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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성장통①] 허리띠 죄는 점주들 "실질적 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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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물가에 임대료 까지 상승 '3중고' 겪는 중
올해 개인 및 법인 사업자 폐업 신고 100만명 넘을 듯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8000원대 최저임금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르바이트생 줄이고 할 수 있는 건 올해도 다 했는데…"

새해를 앞둔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다. 올해 753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과 물가 인상·임대료 상승세 등 '3중고'를 겨우 버텨냈지만 내년 상황은 더욱 여의치 않다. 연말 폐점하는 점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 "임금 원자재 임대료 상승 '3중고'로 힘들어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붙여놓은 폐점 안내문 [사진=장봄이 기자]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난 저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옆 건물에서 커피전문점이 내놓은지 거의 1년 만에 폐점한 것 같던데, 한 동네에서 카페 하나가 줄어도 매출이 도무지 나아지질 않는다"면서 "연말인데 커피나 음료 장사가 안되니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시급이 올해 6000원대에서 7000원대로 올라 이미 밤 시간대 아르바이트생을 줄인 상태"라면서 "지금도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오른다고 하니 막막할 수밖에 없다. 인건비가 1차적으로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수치만 봤을 때는 시급이 1000원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알바생 2~3명의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한 달에 인건비로 약 100만원이 더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A씨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일손이 부족하더라도 알바생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은 대부분 시급한 걱정거리로 인건비를 언급했다. 제빵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점주 B씨는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점주들은 올해 매출 대비 인건비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 추가 지원책이 없다면 막막하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에서 지난해 6470원, 올해 7530원으로 올랐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157만3770원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예상된다. 월급은 174만5150원으로 오른다.

점주들은 일단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책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B씨는 "최근 나온 자영업자 정책지원 방안 중에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그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올해 자영업자들이 이래저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는 카드수수료율 개편안을 내놓았다. 연 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했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는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을 이달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 프랜차이즈 본사와 관계 개선, 아직 갈길 멀어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의 도미노피자 매장의 모습. (참고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일부 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해부터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문제점이 잇따르면서 가맹본사의 상생안이나 지원책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관계 개선과 올바른 프랜차이즈 산업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한 피자 프랜차이즈 점주는 "브랜드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프로모션이나 할인 행사 비용을 모두 점주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주변 상점들과 경쟁이 심해 가격이라도 낮추기 위해 할인 행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프로모션 비용은 모두 점주들 몫"이라고 호소했다.

다른 점주도 "주요 업체들이 상생안이라고 내놓았지만 일시적인 지원인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물품공급 품목부터 가격까지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점주들과 함께 수익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짜 상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프랜차이즈 관행 개선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 한 관계자는 "올해 본사 상생안이 나오거나 필수물품을 공동구매 할 수 있는 협의체를 세우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산업 활성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63만여명을 기록, 전체 취업자의 20.7%를 차지했다. 취업자 5명 중 1명은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의 수는 지난해 약 90만8076명에서 올해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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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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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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