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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일 수도 있는데”…카풀에 쏟아지는 범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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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카풀 운전자 세부 신상 공개 요청 빗발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는 크루들 "우리도 위험"
안전장치 사실상 없어…"관련 법규 개정돼야"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카풀서비스 '카카오카풀'이 베타트스트를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났다. 택시노조와 갈등으로 논란이 된 카카오카풀은 저렴한 요금·쾌적한 환경을 앞세워 앱 다운로드 50만을 돌파(10월 안드로이드 기준)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대기시간이 길고 운전자-이용자 매칭이 어렵다는 단점도 여전하다. 특히 운전자 정보가 한정적이고 전과자도 등록해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과자도 OK?…필터링 과정 없어 불안

매칭이 완료된 카카오카풀 앱(크루용) 화면(사진 왼쪽)과 앱스토어에 올라온 안전 문제 관련 요청들 [사진=카카오카풀, 앱스토어 캡처]

카카오카풀은 운전자로 등록한 크루와 이용자를 매칭하는 서비스다. 크루와 이용자가 이용하는 앱이 각각 다른데, 크루나 이용자 모두 일정한 정보를 입력하는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크루에게 요구되는 것은 △차량정보 △운전면허증 △프로필사진 △서류 등이다. 인적사항에서 확인하는 부분은 △18세 이상 △본인인증여부 정도다. 자동차 관련 정보로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 정면사진(번호판 포함)을 등록하면 된다. 서류심사에 시간이 다소 걸릴 뿐, 등록 과정은 간단하다.

이용자들은 운전자의 전과 등 정보가 제한적이라며 불만이다. 카카오카풀은 운전자 전과나 사고조회를 하는 택시회사와 달리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이용자들로서는 전과 등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자는 택시운전이 불가능하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때문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마찬가지로 성범죄자는 택시운전이 20년간 제한한다. 만약 전과를 숨기고 취업할 경우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운전기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도 있다.

​카카오카풀은 이런 장치가 없다. 최근 범죄가 일어난 대리운전과 마찬가지다.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하는 사고이력을 조회할 뿐, 운전면허가 있다면 누구나 카풀 크루도, 대리운전 기사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보다 상세한 운전자 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앱스토어의 카카오카풀 평가란에는 “운전자 개인정보를 공개하라” “전과자는 등록 못하게 해달라” “성별선택을 추가해달라” 등 안전 관련 요청이 빗발친다. 성폭행, 금품갈취, 심지어 납치까지 다양한 범죄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용자도 있다.

이런 우려는 카카오카풀 이용 패턴에서도 나타난다. 한 이용자 카페에 따르면, 승객 80% 이상은 뒷자리를 선호한다. 신체접촉이나 흉기 위협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다. 이런 성향은 여성 승객에게서 두드러진다. 한 여성 이용자는 “크루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기 싫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며 “안전장치 강화는 필수 같다”고 말했다.

◆이용자만 범죄 노출?…크루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크루의 안전 역시 무방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운전자뿐 아니라 이용자 범죄도 예상되는 만큼,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글이 관련 커뮤니티에 심심찮게 올라온다. 크루 역시 이용자에 의한 범죄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차량이 매칭되면 이용자는 크루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차량사진, 차량번호, 차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마저도 정보가 적다며 이용자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인데, 크루는 이용자 안심번호만 확인할 수 있다. 범죄를 가정할 때, 엄밀하게 크루가 이용자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크루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도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진다. 한 남성은 “카풀은 돈벌이보다 서로 편하게 이동하자는 측면이 강하다. 잠재적 범죄 위험이 있다면 큰 문제”라며 “현재 카카오카풀이 정착되는 과정이라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는 해도 안전장치 마련은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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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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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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