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경두 “9.19 합의 이행 중에도 군사대비태세 확고히 유지돼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1:00

9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식서 훈시문 발표
정경두 국방 “지작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힘 써 달라”
첨단과학기술 활용한 군사력 강화 역설…“지작사가 그 시작”
전작권 전환 대비한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도 앞둬
정경두 “성공적 평가 위해 지작사 모든 역량 집중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9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정식 출범한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 중에도 군사대비태세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시 지작사 대강당에서 열린 지작사 창설식을 주관하며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지작사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임무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 pangbin@newspim.com

지작사는 서부전선을 지키는 제3야전군사령부와 동부전선을 지키는 제1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부대로, 지작사는 참모부와 군수지원사령부, 화력여단, 지상정보단 등 직할부대와 지역군단, 기동군단 등으로 편성돼 있다.

주요 임무는 수도권 방호력 강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등이다. 또 차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한미 연합자산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한미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위로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작전지휘를 받게 되며 아래로는 7개 지역군단과 1개 기동군단, 향토사단, 정보여단 등을 지휘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열린 지작사 창설식에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등 국회 국방위원들을 비롯해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그리고 육군발전자문위원, 역대 제1‧3 야전군사령관, 국방부‧한미연합사령부‧합참‧‧육군 주요직위자 등 25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정 장관은 창설식에서 변화하는 안보상황 속에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과 이를 위해 지작사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은 변화하는 안보 상황 속에서 강력한 힘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견인하며 전방위 위협에 대비하고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건설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이를 위해 육군은 병력자원 감소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보‧국방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도약적 변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과학화전투훈련체계, 워리어플랫폼, 드론봇 전투체계 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군사력 건설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작사 창설은 우리 군과 육군의 미래를 열어가는 출발점이자 ‘국방개혁 2.0’의 본격적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운용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게 지작사 창설 부대기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 등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나 그럴수록 더욱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작사는 이제 육군의 새로운 역사를 선도해 나가야 할 과제를 부여 받았다”며 “특히 지작사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및 유지를 위해 작전수행체계와 대비태세를 보다 창의적이고 스마트하게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지금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 군사분야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조금도 빈틈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지작사는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병행해 전작권 전환 준비 역시 체계적,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아울러 지작사가 한미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 조기 창설 및 임무수행능력 구비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지작사는 앞으로 지상구성군사령부로서 지상에서의 모든 연합‧합동작전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 정보력과 막강한 화력,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기반으로 연합성을 강화해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하고 임무수행능력을 완벽하게 갖춰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특히 올해는 우리 군의 주도적인 작전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가 예정돼 있는데 성공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부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초대 지상작전사령관인 김운용 대장을 중심으로 전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단결해 주어진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