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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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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7∼10일 방중…리설주 여사와 동행
야3당, 김태우 특검·신재민 청문회 공동 추진키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10일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중국을 방문한다고 북한 매체들이 8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를 두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은연중에 과시함으로써 미국의 전방위 대중 압박 강도를 낮추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청와대 비서실장에 내정된 노영민 주중국대사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노 대사는 전날 입국할 예정이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일정으로 인해 입국 시점을 하루 늦췄습니다.

야3당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 소집에 합의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 왼 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망]

<주요 헤드라인 뉴스>

"베트남, 남북한에 2차 북미정상회담 유치의사 전달…다낭 선호"/연합뉴스
베트남 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자국에 유치하고 싶다는 뜻을 남북한에 모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상회담이 아시아 국가에서 개최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미국이 몽골을 후보지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져 베트남이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은 유명 관광지가 있는 다낭에 유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과 미국의 선택이 주목된다.

무역협상 중 김정은 불러 美에 '대북 지렛대' 과시한 시진핑/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외교 이벤트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은연중에 과시함으로써 미국의 전방위 대중 압박 강도를 낮추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노영민 주중대사 "김정은 방중건 마무리하고 왔다"/조선일보
노영민 주중국대사가 8일 오전 11시 5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새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내정된 노 대사는 임박한 청와대의 참모진 개편 발표에 맞춰 이날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후임 주중 대사 인선에 관한 소식은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았다. 노 대사가 없는 동안 주중대사관은 정무1공사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노 대사는 전날 입국할 예정이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4차 방중(訪中) 일정으로 인해 입국 시점을 하루 늦췄다.

文대통령, 책임장관제 강조…"현장에서 답 찾고 가짜뉴스 단호 대응"(종합)/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책임장관제 시행 의지를 내비쳤다. 또 정부정책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응도 주문했다. 임기 중반으로 접어드는 집권 3년차를 맞아 내각에 정책성과로서 일해 달라는 당부다.

北김정은 7∼10일 방중…리설주 여사와 동행(종합)/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10일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중국을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이 8일 일제히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습근평(시진핑)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2019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라고 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전했다.

통일부, 오는 11일 북에 22만명분 독감치료제 전달키로...35억원 규모/뉴스핌
정부는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타미플루 등의 의약품을 오는 11일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정부는 작년 12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서면으로 진행한 제30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인플루엔자 관련 대북물자 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靑, 국민청원 개편 온라인설문 시작…20만명·실명제·삭제기능 등/뉴스핌
청와대는 국민청원 개편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현재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는 기준인 동의자 20만명이 적절한지, 10만명 정도로 낮춰야한다고 보는지 30만명 혹은 50만명으로 높여야 한다고 보는지를 묻는다.

"의원정수 300인 이상은 위헌!" 한국당 어깃장에 정개특위 또 공회전/뉴스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의원정수 확대 논의가 이번엔 위헌 논쟁에 발목 잡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8일 제1소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의원정수 확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회의는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야3당, 김태우 특검·신재민 청문회 공동 추진키로/뉴스핌
야3당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 소집에 합의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8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손학규 단식엔 불참했던 이언주, 한국당 KBS 거부엔 동참/중앙일보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자유한국당의 'KBS 수신료 거부 챌린지'(K 수거 챌린지) 주자로 나선다. 전날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직접 이 의원을 다음 타자로 지목했다. 최근 '우향우' 행보를 강화 중인 이언주 의원의 연이은 한국당 행사 참석을 두고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유시민·홍준표에 밀린 민주당, 유튜브에 이해찬 전면 등판/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주요 정당들은 일찌감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영상 소통에 나섰으나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유튜브 국내 정치 관련 채널은 언론인 출신 평론가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등 정치권에 속하지만 국회의원은 아닌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유튜브 정치에 뛰어들어 호응을 얻고 있다. 민주당도 이해찬 대표가 총대를 메며 유튜브 정치 경쟁이 한층 격화되는 형국이다.

한국당, '슈스케' 방식으로 전통 강세지역 당협위원장 뽑는다/서울경제
자유한국당이 서울 강남과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 등 전통적인 강세지역에서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당협위원장을 선발한다. 8일 한국당에 따르면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최근 TV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방식과 같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 당협위원장을 선발할 지역 총 15곳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서울 강남을·강남병, 대구 동구갑, 경북 경산, 부산 사하갑, 울산 울주군, 강원 원주을 등이 포함됐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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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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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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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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