은 중국과의 교섭에 주력해야 할 상황이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미 상원 재정위원회의 찰스 그라스리 위원장이 일본 및 유럽과의 무역교섭에 대해 “늦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2국간 교섭에 응하게 된 일본으로서는 교섭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2018회계연도(2018년 4월~2018년 3월) 말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가 국회에서 이어지는 등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교섭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도 한정적이다. 모테기 장관도 지난해 9월 미국 측 교섭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의 협의에서 “(내년) 2, 3월은 국회 일정으로 바쁘다”고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이 교섭 개시를 서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출 확대를 요구하는 미 농업계로부터 조기 교섭 개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미국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이어, 2월 1일에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이 발효된다는 사정이 있다. 이 경우 일본 시장에서 미국산 농산물은 호주산과 유럽산에 비해 고율의 관세가 유지되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14일 미 농업연합회 총회에서도 “(미일 무역교섭 지연은) 일본이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 내에서는 미국이 중국과 EU와의 교섭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그 칼끝이 일본을 향하면서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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