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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야당 십자포화에도 조국 교체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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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 비위·폭로 등 민정수석실 잇딴 구설수
文 대통령, 오늘 참모진 교체..조국 수석은 유임
임종석·한병도·윤영찬 최측근 교체 속 무한신뢰
"조국, 사법개혁 상징…부담 감수해도 지킬 수밖에"
靑·與 '차출론'에도 조국 학계 복귀 입장 강고, 관리 차원 유임설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8일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 개편이 단행되는 가운데,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유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참모진 개편으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교체된다. 임 실장의 후임은 노영민 주중대사가, 신임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의원,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두한 전 MBC 논설위원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총선 출마를 원하는 6~7명 규모의 비서관들도 교체된다. 대략 10여명 안팎의 참모진이 바뀌는 중폭 수준의 개편이다. 그러나 교체 대상에 조 수석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뭘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leehs@newspim.com

◆ 野 십자포화 속 건재 과시...김병준 "포장만 하는 분식인사", 김관영 "조국, 포괄적 책임져야"

조 수석은 최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등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특감반이 민정수석실 산하에 이어 책임공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할 가장 상위인사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여기에 조 수석의 잦은 SNS 활동도 야당의 집중 공격을 부채질하면서 정치권에서 경질 요구가 거세다. 

조 수석의 유임 소식에 야권은 "정말 교체해야 하는 것은 조국 수석"이라고 맹공를 퍼부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과오가 수없이 많았던 민정수석은 교체하지도 않는다"며 "포장만 하는 분식 인사"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 정부 들어 청와대의 전방위 사찰과 조작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분위기 전환을 위해 총선용으로 참모진을 개편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총선용 개편 인사가 아니라 사찰과 조작에 대한 문책용 인사개편이 필요하다"고 힐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인사 검증에 실패하고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에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조국 수석에 대한 신뢰는 굳건하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조 수석을 그 어느 참모보다 신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특감반원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연관된 각종 논란에서도 조 수석에게 사법개혁, 적폐청산 등의 중책을 맡겨 변함 없는 신뢰를 재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사법개혁의 상징' 조국, 적폐청산 마무리 위해 유임할 듯
    "조국 교체는 야당에 밀려 백기투항하는 모양새...文, 어떤 비난에도 지켜낼 것"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청와대에 그대로 두는 이유는 사법개혁을 매듭지어야 할 핵심인사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에선 공공연히 "현 시점에서 조국 수석을 대신할 만한 대체재가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문 대통령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조 수석은 전방위적 개혁의 선봉에 서있다.

실제로 조 수석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조 수석은 "공수처법 제정, 수사권 조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사법개혁특위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정권 내에서 '쉐도우(그림자) 권력'으로 불리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면에 나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문들 전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대통령의 묵인이나 허가, 또는 무한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대목이다.

청와대 참모들의 권한이 무소불위였다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선 사례는 없다. 청와대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이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적도 없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 내에서 조 수석의 위상이 높다는 방증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적폐청산의 마무리 작업이 사법개혁인데 총괄 지휘자가 바로 조국 수석"이라며 "이미 문재인표 개혁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 수석을 지금 바꾸면 단순 교체가 아니라 야당에게 밀려 백기투항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또 "사법개혁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문 대통령으로선 어떤 비난과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조 수석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9년 기해년(己亥年)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새해맞이 인사를 나서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국회 운영위 통해 위기 대응능력 보여준 조국, 대권주자설까지 '솔솔'
    최진 "조국 수석이 사법개혁 마무리해 대권주자 오르면 文대통령 일거양득"

조 수석을 유임시키는 또 다른 배경으로 여권의 차기주자론을 꼽는 이들도 있다.

조 수석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된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차분히 대처해 위기 대응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소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조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거쳐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까지 조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를 끝내면 학계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조 수석이 고향인 부산에 출마, 김경수 경남지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는 PK(부산·경남) 대표주자로 성장해주길 바라고 있다는 설이 무성하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한 상황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조기 교체되는 상황과도 맥을 같이 한다. 예컨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렵게 대구·부산에 민주당 깃발을 꼽았지만 현재 추세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낙관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조 수석 같은 깨끗하고 강직한 신진 인사가 정치권에 등판, 문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도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기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조 수석은 아직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문재인 수석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판의 큰 흐름과 국민적 요구, 조국이라는 참신한 재료가 전면에 나설 때 대권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자신의 분신 같은 조 수석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유임을 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 원장도 "역대 정권을 보면 현직 대통령과 가까운 대권주자가 한 명이라도 늘어나길 바라고, 실제로 늘어나면 청와대에 유리하다"며 "조국 수석이 사법개혁을 마무리하고 대권주자 반열에 오르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일거양득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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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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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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