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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07:56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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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틀 전 친서 보낸 김정은..."상황 봐가며 서울 방문"
김정은, 내일 신년사 발표…비핵화‧답방 메시지 주목
"靑, KT&G 사장 교체 지시" 논란 증폭...靑,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이지만, 정치권의 이슈가 여전히 차고 넘칩니다. 바람 잘 날 없었던 정치권이 세밑인데도 휘발성 큰 이슈들로 가득 채워지니, 내년에도 대형 이슈들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하지만 '우공이산(山, 어리석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마침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고사성서)'이라 했지요. 누군가 산을 옮기는 것도 한 삽씩 뜨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정치적 대형 이슈도 국민들에게 차분히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주요 조간의 헤드라인입니다. 2019년을 이틀 앞두고 날아온 메시지인데요.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에는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난감했는데, 여러모로 많은 의미를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것, 내년에 가겠다는 것, 그리고 상황을 봐가면서 가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일보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늘 정치권의 시선은 국회에 쏠릴 것 같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합니다. 조국 청문회라는 말도 나옵니다. 정치권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여야 간 불꽃공방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앞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 재직 당시 작성한 각종 보고서가 ‘개인적 일탈’ 수준이었는지, 윗선까지 보고된 ‘조직적 사찰’ 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 실장과 조 수석이 공식 라인으로 첩보 내용을 보고받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은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벼르고 있고, 여당은 정치 공세의 장으로 흘러선 안된다며 철벽을 치고 있어 날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폭로에 따른 논란은 또 있습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지속적으로 폭로할 가능성을 열어놔 청와대·기재부 등과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대학생겨레하나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입구에서 서울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며 대형 한반도 퍼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학생겨레하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간절히 바라며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임종석 靑비서실장, 2월 설 전후에 교체/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설(2월 5일) 전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2인자’인 비서실장 등 청와대 정무홍보 핵심 포스트를 새롭게 정비해 집권 3년 차를 준비하겠다는 것. 임종석 비서실장의 교체와 후임 인선에 따라 여권의 권력 지형도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30일 날아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로 불씨가 되살아난 내년 김 위원장 서울 답방이 인사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이틀 전 친서 보낸 김정은..."내년 상황 보며 서울 방문" 공식 언급/ 뉴스핌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30일 남측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내년에도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나가자고 전했다. 분단 65년 만에 이뤄진 남북관계 개선의 새 장이 열렸음을 확연히 보여주는 방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내년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서훈·김영철, 판문점 접촉 가능성/ 경향신문
청와대는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발표하면서도 전달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인편을 통해 전해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판문점 접촉을 통해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北 김정은, 내일 신년사 발표…비핵화‧답방 메시지 담을까/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일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대화가 교착 상태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시점이라, 김 위원장이 이를 해소할 만한 ‘통 큰 선물’을 내놓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연내 성사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서울 답방’이 신년사에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文대통령, 오늘 영상 수보회의 겸 종무식…與지도부 오찬도/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주재하는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를 영상중계시스템을 활용해 전(全)직원들에게 공개한다. 문 대통령이 영상중계시스템을 통해 수보회의를 공개한 건 지난 6월1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오찬회동도 갖는다.

[전문가 진단] 文정부 2년차 성적표? 'B-' 절반의 실패..."남북관계 열고 경제 위기감 키우고"/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차인 2018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집권 2년차를 열었던 올 상반기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대전환으로 지지율 70%를 넘나드는 기대를 받았지만, 하반기에는 경제 위기감이 커지고 청와대 내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KT&G 사장 교체 지시" 논란 증폭...靑, 묵묵부답/ 뉴스핌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말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이 같은 폭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올해 7월까지 기재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다는 신재민 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유투브 개인방송 영상을 통해 '정부가 KT&G 사장을 바꾸려 한다는 정부 문건이 입수됐다'는 MBC 보도를 언급하면서 "당시 보고된 문건은 실무자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 차관님에게까지 보고됐던 문건"이라고 해 논란이 커졌다.

"차관이 받아와 지시… 위엔 보고 안된 걸로… 일 커지면 안되는데"/ 조선일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지난 5월 기획재정부의 'KT&G 인사 개입 문건' 유출 감찰에 나선 것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이 문건을 입수해 언론에 공개한 직후였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보도 직후 민정 고위 라인으로부터 '누가 이 문건을 (심 의원 등에게) 유출했는지 찾아내라'는 지시가 내려갔고 특감반원들이 기재부 사무실에 들이닥쳐 대대적 감찰을 벌였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수사관을 비롯한 감찰반원 5명은 기재부 4~5급 실무자 휴대폰 5~6대를 제출받은 뒤 청와대 안에 있는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로 휴대폰 내용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특감반은 당시 김용진 2차관, 박성동 현 국고국장 등 고위급 간부들이 문서 작성에 개입했다는 내부 직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했다.

"靑, 세수 넘치는데 4조 적자국채 발행 강압"/ 한국경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30일 유튜브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자신이 졸업한 고려대의 학생게시판 ‘고파스’에 “적자국채 4조원 추가 발행 압력도 있었다”고 썼다. 적자국채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때 모자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국가채무를 늘린다.

주한미군 철수 막는다는 法, 트럼프 한다면 못 막아/ 중앙일보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미국 국방수권법(NDAA)을 맹신해선 곤란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잇따라 이슈화하면서다. 한·미 간에 돈 문제(방위비분담금)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백악관이 꺼낼 다음 카드는 주한미군 감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해찬 막말·실언 논란 확산… 與지지자들까지 "불안해 죽겠다" /조선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들은 "이 대표 막말과 실언이 도를 넘었다"며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고 장애인 단체들도 비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당내 장애인위원회 행사에서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 "정치권에 정신장애인이 많다" 등의 발언을 해 장애인 비하 지적을 받았다.

“사실상 조국 청문회” 화력 집중하는 한국당 /동아일보
김태우 수사관의 릴레이 폭로로 불거진 이른바 ‘민간인 사찰’ 파문의 분수령이 될 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열린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예정대로 출석하기로 했다. 특히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은 2006년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로 1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임종석‧조국, 오늘 국회 운영위 출석…'김태우 폭로' 난타전 예고 /뉴스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황교안 “나라 근간 무너지고 있다”… 새해 한국당 당권 출마 시동 /한국일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를 담은 새해 메시지를 내놨다. 차기 자유한국당 당권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당권 후보로서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나경원 “공적인 일에 옛 친분 상관없다”… 강공 예고 /한국일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31일 국회 본관 319호실에서는 대학 동기인 나경원(55)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조국(53) 청와대 민정수석이 ‘창과 방패’로 맞붙는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이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제기된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두고 조 수석은 청와대를 방어하는 수장(守將)으로, 제1야당 원내사령탑인 나 원내대표는 공격의 선봉장으로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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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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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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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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