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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성장통①] 허리띠 죄는 점주들 "실질적 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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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물가에 임대료 까지 상승 '3중고' 겪는 중
올해 개인 및 법인 사업자 폐업 신고 100만명 넘을 듯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8000원대 최저임금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르바이트생 줄이고 할 수 있는 건 올해도 다 했는데…"

새해를 앞둔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다. 올해 753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과 물가 인상·임대료 상승세 등 '3중고'를 겨우 버텨냈지만 내년 상황은 더욱 여의치 않다. 연말 폐점하는 점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 "임금 원자재 임대료 상승 '3중고'로 힘들어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붙여놓은 폐점 안내문 [사진=장봄이 기자]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난 저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옆 건물에서 커피전문점이 내놓은지 거의 1년 만에 폐점한 것 같던데, 한 동네에서 카페 하나가 줄어도 매출이 도무지 나아지질 않는다"면서 "연말인데 커피나 음료 장사가 안되니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시급이 올해 6000원대에서 7000원대로 올라 이미 밤 시간대 아르바이트생을 줄인 상태"라면서 "지금도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오른다고 하니 막막할 수밖에 없다. 인건비가 1차적으로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수치만 봤을 때는 시급이 1000원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알바생 2~3명의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한 달에 인건비로 약 100만원이 더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A씨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일손이 부족하더라도 알바생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은 대부분 시급한 걱정거리로 인건비를 언급했다. 제빵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점주 B씨는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점주들은 올해 매출 대비 인건비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 추가 지원책이 없다면 막막하다"고 전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에서 지난해 6470원, 올해 7530원으로 올랐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157만3770원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예상된다. 월급은 174만5150원으로 오른다.

점주들은 일단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책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B씨는 "최근 나온 자영업자 정책지원 방안 중에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그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올해 자영업자들이 이래저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는 카드수수료율 개편안을 내놓았다. 연 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했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는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을 이달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 프랜차이즈 본사와 관계 개선, 아직 갈길 멀어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의 도미노피자 매장의 모습. (참고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일부 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해부터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문제점이 잇따르면서 가맹본사의 상생안이나 지원책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관계 개선과 올바른 프랜차이즈 산업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한 피자 프랜차이즈 점주는 "브랜드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프로모션이나 할인 행사 비용을 모두 점주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주변 상점들과 경쟁이 심해 가격이라도 낮추기 위해 할인 행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프로모션 비용은 모두 점주들 몫"이라고 호소했다.

다른 점주도 "주요 업체들이 상생안이라고 내놓았지만 일시적인 지원인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물품공급 품목부터 가격까지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점주들과 함께 수익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짜 상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프랜차이즈 관행 개선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 한 관계자는 "올해 본사 상생안이 나오거나 필수물품을 공동구매 할 수 있는 협의체를 세우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산업 활성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63만여명을 기록, 전체 취업자의 20.7%를 차지했다. 취업자 5명 중 1명은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의 수는 지난해 약 90만8076명에서 올해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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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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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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