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 및 법인 사업자 폐업 신고 100만명 넘을 듯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8000원대 최저임금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르바이트생 줄이고 할 수 있는 건 올해도 다 했는데…"
새해를 앞둔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다. 올해 753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과 물가 인상·임대료 상승세 등 '3중고'를 겨우 버텨냈지만 내년 상황은 더욱 여의치 않다. 연말 폐점하는 점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 "임금 원자재 임대료 상승 '3중고'로 힘들어요"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난 저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옆 건물에서 커피전문점이 내놓은지 거의 1년 만에 폐점한 것 같던데, 한 동네에서 카페 하나가 줄어도 매출이 도무지 나아지질 않는다"면서 "연말인데 커피나 음료 장사가 안되니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시급이 올해 6000원대에서 7000원대로 올라 이미 밤 시간대 아르바이트생을 줄인 상태"라면서 "지금도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오른다고 하니 막막할 수밖에 없다. 인건비가 1차적으로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수치만 봤을 때는 시급이 1000원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알바생 2~3명의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한 달에 인건비로 약 100만원이 더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A씨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일손이 부족하더라도 알바생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은 대부분 시급한 걱정거리로 인건비를 언급했다. 제빵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점주 B씨는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점주들은 올해 매출 대비 인건비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 추가 지원책이 없다면 막막하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에서 지난해 6470원, 올해 7530원으로 올랐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157만3770원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예상된다. 월급은 174만5150원으로 오른다.
점주들은 일단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책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B씨는 "최근 나온 자영업자 정책지원 방안 중에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그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올해 자영업자들이 이래저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는 카드수수료율 개편안을 내놓았다. 연 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했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는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을 이달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 프랜차이즈 본사와 관계 개선, 아직 갈길 멀어
일부 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해부터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문제점이 잇따르면서 가맹본사의 상생안이나 지원책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관계 개선과 올바른 프랜차이즈 산업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한 피자 프랜차이즈 점주는 "브랜드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프로모션이나 할인 행사 비용을 모두 점주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주변 상점들과 경쟁이 심해 가격이라도 낮추기 위해 할인 행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프로모션 비용은 모두 점주들 몫"이라고 호소했다.
다른 점주도 "주요 업체들이 상생안이라고 내놓았지만 일시적인 지원인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물품공급 품목부터 가격까지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점주들과 함께 수익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짜 상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프랜차이즈 관행 개선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 한 관계자는 "올해 본사 상생안이 나오거나 필수물품을 공동구매 할 수 있는 협의체를 세우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산업 활성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63만여명을 기록, 전체 취업자의 20.7%를 차지했다. 취업자 5명 중 1명은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의 수는 지난해 약 90만8076명에서 올해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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