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전문가들이 본 2019년 중국 통화정책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0:43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0:43

2019년 지준율 2~3회 인하 가능성
금리 높지않아, 자금난은 구조적 문제

[서울=뉴스핌] 정산호 인턴기자 = 중국은 2019년 새해에도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갈 전망이다. 중국의 금융전문가들은 당국이 TMLF(선별적 중기유동성지원창구)와 같은 맞춤형 통화조절은 활용하되 금리 인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바이두]

◆온건 통화정책 기조 유지, 세부적인 내용 변화

성쑹청(盛松成) 중국 인민은행 참사는 2019년 통화정책에 대해 ‘긴축·완화 정책 병용, 뚜렷한 정책구조, 명확한 방향성’을 띨 것이라 밝혔다.

최근 신규 개설된 TLMF(선별적 중기유동성지원창구)에 대해서 민간기업과 소형기업을 위한 ‘맞춤형 통화조절’이라고 평가했다. 성 연구원은 ‘만약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월 21일 종료된 2018년 중앙경제공작 회의는 통화정책에 대해 온건한 통화정책을 위한 긴축·완화 정책 병용 통화공급 메커니즘 개선 직접융자 비중 제고 민간기업 및 소형기업 융자 난 해소 등을 언급했다. 2017년의 온건한 통화정책의 기조를 계승하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주었다는 평가다.

원빈(溫彬) 중국 민생은행 수석 연구원은 통화정책에서 ‘긴축·완화 정책 병용’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이유는 1년 사이 경제지형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7년~ 2018년 상반기까지 중국의 경제지표는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정부 당국이 중립 포지션만 유지하고 있으면 대출 시장, 실물경제, 리스크 대비까지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018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경제국면이 전환되고 불안요소가 나타나면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해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동시먀오(董希渺) 중국 인민대학 금융연구소 연구원은 ‘통화정책 운영과정에서 레버리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년 중앙경제공작 회의에서 레버리징에 대한 대비를 당부해 왔다. 공급측 구조개혁을 서두르고 디레버리징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통화 정책은 온건함 유지 과도한 유동성 공급 억제 금융자원 효율 제고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리, 전면적인 인하는 어려울 것

량쓰(梁斯) 중국은행 금융연구소 연구원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부인하며 ‘현재 은행 간 유동성은 적절한 수준이며 금리도 높지 않지만, 통화공급 메커니즘 문제로 실물 경제주체들이 여전히 융자 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금 총량의 문제가 아니며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량 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준율 인하를 포함한 맞춤형 통화조절 등을 동원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은행들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쑹청(盛松成) 참사는 연내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하여 ‘이미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 더 낮출 경우 시장 활력 상실 환율시장 압박 부동산 시장 관리 곤란 등이 우려된다’면서 금리 인하는 시장의 논리를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현행 중국의 지급준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인하 여지가 있다고 평가하며 연내 추가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통 은행 금융연구센터에서 발간한 2019년 전망 보고서는 올해 2~3회 지준율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TLMF와 같은 맞춤형 통화공급도 수차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보고서는 ‘시중 금리가 이미 너무 낮은 수준이라 전면적인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량쓰 연구원은 통화정책은 거시·재정 정책과 함께 움직여야 하며 수요측·공급측 모두 만족하는 통화공급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면 감세정책과 각종 요금인하는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분석했다.

성쑹청 참사는 민간기업과 소형기업의 융자 난 해소가 시급하다면서도 시장화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대출이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ch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