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기업·교수·언론·정치인까지 사찰"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9:09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9:09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사찰 보고서 목록 찍은 사진 의총서 공개
"수사 및 해명 미진하면 특검 및 국정조사 검토할 수밖에 없어"
김도읍 "유재수·이강래·우윤근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민간기업과 대학교수, 언론 및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의혹을 폭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 활동 당시 컴퓨터에 작성했던 보고서 목록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자유한국당이 19일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 활동 당시 작성한 보고서 목록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2018.12.19 [사진=자유한국당]

당지 자료 목록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송창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금품수수 관련 동향 △전 기재부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중 △조선일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 거래 혐의 취재 중 △진보교수 전성인, 사감으로 VIP비난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경매 관련 SK측에 8천억원 특혜 제공 등의 파일이 있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는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라면서 "정치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면 작성될 이유가 없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리스트만 보면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한 것 같다.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답을 해야 할 때"라며 "우리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조직적 비리와 은폐 의혹이 있는 권력형 사건에 대해 DNA를 운운하면서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청와대에 대해 명백하게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도 이리저리 청와대를 감싸려 하지 말고 빨리 운영위를 소집해 진실을 밝히자고 요구해야 한다"면서 "또 검찰이 청와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수사하지 않고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칼을 휘두르려 하면 우리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19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만약 청와대에 대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수사 및 해명이 미진하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성 없는 오만은 부패의 시작이고 추락의 시작"이라면서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긍정보다 부정이 높아진 날이다. 청와대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기려 하지 말고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도읍 단장은 "현재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있는 유재수 부시장의 행적이 저희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8월 금융위 핵심보직인 금융정책국장으로 보임한 뒤 12월에 보직을 내려놓고 장기 휴가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1월을 전후로 특감반에서 감찰했는데 비위사실이 없었다고 한다. 과연 비위사실이 없는데 금융위 핵심자리인 금융정책국장을 내려놓을 이유가 있냐"라며 "제보가 몇 개 들어왔는데 확인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 사실상 근접수행하는 문고리 권력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유재수 부시장에 대해서는 각별히 챙기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받을 것"이라며 "이에 유재수, 이강래, 우윤근은 저희가 직무유기로 고발 내용에 포함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19 kilroy023@newspim.com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차기 당 지도체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회 정당개혁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출마자 10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가 집단지도체제에 동의했다. 이 중 46%는 적극적 동의, 21%는 대체로 동의했다"면서 "다만 집단지도체제를 했을 때 대표와 최고위원 간의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전례가 있었기에 집단지도체제 하에서 대표가 주도적으로 의사결정권을 가져가는 혼합형 집단지도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같은 대안을 바탕으로 오는 26일 다시 한번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할 예정이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