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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성장통①] 허리띠 죄는 점주들 "실질적 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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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물가에 임대료 까지 상승 '3중고' 겪는 중
올해 개인 및 법인 사업자 폐업 신고 100만명 넘을 듯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8000원대 최저임금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르바이트생 줄이고 할 수 있는 건 올해도 다 했는데…"

새해를 앞둔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다. 올해 753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과 물가 인상·임대료 상승세 등 '3중고'를 겨우 버텨냈지만 내년 상황은 더욱 여의치 않다. 연말 폐점하는 점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 "임금 원자재 임대료 상승 '3중고'로 힘들어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붙여놓은 폐점 안내문 [사진=장봄이 기자]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난 저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옆 건물에서 커피전문점이 내놓은지 거의 1년 만에 폐점한 것 같던데, 한 동네에서 카페 하나가 줄어도 매출이 도무지 나아지질 않는다"면서 "연말인데 커피나 음료 장사가 안되니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시급이 올해 6000원대에서 7000원대로 올라 이미 밤 시간대 아르바이트생을 줄인 상태"라면서 "지금도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오른다고 하니 막막할 수밖에 없다. 인건비가 1차적으로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수치만 봤을 때는 시급이 1000원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알바생 2~3명의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한 달에 인건비로 약 100만원이 더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A씨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일손이 부족하더라도 알바생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은 대부분 시급한 걱정거리로 인건비를 언급했다. 제빵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점주 B씨는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점주들은 올해 매출 대비 인건비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 추가 지원책이 없다면 막막하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에서 지난해 6470원, 올해 7530원으로 올랐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157만3770원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예상된다. 월급은 174만5150원으로 오른다.

점주들은 일단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책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B씨는 "최근 나온 자영업자 정책지원 방안 중에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그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올해 자영업자들이 이래저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는 카드수수료율 개편안을 내놓았다. 연 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했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는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을 이달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 프랜차이즈 본사와 관계 개선, 아직 갈길 멀어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의 도미노피자 매장의 모습. (참고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일부 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해부터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문제점이 잇따르면서 가맹본사의 상생안이나 지원책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관계 개선과 올바른 프랜차이즈 산업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한 피자 프랜차이즈 점주는 "브랜드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프로모션이나 할인 행사 비용을 모두 점주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주변 상점들과 경쟁이 심해 가격이라도 낮추기 위해 할인 행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프로모션 비용은 모두 점주들 몫"이라고 호소했다.

다른 점주도 "주요 업체들이 상생안이라고 내놓았지만 일시적인 지원인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물품공급 품목부터 가격까지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점주들과 함께 수익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짜 상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프랜차이즈 관행 개선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 한 관계자는 "올해 본사 상생안이 나오거나 필수물품을 공동구매 할 수 있는 협의체를 세우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산업 활성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63만여명을 기록, 전체 취업자의 20.7%를 차지했다. 취업자 5명 중 1명은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의 수는 지난해 약 90만8076명에서 올해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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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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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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